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99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장윤석 이문성 11/06 이창학 2019년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Ⅰ. 국외활동 개요 1 Ⅱ. 공무국외활동 계획 수립 3 1. 공무국외활동 주제와 방문기관 선정 3 2. 사전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7 Ⅲ. 기관 방문 내용 9 1. 국제장수센터 네덜란드 회원기구 9 2. 국제협동조합 연맹 ICA 22 3. 드 윈거드 (De Wingerd) 37 4.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46 5. 오렌지하우스(Oranje Huis Amsterdam) 53 6. De Marsen 케어팜 60 Ⅳ. 시사점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66 별첨. 국외활동 수집자료 71 - 2019년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보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방안과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현장 견학을 통해 서울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상임위 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공무국외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국외활동 개요 ？？ 출장국 : 네덜란드, 벨기에 (2개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레이던, 란츠메르 ○ 벨 기 에 : 브뤼셀, 루벤 ？？ 활동목적 : 사회적 돌봄체계 견학 ？？ 활동기간 : 2019. 9. 22.(일) ~ 9.29.(일), 6박 8일 ？？ 활동자 인적사항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1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임기제5급) 이문성 2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한영근 3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주무관 (행정7급) 김일경 4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7급) 도미화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9인) 공무국외활동 수행 ？？ 출장일정 방문도시 (국가) 방문 기관/현장 일 정 기관 설명 및 활용계획 관련 분야 레이던 (네덜란드) ？ 국제장수센터 네덜란드회원기구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Netherland: ILC Netherland) 9.23(월) 13:45~16:00 ·네덜란드 어르신 돌봄 정책 전반 파악 ·노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50+ 세대 지원 (복지) 브뤼셀 (벨기에) ？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9.24(화) 10:00~12:00 ·협동조합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파악 ·돌봄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협동조합과의 접점 및 서울시와 협동조합의 협업 방향 모색 보건 복지 전반 루벤 (벨기에) ？ 드 윈거드 (De Wingerd) 9.24(화) 14:00~16:00 ·소규모 치매어르신 돌봄 시설 ·치매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 방향 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돌봄시설 현황 및 서울시 적용방향 도출 돌봄 (복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Amsterdamse Fedratie van Woning Corporaties) 9.25(수) 14:00~16:00 ·선진 사회주택 정책 벤치마킹 ·향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주거 복지 ？ 오렌지 하우스 (Oranje Huis Amsterdam) 9.26(목) 14:00~16:00 ·네덜란드의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파악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방안 모색 여성 아동 (복지) Landsmeer (네덜란드) ？ De Marsen 케어팜 (Zorgboerderij De Marsenm) 9.27(금) 10:00~12:00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케어와 중소농 지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향후 서울시 돌봄정책 지원 방향 도출 돌봄 (복지) Ⅱ 공무국외활동 계획 수립 1. 공무국외활동 주제와 방문기관 선정 ？？ 사회적 돌봄 중요성 증가 ○ 서울시는 최근 17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수가 7.8% 상승하는 등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17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3.5%) -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돌봄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는 민선 7기 ‘돌봄 SOS센터’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기반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 (노인 응답자의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17 노인실태조사) -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도입 ○ 지역사회에서 개별 사례에 적절한 공식적·비공식적 돌봄 지원서비스가 공존하기 위한 사례 도입 필요 ○ 네덜란드는 2015년 대대적인 노인돌봄 개혁(WMO2015)을 통해,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사회지원법을 중심으로 재가돌봄을 강조하는 체계로 장기요양 제도개편 실시 ○ 네덜란드 재가복지에서 제공되는 급여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현금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식적 영역의 돌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비공식적 돌봄도 활성화되어 있음 ？？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과 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2017)을 통해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정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네덜란드는 2015년 기준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분류됨 - 2015년 기준 총 248만호(총 가구의 34%) 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 세대 대상 사업 방향 모색 ○ 서울시는 50+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며, 다양한 은퇴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 - 정년이 연장되고, 창업, 귀농 등 일반적인 제2커리어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국제장수센터는 은퇴 후 세대의 삶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단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뿐 아니라 건강을 생각한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촉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중에 있음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직까지 여성배우자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후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가정폭력을 재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 대한 개입과 치유·회복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최근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 특성에 맞춰 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 확보 등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오렌지 하우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개별공간을 지원하지 않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달리, 오렌지 하우스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쉼터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점에 입각하여 설계되었음 - 네덜란드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시설형태는 오렌지 하우스는 입소자에게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은 모두 개별 공간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공동 공간의 운영 비중은 매우 적음 - 아동 및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원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안정과 적응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환경 디자인 반영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네덜란드 가정폭력 정책은 한국에의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방문기관 선정 사유 > ◆ 최근 상임위 관련 이슈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 중심으로 선정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지원 시설(드 윈거드, 노령친화도시 등) -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피해 등) - 50+세대지원(중장년층 복지사각지대, 조기은퇴, 노령화시대 인생이모작) ？？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 사전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1차) : '18. 11. 2.(금) - 시기(’19.5월), 주제(복지 전반), 대상지역 등 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2차) : '18.11.22.(목) → 고령화·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 선정, 동유럽(오스트리아, 체코)의 중장년 및 고령자 프로그램 위주 견학 ○ 예천군 사태 이후 공무국외활동 지역변경 등 추진 : '19.1월 - 치매친화적인 공동체, 치유와 재활을 위한 케어팜, 장기요양보험 개혁 등 보건복지 현안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하여 방문지역 변경(네덜란드, 벨기에)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3차) : '19.2.26.(화) -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위하여 방문시기 변경(’19.5월말 → 9월말) - 관공서 등의 의례적 방문보다 돌봄, 의료, 여성 등 현장 중심 견학 추진 2. 사전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일시/장소: ’19.4.11.(목) 14:00~15:45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주제: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19.4.25.(목)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조승현(서남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효연(보라매병원 간호부장) ○ 주제: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 현안과 대안 논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의료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 > ○ 일시/장소: ’19.5.22.(수)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박유미(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 주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의료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 커뮤니티케어와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토론회 > ○ 일시/장소: ’19.5.31.(금) 14:00~16:00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손신(아세아연합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커뮤니티케어와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 ○ 일시/장소: ’19.6.27.(목)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임종한(인하대 의과전문대학원 교수) 김희걸(가천대 간호대학 교수) ○ 주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와 방문간호 역할 논의 < 서울시 건강생태계 구축현황과 마을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토론회 > ○ 일시/장소: ’19.7.8.(월)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허현희(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 주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마을 주도 건강돌봄 발전 방향 모색 Ⅲ 기관 방문 내용 1. 국제장수센터 네덜란드 회원기구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Netherland) ？？ 기관 개요 ○ 현 시대의 사회적·정치적 아젠다 속에 노화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선 기관 (비정부기구) ○ 국제장수센터(ILC)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회원 기구의 국제 컨소시엄 - ILC Netherlands는 레이덴 아카데미(Leyden Academy on Vitality and Ageing)와 Vereniging Aegon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센터의 국제 연합인 국제 장수 센터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회원 ？？ 방문일시: 2019년 9월 23일 (월) 14:00 ？？ 방문장소: ILC 센터 내 회의실 ？？ 방문목적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됨. 특히 서울시에서는 50+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은퇴 후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 중에 있음 ○ 생계지원 등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 필요 ○ 네덜란드 현지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정책 현황, 이용자 현황 등 파악 후, 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고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적용방안 모색 ？？ 