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388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동판 배정희 서문수 11/07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계획 2019. 11. 재 무 국 (세무과)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계획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직접 작성？납부하는 수기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함 Ⅰ 사업 필요성 및 성과 ？？ 사업 필요성 ○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수기고지서는 연간 1,134천 건 규모(지방세 전체 24,187천 건의 4.7%) -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고지서 납부건수(‘18. 1월~12월) (단위 : 천 건)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 1,134 813 175 113 9 24 -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수기고지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후 세입 집계 ？ 수기고지서 입력 용역, 계약근로 인건비를 수기고지서 처리건수로 나눈 금액 < 자치구별 수기고지서 입력 실태 > ？ 동별 담당자가 입력 : 12개구 (동대문,구로,금천,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양천,관악,은평,강동) ？ 용역, 계약 1~2명이 전담 : 7개구 (중구, 종로, 서대문, 마포, 강남, 서초, 송파) ？ 공공근로, 공익 1~2명이 전담 : 6개구(용산, 동작, 성동, 강서, 광진, 영등포) ○ 자치구에서 수기납부서 입력 시, 성명？주민등록번호？납부액 입력오류 등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곤란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서(법인 4월, 개인 5월) 납부금액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된 납부금액 일치여부 확인 어려움 발생 ○ 납세자가 작성한 수기고지서는 우체국？시금고(신한은행)에서만 납부 가능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 이용 불가능 ？？ 그 간의 추진성과 ○ ‘18. 6. 1.「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사용 이후,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납부는 ’18년 267천 건, ‘19년 531천 건 감소(’19. 9월 현재) - 수 기 납 부 : 1,401천 건(‘17) → 1,134천 건(’18) → 603천 건(’19. 9월) - 수기납부율 : 44.6%(‘17) → 33.6%(’18) → 21.3%(‘19. 9월) ？ 연도별 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수기납부 현황 (단위 : 천 건) 연 도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 ‘17년 건수 1,401 1,003 232 118 17 31 (납부율) (44.6%) (47.9%) (37.1%) (81.4%) (16.7%) (17.8%) ‘18년 건수 1,134 813 175 113 9 24 (납부율) (33.6%) (35.6%) (26.6%) (77.4%) (8.7%) (12.9%) ‘19.9월 건수 603 411 114 60 4 14 (납부율) (21.3%) (22.8%) (16.7%) (70.6%) (3.9%) (8.8%) ○ 자치구 수기고지서 입력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18년 수기고지서 입력 인건비 절감 추정액 : ？ - ‘19. 9월 현재 수기고지서 입력 인건비 절감 추정액 : ？ ○ 납세의무자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납부 - 수기납부서 입력에 따른 부정확한 과세자료 발생도 자연 감소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서(법인 4월, 개인 5월) 납부세액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된 납부세액 상호비교가 쉬워져서 이중부과 등 착오부과 방지 ※ ‘18. 6. 1.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이용권 사업자 : Ⅱ ‘20년 사업계획 ？？ ‘20년 추진목표 목표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납부율 20% 이하 진입 방향 수기고지서 전자납부 S/W 이용권 구매 수기고지서 전자납부 세무종합시스템 처리 수기고지서 전자납부 이택스 처리 추진 내용 ？？ 소득소비세팀(세무과)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수립？추진 - 소프트웨어 이용요금 지출 - 소프트웨어 이용성과 분석 ？？ 세무정보화팀(세무과) - S/W연계 설계 및 테스트 지원 - S/W기능 점검 및 모니터링 - 수기납부자료 현황 관리 ？？ S/W 이용권 사업자 - 서울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반영 - 납세의무자 문의사항 상담 ？？ 세입수납운영팀(세무과) - 이택스 전자납부서 작성프로그램 연계처리 지원(전자납부번호 등) ？？ ‘20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 사업기간 : ‘20. 1. 1. ~ 12. 31. (이용기간 : 1년) ○ (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지방세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작성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납부서 조회 → 출력 → 엑셀저장 기능 - 서울시이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지원 기능 -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 대한 전화상담 기능 ○ 구매방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 제안요청서 공개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요구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방세법 개정 시,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반영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에 따른 신고서, 납부서 반영 - 납세의무자 정보 등록 및 각종 코드정보 관리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정보에 대한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수신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서 PDF 변환 후 메일 또는 팩스 전송 기능 제공 - 변경된 소프트웨어 내용을 기존 사용자(납세의무자)에게 지속적 제공 - 전자납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상담 수행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용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3호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 없음 -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이택스망을 소프트웨어 이용권 사업자와 연동하지 않으므로 보안성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지침 제39조(보안성 검토 신청)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해당 없음 - 2019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부서에 해당되어 계약심사 대상 아님 ？ 계약심사과-843(2019. 1. 16.)호「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알림 ○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소요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하이므로 일상감사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호(일상감사 대상) ？？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19. 11. 8.(금) ~ 11. 13.(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 ‘19. 11. 14.(목) ~ 11. 18.(월) ○ 공고의뢰(세무과→재무과) : ‘19. 11. 14.(목) ○ 입찰공고 : ‘19. 11. 15.(금) ~ 12. 5.(목) ○ 제안서 평가 : ‘19. 12. 10.(화) ○ 제안서 평가결과 등록 및 계약 의뢰 : ‘19. 12. 11.(수) ○ 협상 실시 : ‘19. 12. 16.(월) ~ 12. 20.(금) ○ 낙찰자 결정 : ‘19. 12. 23.(월) 붙임 : 입찰제안서(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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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351

본청

세무과-23889

D000003856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