면 담 자: Marie-Louise Kok 외 담당 직원 2명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기관 소개 ○ 기관출범 : 2008.11.11. ○ 기관구성 - 의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된 25명의 임원이 재직 중으로, Multi-disciplinary approach (학제간 접근)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총 3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연구소의 목적임 ○ 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음 - Vitality and Ageing이라는 주제의 석사학위 코스 교육 등 교육코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음 - 50세 이상이 된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회원 가운데 매년 한 사람을 “올해의 얼굴”로 선정해, 1년간 연구소의 홍보원 역할(롤모델)을 부여하고 브로셔, 배너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선정한 주제 (1) Vital (활기) - 활기는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 - 연구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 출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음 - 예를 들면 ‘왜 거북이가 쥐보다 오래 사는가?’ 등의 주제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만성질환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에 약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 중임 (2) Meaningful (삶의 의미) - 노후의 의미있는 삶을 위해 양로원(nursling home), 자택 간호(home care) 등 노후의 생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함 - 연구소에서는 양로원 등에서 그냥 간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갖고 있는 목표 등을 물어서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금까지의 Health Care가 도와주는 것 중심이었다면 이제 전달체계(delivery)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케어를 알아서 지원하는 케어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함 (3) Connected with the Community (지역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 - 청년과 어르신들이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사회와 격리되는 어르신들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유럽 국가들은 특히 아시아 국가보다 어르신들이 청년과 함께 살 기회가 없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만남을 이어주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을 생각 중에 있음. - 청년들이 방학, 연휴 등 휴일을 이용한 Holiday Job을 만들어 양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같이 쇼핑 등을 통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음 ○ 단체 홍보 영상 :https://youtu.be/sCzZgSw4Xm8 2. 기관 세부 프로그램 소개 가. Microlearning / 발표자: Marie-lousie kok (Digital learning Expect)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온라인) 러닝 프로젝트 - 5분 내외의 짧은 정보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에 집중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정보로 비디오, 기사, 사진 이미지 등 종류는 다양함 - 한 번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되며, 저장/삭제는 개인의 몫임 - 콘텐츠 내용은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부터 계란 삶는 법 등 다양함 (1) 처방약을 줄여서 건강한 노후를 누리기 (Healthy Ageing with less prescription Drugs) -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기보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기 케어의 향상 (Encourage self-care) 에 있음 -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꾸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습관을 바꿔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최근 과학적으로 발표된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시민들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마이크로 러닝으로의 유도 (Leading to a microlearning) - 노인의 흔한 질병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5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쉽고, 맞춤화된 방식으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뉴스레터는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보내되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렵게 들리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ini course’라고 부름 - 직원이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홈메이드 비디오형식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함 - 자체적으로 질병 등과 관련된 과학기사 가운데 좋은 기사를 선정해서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함 (큐레이팅) - 현재 정보공개율(Open rate)은 73%, 정보확인율(click rate)은 37%로 나타남. -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으며, 투자에 비해 효과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음 -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가 공유가 잘되고, 전문적으로 스튜디오 등에 가서 만들기보다 간편하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정보 공유 가능 나. 인구적 접근에서의 동료 코칭 (‘Peer Coaching as a population approach’) ○ 160년 간 네덜란드의 평균수명 증가 그래프를 보면 수명은 늘어났으나 ‘오래 사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 네덜란드 남자의 건강수명은 증가했으나 만성질환(chronic diseases) 없이 살 수 있는 수명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오래 사는 만큼 노인성 질환은 더 일찍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뚱뚱해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반 이상의 사람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중 37%는 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데 비해, 77%는 적게 움직이고 있음.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임. ○ PA 중재 시스템의 원칙 변화 현재 ▷ 개선 방향 개인 단위 (Individual based) 그룹 단위 (Group based) 전문적 (Professional) 동료 코칭 (peer coach) 단기적 (Temporary) 지속적 (Sustainable) ○ 담배, 술, 비만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환경(Social Environment)이 중요함 ○ 65세 이상 사람들을 100명씩 모아서 전문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중요한 착안점 - 65세 이상이면서 같이 운동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보니 본인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만큼 비용이 들지 않음 - 활동하는 사람들은 50% 이상이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가 인력의 92%는 사회적 관계 (Social-network)를 구성해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결과, 스스로 참여한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며 , 객관적인 검사결과 일반인보다 운동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건강이 좋아짐) ○ 반복가능성 (Replicability) - 네덜란드 곳곳에서 그룹을 만들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전문가 없이 운동을 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음 -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도 좋아진다고 대답함 - 2018년에 시작해 follow-up 단계는 끝났고,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활동 그룹들도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중 ○ 보급 (Dissemination) -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되고 네덜란드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누군가가 조직해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Train-the-trainer module을 개발해 진행 중. - 모델의 롤 모델로는 쿠바의 모델을 참고로 하였음. 현재 쿠바에는 전문 코치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80만명, 1만 2천 그룹이 참여하고 있음 다. Village Project ○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 오늘 소개한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전문가도 필요없고, 큰 비용도 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최근 유럽은 경제가 호황인만큼 간병 등 분야에 사람들이 취직하려 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출범 취지 -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되었음. 양로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오래살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에 관한 프로젝트로 시작함 ○ 목표 - 살고 있는 집, 이웃들과 함께 가능한 한 길게 살아가는 것,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활동적일 것 ○ 시범사업과 사업 시작 - 2008년도 기준 암스테르담 남부 지역 인구 4,000명 중 1,600명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을까’란 설문을 실시함 - 설문 결과 특별히 사회적 도움보다 생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예를 들어 집에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PC나 핸드폰 등 가전기구의 자잘한 고장 문제 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음 ○ “Village initiative”를 위한 준비 - 재정후원해 줄 기관을 구해 조직체를 만들어 25,000 유로의 후원 확보 후 2010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함 - 참여자 55명은 각각 한 달에 한 명당 7.5유로, 부부는 11.25유로를 지불하고 참여함 - 제공 서비스: 집안 가전기구 고장 등을 수리해줄 수 있는 사람, 전문돌봄 공급자(요양원 등)/사회적 연결망(쇼핑, 외식 등 도움) 등을 제공해주기로 함 - 사회적 연결유대를 시켜주는 방법 : 2010년 현재 회원이 500명쯤 되는데 회원들이 각자 사회적 경험을 살려 전문지식을 나누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소모임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정보와 지식의 나눔 - 어르신들이 전자기기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클럽 등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모든 모임은 스스로 알아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사업의 비전 -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서로를 도와주는 것 ☞ 질의 응답 ○ Microlearning 관련 Q. 현재 몇 명이 마이크로러닝을 수강하고 있는지? A. 신청한 사람들은 1,000명 이상으로 1번 구독하면 10번의 주제로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Q. 실제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습관 (약을 줄이고 효과가 있었다 등) 을 검증해본 피드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지? A. 25%는 확실히 그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러닝은 일회성 프로젝트로 작년부터 시작해 10개 테마의 정보를 송부하고 끝났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참여한 1,0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해보니 25%는 실제로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줄이기 위해 홈닥터(GP)에게 상의를 하거나 가족, 친지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약을 줄였는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우리 정보를 보고 홈닥터(GP), 가족, 친구와 상의한 정도로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개선했다고 간주했다 Q.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있음. 여기서는 50세 이상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A. 센터에서 정보를 주는 건 50세 이상으로 선정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일찍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프로젝트를 하고 반응을 살펴보니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Q.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후까지 follow-up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A. 2018년 10개월 동안 10가지 정보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한건 25%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 follow-up(추적)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프로젝트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울 것이다. 향후 follow-up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Q. 비영리기관인데 어떻게 대학 안에 위치했는지? A. (센터가 위치한) 레이든 대학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자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추적을 해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가에 대해 레이든대학 의과대학에서 계속해서 연구해 온 노하우를 살려서 대학 안에 비영리연구소가 하나 더 생긴 것 ○ 인구적 접근에서의 동료 코칭 관련 Q. 레이든 프로그램은 건강, 의료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연구결과와 관련되어 운영되는 것 같다. 공간도 의과대학 관련된 공간인 것 같은데 장수연구와 관련된 조직 인만큼 의과대 소속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과대학과 센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의과대학 소속은 아니지만 의과대학과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레이든 대학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전공 중인 직원도 있고, 직원들 중 강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분야와 연결해 진행 중이다 Q. 일반 사람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지의 여부,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 발견 등 일반인들과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A.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어르신 12분 정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Q.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A. 의학연구협회(정부기관)에 신청해서 공모한 프로그램 지원금, 기관 프로젝트 연구용역 등 공모 프로그램에 지원해 마련하고 있다 Q.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건강은 물론 노인의 경제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노인 빈곤율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가 먼저 얘기 되어야 할 것 같다. 건강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산 부분이 보완이 되는지? A. 돈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사설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고 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혜택이 많지만 이런 클럽을 가면 프로그램 활용이 어렵고, 운동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다. Q. 동료 교육 프로그램(peer education program)의 네덜란드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현재 영국의 스탠포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영국에서는 환자-전문가 프로그램의 형식을 띄고 있다. 네덜란드만의 차별점은? A.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데에 있다. Q.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데, 전문가의 진행이 없다면 낙상 등 안전문제가 따라올 것 같다. 이에 대한 보장 등은? A.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가 없으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이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이기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예방차원의 접근이라고 보인다. 그룹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누군가 옆에서 퍼실리테이션이 없으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속가능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봤는지? A. 그룹이 생기면 말씀하신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 갈등으로 인해 그룹이 나뉠 수도 있고, 빠지는 참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는다. ○ Village Project 관련 Q. 정보 격차문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어르신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A. 네덜란드에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시청에서 태블릿을 지급하고 사용법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Q. 한국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돌봄 SOS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미 동네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Q. 한국에서는 빌리지 프로젝트를 공적인 영역에서 진행중,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현재는 시 정부에서 돕는 것을 사실 빌리지 프로젝트에서는 원하질 않는다. 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에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참여중인 마을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에 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다. ？？ 기관 방문 사진 2. 국제협동조합 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기관개요 ○ 1886년 영국의 협동조합 대회에서 연맹 창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1895년 제 1회 ICA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협동조합의 국제적 연합체 ICA가 발족됨 ○ ICA는 협동 조합을 대표하는 정점 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협동 조합에 대한 지식, 전문 지식 및 조율된 조치를 위한 국제적 의견과 및 포럼을 제공함 ？？ 방문일시 : 2019년 9월 24일 (화) 10:00 ？？ 방문장소 : ICA 센터 내 세미나실 ？？ 방문목적 ○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제3섹터가 활발히 조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이러한 제3섹터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는 복지 외에 보건분야에서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조직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향후 돌봄 등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우수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협동조합 지원 방안 및 활용가능성, 국내 정책에 도입 가능한 측면을 참고하고자 함 ？？ 면담자 : 엄형식 전략통계담당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기관 소개 - 전 세계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단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조직임 - 제네바에서 1895년 출범한 이후 1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연맹에 가입한 협동조합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 전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연맹 회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전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유럽 각지에 존재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관계자를 감안하면 유럽 전체 인구에서 9억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봄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300백만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이들은 총 2억 8천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음, 순수한 고용 외에도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농협이 없으면 농민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협동조합의 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농민, 어민 등을 모두 합쳐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2만 8천이라고 추정하는 것. 2. 유럽 협동조합의 특징 - 현재 국가별로 보면 독일같은 경우 사회주택에서 협동조합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협동조합 주택의 형태로 나타나고, 은행(우리나라도 농협, 신협 등 큰 비중 차지)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미국은 30%정도의 농산물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EU에서는 더 많은 비중인 95%의 쌀이 협동조합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함 3.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은 17-8세기 근대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시작됨. -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는 형태로 전개됨. -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원칙과 가치를 다루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음. 본인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는 영국의 멘체스터 소비자 협동조합을 들 수 있음 - 그 이후에 협동조합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슈퍼를 만들어 필요한 밀가루, 식료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발전. 협동조합들이 큰 규모의 도매기능을 담당함. - 19세기 후반부터 이동, 교류가 이뤄지면서, 국제협동조합 운동인 ICA가 창립됨. - 협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조직들이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정체성을 만들고 공적 제도를 관철시키면서 100년 이상을 이어져 온 유일한 조직임. - 근대적인 주제. 그전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까, 굉장히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에 대응했으나 지금은 전세계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옴. - 1995년 ICA 대회가 멘체스터에서 개최되며,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선언이 채택되고, 현재까지 이어져옴.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 2002년에 UN, ILO(국제노동기구)등 여러 기관, 특히 협동조합 분야에서 ILO가 큰 역할을 수행함.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 높은 수준의 권고안 (2001년) 채택함 - 이러한 권고안은 여러 나라 권고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때, (한국, 2012년 사회적경제 법안) 참고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4. ICA 조직의 특징 - ICA 본부는 협동조합 육성. 1946년 UN이 처음 생겼을 때 법적 지위를 얻은 가장 오래된 국제 민간단체임 - ILO(국제노동기구) 에는 관련 조직이 존재함. 농업 기구나 농업기금, 유럽연합 기구들과 함께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기관들과의 협력을 여기서 진행 중에 있음. - 2012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이 재조명을 받는 중요한 기회임. -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 ICA에서는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과 협동조합의 기여와 연관성을 다루는 행사를 많이 진행해오고 있음. 5. ICA 조직 부가 설명 - 현재는 90여개 국가의 340여 협동조합이 활동중에 있음. - 총회가 구성원이 되어 이사회를 선출하고, 현재 있는 이 사무실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함. - ICA 시스템 안에는 4개 지역의 사무국, 부분별 8개 조직이 존재함. - 이 가운데 농협, 수협은 한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 그 외에도 여성, 법, 개발, 청년 등 주제별로 협동조합이 활동하기도 함 - 3~4주 후 아프리카에서 총회 개최 예정. (큰 총회는 2년마다, 작은 총회는 1년마다 개최) - 2020년 12월 한국 서울에서 ICA Congress (ICA 대회) 개최 예정 ☞ 질의 응답 Q. 전체 협동조합을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협동조합 활동을 관장한다는 의미인지 ? A. 연합회인 만큼 관장한다는 개념보다는 회원들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 공공기관은 아니고 회원들 회비로 주 운영하고 후원자와 회원단체의 후원금으로도 운영한다. Q. 한국에서는 복지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생소하지만 늘어나는 추세. 서울은 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에 있다. 2022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투여해 실제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마을에서 이뤄질 때 협동조합형을 만들어 주민에게 일임하는 형태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협동조합을 커다란 이익단체들이 하는 것인가? 한국은 수협, 농협 등 워낙 큰 조직의 협동조합이 물꼬를 텄지만 향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그런 협동조합들이 앞으로도 나타나서 계속 성공할 것으로 보는지? A.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분야마다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천편일률적인 패턴을 말하기가 어렵다. 초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단체로 등장했다. 고리대금업이나 유통이 발달 안했으니 폭리를 취하거나 다양한 시스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만들고 100여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현대사회시스템의 일부에서 성공하고 살아 남은 자들의 금융협동조합 형태가 되었다. 반면에 1980년대까지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유행했다. 우리나라 생협처럼 말이다. 유통 자체가 협동조합들이 발전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겠지만 유통구조 변화를 통해서 대형마트가 나타나고 하면서 협동조합이 많이 망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예전같지 않다. 발전한 시기가 있었지만 시장이 생기고 경쟁이 되고 적절한 모델로 가져오는데 많은 나라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시대가 변하니 새로운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집안의 아이들 돌봄 등 새로운 욕구가 1970년대 이후 등장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이 등장한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런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 비영리단체가 미리 그런 역할을 한 프랑스, 벨기에는 민간단체가 훨씬 큰 역할을 수행한다. 스칸디나비아는 공공부분이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협동조합도 사회조건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방식과 이유로 발전하고 소멸한다. 답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예컨대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제 3세계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기업가 정신이 덧붙여져서 발전하기보다 국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한 측면이 있다.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도 세계적으로는 많다. 이게 협동조합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는 면도 있다. ’어떤 형태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 ’우리 수요가 뭐냐?‘ 가 이슈라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것은 아직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의 필요가 뭐길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국가 등 필요가 나눠진다. 좋은 구호로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협력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무엇을, 어떻게, 왜‘ 까지 질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라 협동조합은 선택가능한 고려사항으로 봐야한다. Q. 서울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뤄지지만 학교 밖 마을에서 이뤄지는 교육 혁신 사업이 서울에서는 별도로 구청, 시청, 교육청, 세 주체가 모여서 이뤄지는 교육혁신사업이 지금 25개구에서 사업 중에 있다. 그 사업안에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조직이 협동조합을 이뤄 활동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개의 구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서 누가, 어떻게,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픈아이 돌봄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서로 케어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나 지역의 의료협동조합같은 형태 역시 생겨나고 있다. A.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꼭 협동조합을 만들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례를 들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돌봄 품앗이를 한다고 하면 법적지위가 없어도 되기도 하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니 경제활동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은 민간단체와 다르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어떤 활동들은 잘 따져봐야한다고 하는 게 어떤 활동은 굳이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된다. 협동조합은 활동에서 경제적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넘어서 지역사회에는 협동조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의 모임이 존재할 것이고 협동조합은 인적관계를 넘어서서 조직을 만들어야하고, 거래를 해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민간단체보다는 협동조합이 훨씬 좋다. 막연히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모이면 그건 좀 힘들다고 본다. Q. 그런데 지금 박시장 전 오세훈 시장 때 이미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다.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들어온 경향이 있다. 계획에 의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 안됐을 때 나온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이 느닷없이 왜 언급이 됐을까?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의아할지도 모른다. A. 보건복지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면 이탈리아가 복지서비스가 없이 복지관계망은 가족들이 주로 담당하는 문화이다. 북유럽처럼 공적복지 서비스 발달이 안 된 나라들에 사회가 변화하면서 고령화, 여성 사회진출, 실업 등 문제가 생기니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데 이미 유럽은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처음 이탈리아 7-80년대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아무도 안 돌보니까 어린이들을 봐주는 등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하던 활동이다. 보건복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권한이 없다. 지방정부들이 보니 중요한 일인데 그냥 해주고 있으니 활동 자체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서비스를 대신하니 공공계약을 맺어서 주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자원봉사였던 것을 이제는 계약을 해야하니 법적 지위가 필요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서비스 주는 사람들이 조합원. 받는 사람들도 지역공동체적 분위기를 위해 형성되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대부분이 그런 형태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이것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견제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협동조합들은 주인처럼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한 누군가가의 이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서비스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월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에 의해 대체 효과가 필요한데 공공부문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다른 비영리 기관도 없이 사회서비스의 주획이 그어졌다. 최근 보사연과 작업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은 유럽에서는 민간단체이다.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엮여왔다. 유럽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보사연 연구팀과 함께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형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인들을 사회복지협동조합과 같은 단위로 봐야한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협동조합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또 거기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협동조합 일자리를 얹을 수 있지 않은가? 그건 오해이다. 협동조합이 수행가능한 역할은 기존 사회복지의 고전적인 관념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협동조합들이 발굴하고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정되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그 단체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계약을 주는 것이다. 위탁 등의 방식의 발전 경로이다. 유명한 어린이집 협동조합 등을 보면 정부에서 입찰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의 복지법인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탈리아는 법인이 없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오고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보시면 80% 노동자들이 조합원(사회복지사)들이다. 생각을 바꿔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형태가 더 좋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돌봄이 협동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어도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에 돈 지불은 지자체가 한다. 시민들이 지불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가 가끔 협동조합을 도입하려할 때 공공지출을 안 쓰고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유럽 사회서비스 전달 협동조합들은 소비자가 돈내는 경우는 우리나라 자기 부담금이다. 대부분 의료보험, 지자체 부담이다. 협동조합을 지자체에서 돈이 안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했으면 한다. Q.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했다.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요양,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궁금한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시에서 직접 고용하지만, 나중에는 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협동조합이 생성되고 또 사람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방향은 맞는지? A. 답은 없고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서비스는 공공이 붙잡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특수한 수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형태의 장애를 위해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공공에 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직접운영보다 위탁이 더 안정적이라면 말이다. 영국 같은 경우 공공서비스를 보수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영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간호사들에게 계약방식으로 일을 주겠다고 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직접고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민영화지만 사실 영국에서는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라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가 잡고 가면서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Q. 사회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하셨다.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양극화 등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처럼 새로운 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이 있는지? A. 예전에는 20세기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어느 직종에 속하는지가 중요했다. 유럽에서는 거기에 맞춰 노조가 생기면서 본인이 속한 업종 관련 노조가 협상을 했다. 유럽을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노조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도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 중 하나였다. 내가 소비자 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이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다시 공동체적인 협동조합들이 등장하면서 여기가 뭐하는 곳이고, 누가 조합원인지 그런 것들 말이다. 인구가 소외되어가서 사람이 안사는 고립지역의 경우 사람들은 있지만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 협동조합을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종의 기업활동을 한다. 이러한 존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비용절감 때문이다. 주민들이 다시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이 과정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인데 시간이 나면 그 가게에 가서 매장도 둘러 보고, 주인이기도 하니까. 물건을 사고. (구분이) 애매한 것이다. 동네주민의 입장에서는 좋아보이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협동조합처럼. 말씀하신 마을기업도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Q. 에너지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예가 생각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동네에서 에너지 관련 일들을 공부하다가 동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가게를 만들어 태양열 잔치 등 이런 일들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A. 그런 협동조합들이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기네들은 다르게 살고 싶은 것이다. 채식, 고기는 덜 먹고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유기농식품을 만드는 생협이 외국에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 식품을 위해서 조직되고, 공정무역, 태양열에너지 가치 중심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교류, 커뮤니티. 얼굴을 보지 않는 커뮤니티,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란 실험을 해보려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Q. 돌봄에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한다고 할 때 양면적인 문제가 있다. 자발적, 독립적 조직인데 훼손할까봐 걱정되는 것이다. 방식의 중요성. 기존 협동조합들이 뭔가를 받으려 할 때 인정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A. 유럽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을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유럽정부들은 협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등의 공식적인 언급이 중요하다. 어느 회의에서 언급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도적 인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럽은 협동조합 자체보다 의미있는 과제들 복지, 지역사회개발 환경 등에 대한 시범적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지원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유럽사회기금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기금으로 진행된다. 장기로 (7년 정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심사는 받아야한다. 세 번째, 좋은 아이디어를 협동조합들이 잘할 때 다른 기업이 받는 만큼 불평등을 안 받게 해주려 한다. 은행에서 기업은 해주고, 협동조합은 안 해주려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주려 한다.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특혜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럽 협동조합들은 수익금의 절반밖에 못가진다. 협동조합의 남는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만 말이다. 기업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식이다. 조건을 평평하게,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정부지원이 아니라 많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이탈리아 등 국가 단위에서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조금 같은 경우 유럽은 전통적의미의 보조금으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사회서비스 전달에 대한 지불로서 돈을 주는 것이다 Q. 한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법인 종교재단이 많다.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 대부분 종교재단이다. 많게는 100개 이상일 것 같다. 이렇다보니 정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 종사자들의 문제도 발생되고 규제가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들을 확대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역사회 노인 등 당사자들이 만들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관 종사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방법말이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례나 경험, 내지는 새로 만든다면 한국에선 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조언이 있으신지? 고민해서 같이 논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서울에서 시작되면 한국사회의 굉장히 많은 보건복지 관련 전달체계 협동형태로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마을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A. 유치원이 지금 그런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육아 때문에 학부모 참여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탈리아 90%는 유치원 교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학부모는 바뀌는데 교사들이 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본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Q.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조그마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시·구에서 공간이나 물리적 환경은 다 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협동조합에 다시 위탁을 줘야하는 형태이다. 그런 형태가 되야 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지속적으로 follow-up을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주제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서울시는 전달체계의 새로운 주체를 찾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하는 지점이다. 사서원 등 법인들을 서울시가 일정정도 책임을 지고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본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지역민원을 통해 보건복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인식되는 점이다. 앞으로 좋은 토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돌아가서도 고민해보려 한다. 협동조합이 법적지위를 갖고 인정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 ？？ 기관 방문 사진 3. 드 윈거드 (De Wingerd) ？？ 기관개요 ○ 드 윈거드는 1982년 설립된 입소형 치매시설로, 치매 환자가 가정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간보호, 부부공간, 단기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특색으로 들 수 있으며, 입소 환자들이 일상생활의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호사도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음 ○ 3년 이상 장기 입소한 치매노인 15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직원은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019년 9월 24일 (화) 14:00 ？？ 방문장소 : De Wingerd 세미나실 및 시설일대 ？？ 방문목적 ○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서울시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선진 치매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벨기에 (EU) 노인 돌봄정책 현황 및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견학을 통해 향후 서울시 복지시설 지원 방향, 지역중심 돌봄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함 ？？ 면담자 : Jan Vanwezer 소장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기관 소개 ○ 37년 전에 창립됨 ○ 창립자는 대학에 있는 사회 서비스를 관장하고, 대학병원에서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 ○ 당시는 치매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인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병원 퇴소 후 치매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 창립됨 2. 기관 비전 - 매일 미팅 때마다 비전을 읽고 일과를 시작함 - 비전은 ‘시(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 가. To live: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 치매는 복합적인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치료방법은 없음. ○ 치매는 신경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질병임. 치매 환자들인 만큼 현재 상황에 처한 삶의 질에 대해 관점을 두고, 삶을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 보다 지금 순간순간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치매는 죽음을 앞두고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에 관점을 두지는 않음. ○ 치매 환자들에게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나. To learn : ‘학습’ ○ 교육공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텝, 자원봉사자들까지 치매에 대한 지식을 얻고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게 치매는 환자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종사자들이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학습을 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자문기구를 두고, 자문기구에서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함. 여기 있는 종사자들은 모두 치매, 치매관리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함. 그것이 내는 성과에 대해 계속 자문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침. 다. To support : ‘지원 프로그램’ ○ 드 윈거드는 관리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각자의 치매환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임. 절대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지 않음.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되, 대신해주는 것도 아닌 환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같이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지, 대신 해주지는 않음. ○ ‘상호호의성’ . 치매환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일을 도와주면 당연히 고맙다고 얘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드 윈거드는 참여적인 공간으로 열려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음. -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 환자, 환자의 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철학에 대해서는 공감해야만 같이 할 수 있음. - 치매는 표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기존 요양시설처럼 근무를 할 때 적용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주지는 않지만, 꼭 따라야하는 운영방식 가이드는 제공함. 3. 기관 운영현황 ○ 한 유닛(건물) 에 8명이 생활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있음. 간호사들은 케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운영철학에만 기반한 것이라면 최대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함 ○ 철학과 원칙 (1) 사회통합과 참여 - 환자들이 사회와 분리된 존재나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뇌 신경회로에 있어서 치매를 앓게 됐을 뿐, 그들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자신의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 각자 치매환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있음. 그들이 스스로 삶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도록 강조함. 환자가 조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환자에 맞추도록 진행함. 유사한 의미로 자기 통제권, 의사결정권을 강조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치매환자들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모든 것을 환자들의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자고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관계의 질 - 치매환자도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가족들이 언제든지 상시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치매에 대해서도 스텝들은 더 (전문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가족들은 환자에 관심을 갖고 치매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환자들이 드 윈거드에 왔을 때는 우리를 믿고 맡긴 것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치매는 환자 본인에게만 부담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기관에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임. 예를 들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아들이 자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억을 못함. 이런 상황에서 가족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잇는데 여기서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머니에게 ‘일이 바빠서 못찾아 왔다. 다음번엔 더 자주 오겠다’ 이렇게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진행해 치매환자를 가진 가족들이 환자와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 힘들다. 벨기에에서는 치매 8명 당 1명의 케어매니저가 있다. 옆 나라인 네덜란드는 2명당 1명의 케어매니저가 있다. 벨기에의 고령화, 노령인구가 많고, 관리하고 케어하는 젊은 인구는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들의 케어를 위해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가족이 환자와 함께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와서 간단히 차만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과 살아갔으면 한다. (4) ‘삶의 질’ - 사는 날짜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미있는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함. 의사결정권, 자유결정권을 주는 이유가 환자의 건강권에 있음. 삶의 질을 얘기할 때는 안전을 빼놓을 수 없음 자기 결정권을 줬을 때 그 환자의 부상의 위험, 그런 부문을 감수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 치매환자들에게는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을 줄 수 있음. 낙상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을 생각하면 다른 요양기관처럼 묶어 놓았어야할 것이다. (5) 자기결정권 & 피난처 - 자기 결정권과 자율을 주는 동시에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치매 환자에게 어떤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재량권에 맡겨둘 것인가 고민하고 있음. 관리를 해줘야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6) 정상화 (Normalization) - 8명이 한 공간에서 소규모 공간의 ‘정상화’ 된 공간에서 생활함. 치매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맞게끔 생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음. 의학적인 배경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케어매니저를 맡는 사람들은 특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임. 신경의학, 심리학,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들과 팀을 구성해 함께 움직이면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학적 수준이 높음 - 완화의료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고통없이 의학적 개입없이 죽음을 맞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종합병원-상급병원에서 담당하는 데, 여기서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말기 환자라 할지라도 드 윈거드에서 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임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 가장 중요시하는 언어표현은 (환자를) 아이처럼 대하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임.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 병으로 그 사람을 규정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 질의 응답 Q.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여기는 입소하려면 자격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처럼 등급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지? A. 자격요건은 없다. 한 사람당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140유로이다. 그 중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68유로이며, 기반 사회복지 시설 이용이 72유로이다. 하우징 등의 서비스는 자비로 부담하되, 의료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수가로 처리한다. Q. 전액지원은 아니라 의료부분지원만? (그렇습니다.) 한국은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한데 치매라는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A.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전문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신경의학과, 노인의학과, 심리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고 이것이 지표가 되어서 의학 기록을 가져오면. 인지능력 등을 파악해서 입소하게 된다 Q. 미용실에 있는 어르신들을 봤는데, 저 분이 치매일까? 라는 의문이 들만큼 활기차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입소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A. 2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비공식적인 돌봄을 받을 여유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돌봄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렵다. 시설에 경증환자들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인들은 특수시설을 위한 치매요양시설이라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증이 많음. 그 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외양을 꾸미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Q. 치매증상이 중증, 경증 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케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지? A.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낮에만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치매환자들은) 저녁에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이 존재한다. 치매 환자들은 15년 주기로 구분한다. 8년은 경계성-5년 집에서 거주 가능하나-나머지 2년은 집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소하는 것이다 Q.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개념은 간호/간병 서비스일 때 환자 하나당 간호사 1:8정도의 비율이다. 요양원은 1:20 로 알고 있다. (법률적 기준은 1:8) 비용이 1:8치고 고가인 것 같다. 하루에 140유로라면... (의료보험담당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완화치료 전담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튜브를 꽂거나 하는 식이다. 여기는 완화치료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A. 20년 전부터 이미 튜브를 통해서 음식공급하는 것을 중지했다. 완화의료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는 그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공급하지 않음. 강제로 투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단백질 강화제 등도 드리지 않는다. Q.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종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많은데 처우가 좋아야할 것 같다. 처우뿐만 아니라 중증환자가 많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종사자들을 위한 완화프로그램 유무를 묻고 싶다. 정부보조금을 받는지. 관계적으로 마지막 2년은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와야한다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 커뮤니티가 강화되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사실 그래서 운영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드 윈거드는 환자뿐만 아니라 케어매니저들도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음. 그들이 직접 관리하는 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음. 그 부분이 스트레스를 갖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참고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사실 종사자들이 치매가 발병하는 환자들을 봤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드 윈거드는 외진 곳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 커뮤니티 케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50년 전의 벨기에는 지역공동체가 강했으나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했다.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려고 함.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를 공동체에 개방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 기관 방문 사진 4.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Amsterdamse Fedratie van Woning Corporaties) ？？ 기관개요 ○ 암스테르담 주택연맹은 1917년 40개의 사회주택협회가 결성하여 만든 조직으로 합병을 통하여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인수·합병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9개의 주택협회가 존재하는 현재의 형태로 정리됨 ○ 회원조직: The Allinace, DUWO, Housing association Eigen Haard, Woonstiching Key, Housing Corperation Rochdale, Housing Stadgenoot, Ymere, Woonzorg Netherlands, Habion ○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에 소속된 9개의 협회는 190,0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14:00 ？？ 방문장소 :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사무실 ？？ 방문목적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과 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총 가구의 34%(2015년 기준)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등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주택 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정책과 운영현황을 참고해 향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 향후 지원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함 ？？ 면담자 : Anneke Verboom, Judith Breemer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관점(Dutch social housing in perspective) - 네덜란드는 현재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함.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특히 암스테르담은 다른 지역보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대도시의 경우는 월급은 4.5% 상승한 데 비해, 집값과 임대료는 암스테르담 기준 63% 상승하면서 일반인이 집을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짐. 사회임대주택 마련하는 것도 역시 점점 더 힘들어짐. - 네덜란드가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은 100년 전부터 사회주택 형태로 (암스테르담은 모두 시의 공유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임. -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사회주택 비율이 가장 큼. 35%가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은 네덜란드에서는 임대주택. 개인이 사면 소셜하우징이라 할 수 없음.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를 의미함. -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주택(하우징 코퍼레이션)은 복잡함. 현재 주택연맹은 350개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리회사는 아님. - 협회는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낡으면 보수하고, 재건축도 하고, 임대료 관리 등 전체 사회주택을 관리하고 있음. 영리목적은 아님 - 암스테르담시는 특히 네덜란드에서도 가장 많이 사회주택을 가지고 있음. 암스테르담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의 40%를 이 사회임대주택이 가지고 있음. 서민적인 도시. 올드타운(중심가) 에도 임대주택은 존재하고 있음. - 사회임대주택은 임대료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음. 고급동네에서도 임대료는 650-700유로 이상은 받을 수 없음. -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심사는 정부가 담당하며 중앙정부에서 수입을 고려해서 입주를 심사함. 2. 주요 역사적 사건 - 1850년: First social housing cooperation’s ？ make city life better and healthier · 협회를 이뤄서 서로 같이 공동체로 주거 형식을 만드는 시작은 민간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 도시 안에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 관여 시작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주택을 마련함. -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별로 개발. 70년대 이후부터는 조그만 규모로 (100채 이하 작은 규모) 개발함. - 90년대 유럽에서는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작은 규모로 재개발 시작하면서, 이때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로 충당하기 시작함 - 특히 2008년 이후, 경제불황 이후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서,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개정해, 법으로 버는 돈의 12개월 임금 중 4개월 임대료는 중앙정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함 - 국가에서 제공한 땅을 이용해 임대를 운영하면서 경영 방임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주택이 난개발 경향을 띄고 있었음. 임직원의 월급도 많이 가져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김. 자산이 줄어들면서 아파트의 수리·보수도 어렵게 됨. 임대 사람들은 악조건에서 살아가야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 차원에서 주택협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됨 3. 네덜란드의 현재 이슈 ○ 새로운 건물의 개발 (Developing of new sites) - 1년에 5천 사회 임대주택을 더 짓는 계획 ○ 전후 지역 도시의 재개발 (Urban renewal of post war areas) - 도시의 동남쪽을 중심으로 재건축 등을 진행하려 함. ○ 암스테르담 시의 사회주택은 몇 십년동안 거주하던 계속 주거하려 하고 있다보니 대기가 길어짐. - 평균 13-14년은 대기를 해야함. 대기순번이 있다보니 1차 순위지만 이 사람이 가장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 긴급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 (사회적 약자) 꼭 필요하나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extra point를 지급함. 오래 기다릴수록 가점을 줌. 65세 이상 등 특별한 상황일 경우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을수록 집을 얻을 확률이 높아짐. ☞ 질의 응답 Q. 한국은 토지 공사 등 정부에서 관리한다. 임대주택에서 퇴거될까봐 일하지 않는 것 등 자기 생활이 더 나아지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A. 네덜란드는 일단 소셜 하우징을 받을 때만 임금을 평가해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함. 5-6년 후에는 임금이 올라가서 범위가 높아져도 쫓아내질 못한다고 함. 정부에서는 현재 법안 개정 노력 중이다. Q. 한국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수요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주택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연맹은 그러한 역할들을 어디까지 관장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서울은 청년들이 모여서 주택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사회주택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 정부주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집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주택을 만드는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지금 생겨난다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형태인 걸로 알고 있다. (몇 명들이 모여서 같이 사나요?) 규모는 한 10-20명이다. 그렇게 하고 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화 하면서 장애인을 수용하는 개념을 따라 지원주택을 만들었다. 색다른 주택이 생겨남. 그 다음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는 주택, 이런 식으로 범위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음. Q. 평가 점수가 있다고 하는데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사회주택은 어디든 리스트가 길다. 사회주택 입주자 가운데 정말 수입이 없는 사람들 중 50%는 시청에서 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집세 700유로 중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해준다. 350유로만 내면 350은 내주고 있다. Q. 들어갈 때 재산의 데드라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장애인, 가족 수가 많다거나 하면 우선 점수가 많아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있는지 다른 조건이 있는지? A. 수입이 가장 큰 조건이다. 자산이 아니라 1년 수입이 일반 기준. 신청 리스트가 있는데 장애인 가족, 3대가 같이 살거나, 이혼 가정 등에는 우선권을 줘서 집이 일찍 나오게 된다. Q.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수입이 있는 세대주가 사망하면 가족에 승계? 다 나가야하는지? A. 상황에 따라서 다름, 18세 이상. 자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모하고 같이 계속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하고, 그 사람의 수입기준에 따름. 부모가 좋은 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자식이 다른 곳에 살다가 부모의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려고 하면 그건 안된다. Q. 사회주택비율이 35%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런데 듣기로는 네덜란드같은 경우 빈부격차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안다. 한국사회 주택 부족 이유는 양극화 같은 문제가 주택이 부족한 큰 이유다. 네덜란드는 왜 주택이 부족한지? A. 지금 네덜란드에서 주택이 부족한 것은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전체적으로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은 브렉시트(Brexit)등의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유럽 전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다.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직원 이주와 이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다른 대도시보다 싸니까 암스테르담에 집을 사는 것이다. 외국인도 95%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은 투자자들의 회사가 집을 여러 채 사기도 한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임대주택 렌탈비도 잘 못내는 사람도 늘어남. Q. 사회주택 내에 입주 조건이 수입만 가지고 하는지 다양한 계층별로 취약계층 전체에서 배려를 하는지 (기초수급, 고령자, 3인 이상 자녀) A. 언급하신 취약계층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Q. 암스테르담을 보니 도시계획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내 용적이 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집들이 다 저층. 중간 간격이 많이 떨어져있음. 환경을 중요시하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건물 위에 재생이라고 하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완화로 공급을 왜 늘리지 않는지? A. 로테르담은 우리나라처럼 높은 건물이나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암스테르담은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고속 링 안쪽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음. 개인집인 사람들은 60년대 집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도 똑같은 높이로 밖에 못 짓는다. 외부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 Q. 입주하는 조건이 민간분양도 있는데 암스테르담에도 소규모 건축물 빌라 등 그런 식의 분양도 하고 있는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사회주택이 있는지?) A. 암스테르담은 거의 공유지이다. 북쪽은 산업지대라 빈 땅이 있어서 요즘 한창 개발 붐이다. 결국 개인 섹터는 개인 개발업체가 시청에서 허락을 받아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시청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허가를 줄 때 조건을 건다. 분양 시에도 40(사회주택) 40(중산층) 20(비싼 집)의 비율로 분양해야한다고 보면 된다. Q. 소셜 하우징의 최소 전용면적 기준이 있는지? A. 크기로 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지 한 달에 내는 임대료에 대한 맥시멈 라인이 있고, 그 이상 짓지 못한다. ？？ 기관 방문 사진 5. 오렌지하우스(Oranje Huis Amsterdam) ？？ 기관개요 ○ Blijf(스테이) 그룹이 운영하는 기관 - 1974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안전주택으로 출발함 - 2012년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지역을 확장해 세계 최초(비공식) 개방형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 방문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 14:00 ？？ 방문장소 : 오렌지하우스 회의실 및 시설일대 ？？ 방문목적 ○ 현재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아동 보호로 확장되어 있음. 이를 참고해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정 폭력 방지 및 지원 정책방안 모색하려 함 ○ 공동생활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주거 및 생활 특성에 맞춰 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쉼터 환경 개선 필요함.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환경 구조 개선, 반려동물 동행 등 지원방안을 도출함 ○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안정과 적응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환경 디자인 반영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의 가정폭력 지원 정책을 참고해 국내 적용방안을 도출함 ？？ 면담자 : Maria van Helbergen 외 관련직원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개괄 - 스테이 그룹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 나아가서 피해자, 세대간 폭력의 전이를 막고자 아이들도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있음. - 많은 여성들이 기관에 입소하면서 겪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하는 것 역시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임. - 시설을 구축시킨 것은 여러 재단과 조직들의 협력사례로 들 수 있음. 예를 들어, 이 오렌지하우스의 건물은 암스테르담 시에서 협력해 건설업체에서 건물을 제공한 것임. -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암스테르담에는 주택난이 있다보니 입소자들이 퇴소 후,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것이 주요한 애로사항임. 2. 기관(오렌지하우스) 소개 ※ 기관 운영 모 그룹: blijf Groep - 1974년 설립 (45년째 운영) - 총 5군데 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웃리칭 서비스를 제공 중 - 총 300명의 종사자, 50명 자원봉사자가 존재함. ※ 네덜란드 가정 폭력 현황 - 네덜란드는 연간 20만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있음. 총 인구 1700만 중 20만명이 가정 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며, 20만 사건 중에 6만 3천만 건만이 경찰에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네덜란드 가정폭력피해자는 모두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성인 중 45%이상은 최소 한 번 이상은 가정폭력을 체험함 - 성인여성 20%는 물리적 폭력, 11%는 성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119,000명의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 목표: “가정폭력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Domestic violence must stop” - 연간 폭력 피해자는 20만인데 그 숫자를 계속 줄여 0까지 절감시키는 것이 목표임 -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프로세스에 연관된 사람들 (가해자, 아동, 지인들)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목표임. - 전체 가족 시스템의 틀 안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을 둘러싼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피해자를 무조건 구출해서 쉼터에 입소시키는 것보다, 가정상황에 세밀하게 개입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함. - 폭력이 실행되는 전 단계라도 도움을 주고자 예방적 개입을 하고 있음. ○ 오렌지하우스의 접근 - 2011년도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함. - Open setting : 시설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환히 볼 수 있으며, 구글에서도 쉽게 검색 가능 - 입소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시설이 되고자 함, 보안시설이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고, 주변의 경찰서와 연계해 24시간 항상 출동가능한 인력이 대기 중임. - 입소하는 주거자들이 들어올 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소함. - 폭력상황이 일어나기 전과 집에서 같은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함 - 가족과 연관된 기관 함께 참여 - 아동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감독하고자 함. 직간접적인 가정폭력의 경험은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 세대 간 가정폭력 전이를 예방하고자 함 - 가정폭력 후에 아동 케어 등에 대한 자문 실시해 가정을 돌보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3. 이전과 지금의 변화 - 이전에는 가정상황이 너무 열악해 피신해야 하는 피해여성들을 돌봐주고 있음. - 쉼터 시설들은 항상 고립되어 있었고 은밀한 곳에 구축되어 있었음. 방문자도 받을 수 없음. -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은 숨길 수 없고, 비밀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곳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고, 지역 주민들도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함. - 친구, 지인, 가족 방문자들을 받을 수 있음. - 이전에는 공동시설을 이용했으나 요즘은 개별생활시설이 마련해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주거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시설과 종사자들의 사무공간 별도로 운영중 - 이전에는 24시간 사회복지사가 대기할 수 없고, 9시에는 퇴근했지만 이제는 리셉션이 존재하고, 항상 종사자가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병원을 가야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함) - 보편적으로 피해자들이 쉼터를 오면서 파트너와의 소통은 완전히 근절되곤 했는데 지금은 파트너(가해자) 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카운슬링을 제공함 - 피해자가 입소하는 날부터 파트너에게 입소사실 통보하고, 피해자/가해자 양쪽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함. - 양측의 생활 어려움, 분쟁, 갈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하고자 함 - 예전에는 법원의 판결없이는 아버지(가해자)-아동의 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으나 아동에게 초점을 두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가정폭력의 피해아동들이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하면서 겪은 생활 트라우마가 가정폭력의 형태로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전이를 예방하고자 함 ☞ 질의 응답 Q. 입소하면 얼마만큼 머물 수 있는지? A. 가정폭력 상황, 정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 8-9개월이다. Q. 가난, 질병, 가정폭력 등은 대물림되는 것이 맞다. 원하면 파트너(가해자)도 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가족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별도 분리해서 올 경우에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A. 파트너를 초청할 경우에 상황 개선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전이의 확률이 높아지는 면은 있다. A. 40% 정도가 복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웃리칭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려한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전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 없애는 것이 1순위, 가정복귀가 2순위. 이제는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고려함. 가족과의 결별, 이혼이 예전에는 금기시되었지만 이제는 개별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Q.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피해자만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했지만 가해자는 변화가 없는데 가정폭력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보통은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 20% 정도는 그런 상황(가정폭력 되풀이되는 상황)이 됨. 보통은 입소후 8-9개월 생활 후에는 별도 생활로 복귀. 가해자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함. 가족으로의 복귀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님. Q. 입소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 폭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나? A. 평균연령은 25-40세. 70%의 입소여성은 자녀가 있음.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0-12세이다. Q. 2010-2011년에 변화했다고 언급. 변화의 이유가 뭔지? 또한 변화 이후에 피해자들의 긍정적 변화가 느껴졌는지? A. 2011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설이 고립되어 있다보니 피해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쉼터를 고립시켜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오픈시켜서 운영하자고 생각을 바꿈, 사회적 시선을 바꾸고자 함. 사회적 시선이 변화했던 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는 쉼터도 여전히 존재한다. Q. 한국의회 의원들이나 비슷한 기관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지? A. 협력관계를 체계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재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을 해야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 협력관계 구축은 쉽지 않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그런 협력적 관계를 통한 정책 도입이 중요하고, 그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기관 방문 사진 6. De Marsen 케어팜 ？？ 기관개요 ○ 케어팜이란 사회적 돌봄의 Care (서비스) 와 Farm (농장)이 결합된 용어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이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 전 유럽으로 확산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1,100개가 넘는 케어팜이 운영되고 있으며 케어팜 참여가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문제청소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방문일시 : 2019년 9월 27일 (금) 10:00 ？？ 방문장소 : De Marsen 케어팜 일대 ？？ 방문목적 ○ 장애인 탈시설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비공식적 돌봄 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케어팜은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간병기능, 지역사회의 공존방안으로 농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내 지역사회 중심 돌봄 지원 정책 등에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치매당사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 현황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 돌봄 체계 구축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및 향후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함 ？？ 면담자 : Wouter Joop 농장대표 ？？ 간담회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 기관 소개 - 지자체가 소유한 (자연보호구역의 땅)을 활용해 케어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케어팜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De Marsenm같은 경우는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정신장애, 자폐, 지적 장애의 구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음 - 현재의 케어팜이 되기 전에는 교육농장으로 운영되어 어린이들의 교육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6년 전부터 현재의 대표가 소규모 생산하는 농장으로 활용하는 소셜 케어팜의 형태로(Social-care farm) 전환하게 됨. - 현재 지자체에서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 운영하고 있음. - 농장운영의 목적은 생산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임. - 거주 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다 보니 8시 30분 출근/오후 3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이용자는 16-25세 젊은 장애인들로,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 - 이용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만큼 농장에서도 거주시설을 현재 민간기업과 협력해 준비 중에 있음. -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도구임. 기술적인 것 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사회성, 협력, 일과 쉬는 것의 밸런스 등을 농장 일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함. - 아직 케어팜은 운영한지 6년밖에 안되어서 성과가 나진 않았지만, 향후 5-10년 후에는 일을 배운 사람들이 일반 농장이나 유사한 농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여기에서 1년 정도 생활한다면 얼마나 장애가 호전되느냐 등의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 농장은 천천히,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케어팜을 바라보려고 함. 장애가 있어서 나는 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케어하려고 함. 하나의 행동으로 1%가 영향을 받아도 10년-20년이 지나면 (이용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 재정적인 면은 농장이지만 다른 요양원 등 복지재정이 투입되는 타 기관과 똑같이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네덜란드 장기요양법에 의해 진단을 받고, 이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 - 현재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다른 기관에 쓰이는 보조금보다 케어팜에 쓰이는 보조금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용자들에게는 농장 출근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오늘처럼 견학을 오는 사람들을 위한 대접을 준비하는 것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함. - 농장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지만 농장은 규칙적으로 일과가 진행되고, 하루생활이 정해져 있음.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일반인 대상으로 일정정도 돈을 받고 계약재배를 하기도 함. 주주 회원이 되면 일정 돈 내고 원하는 만큼 농작물을 받아 가면 됨. ☞ 질의 응답 Q.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A. 이탈리아의 케어팜의 경우 급여를 받기도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Q. 농장 운영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 A. 장기요양법에 의해 농장은 지원된다. 일하는 분들은 고용이 되어 있다. 정부에서 농장과 이용자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외 8명의 일반 고용된 직원(종사자)이 있다. Q.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 대처법이나 안전사고 시 전문가들이 작성한 대처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지. A. 위험할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많다. 농사도구인 트랙터 뿐 아니라 동물 등 모든 것이 위험하다. 그런 걸 다 피하고자한다면 농장에 오지 않는게 낫다. 여기서는 매년 외부전문가와 함께 위험요소를 평가하면서 보완하고 있다. 케어팜협회가 네덜란드에 존재하고, 이들이 케어팜 등을 품질규정하는데, 품질규정으로 안전규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각 농장에 맞게 (공통규칙은 아님) 맞춰야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일하는 분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당한 위험에는 직접 대처해야 한다. 망치질 등을 하다가 다치기도 한다. 어느 정도 교육의 프로세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Q. 같은 일이 한국에서 생긴다면, 부모 등 보호자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패널티 등을 생각했을 때 (사고에 대해서) 대처나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지? A.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보고서 작성을 한다.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원인과 방지책을 도출한다. 이런 과정에 신뢰와 자신감이 있다.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방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 사고발생시 농장잘못보다는 실수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안전적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사회 전반적으로 산학연 등의 협의가 잘되고 모두가 함께 하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어서일 수도 있다. Q. 미래교육기관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천히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젊은 사람인 만큼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는지? A. 자폐가 있다거나 한 친구들이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성공경험이 별로 없다. 농장에서는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장려하려 하고 있다. 주변사람들이 지원해서 말이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함. 어제는 추분이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연중 주요 포인트마다 축제를 가진다. 특별하다기보다 매년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중시하고 만들어 가려 한다. ？？ 기관 방문 사진 Ⅳ 시사점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국제장수센터 네덜란드 지부 ○ 50+ 세대의 ‘건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제공, 신체운동을 위한 자조조직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실험하는 것이 인상적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나 ‘돌봄 SOS’ 등의 형태로 정부 중심으로 펼치는 데에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장수센터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 국제장수센터의 경우 라이덴 의과대학과 비정부기구가 서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기반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이슈 해결 등 지역 중심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이 강조되었다면,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자조모임 등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지역 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전개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다르게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운동이라는 점에 주목해 프로젝트 추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서울 시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ICA와 같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한국에서도 이처럼 개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와 활동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 ○ 협동조합은 특정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함. 향후에는 서울시의 돌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전달체계의 주체를 법인시설 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등에게도 운영 기회를 넓혀야한다고 봄. 현재 ICA에서 한국의 연구기관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적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협동조합의 역할에 비해 한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우수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우수사례 홍보 등을 강화해서 지원해야 함 드 윈거드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시설이긴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환자의 치료보다는 이용자 개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었음 ○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무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이 높았고, 이용자들의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점이 인상 깊었음.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았고, 이러한 관점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에 근무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업무에 있어서 종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교육을 통한 직무 강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관점을 국내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접목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등과 같은 교육 강화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 드 윈거드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치매환자의 삶의 질에 집중하고, 치매 환자의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점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등 서울시의 돌봄 정책 추진 시에도 고려해야할 사항임 4.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등 사회주택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일반 분양주택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주택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고급주택가에도 사회주택이 있을 만큼 사회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편견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주거문제가 심각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강화하고 있었음 ○ 단순히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회를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국내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직접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주택협회의 활동이 인상 깊었음. ○ 9개의 민간주체들이 모인만큼 이념과 성향, 이해관계 등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합의문화와 의사결정구조 및 정부와의 민관거버넌스 구조는 한국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여겨짐 5. 오렌지 하우스 ○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 쉼터 및 피해자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이 시작단계인데 비해, 네덜란드는 가정폭력을 이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지방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깊었음 ○ 특히 오렌지하우스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피해자 쉼터로 운영되는 세계적인 사례임. 주변 주민들이 존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지역 공동체와 시설의 공존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함 ○ 입소자들이 단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트라우마에도 주목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인상 깊었음. ○ 특히 네덜란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가정폭력은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구조 구축 등은 향후 국내에서도 참고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한다면 의미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 6. De Marsenm 케어팜 ○ 네덜란드 정부의 케어팜에 대한 지원은 네덜란드 그린케어 정책의 일부로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보험제도, 청소년보호법, 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지원되며, 네덜란드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케어팜이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음 ○ 시설의 이용자를 환자로 취급하기보다 노동을 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이 이용자들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팜은 사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치매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들에게도 자연에서의 활동이 사회성의 회복 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이처럼 농장을 이용한 이용시설의 운영은 한국에도 참고할만한 사례로 여겨짐 <별첨> 국외활동 수집자료 1. 국제장수센터 네덜란드지부 2.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3. 드 윈거드 (De Wingerd) 4.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한국 사회주택 현황 발표 5. 오렌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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