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68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11/06 권민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2019. 10.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우리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시책을 규정한「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분권 및 전환 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현황 ？？ 에너지 조례 제·개정 현황 ○ 2002.1.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전국 지자체 최초) - ‘에너지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표준안마련 및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정 ○ 제정 이후 총 14회 개정(주요 개정:2회) - 2010.3.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에너지 조례로 전부개정 - 2012.7.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서울시 에너지 시책 기본방향, 주체별 책무, 에너지계획 수립 ○ 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 ○ 건축물 냉·난방 온도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행정 및 세제·재정 지원, 에너지 복지 사업 등 2 추 진 방 향 ？？ 최초의 에너지 조례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되 에너지 분권 및 전환 가치를 반영한 에너지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 조례로 개정 ？？ 조례 구성 및 내용전반을 재정비하여 ’20년 상반기 중 개정·공포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운영 ○ 구 성 : 10명 내외 － 에너지정책위원회 5명(분과별 1명 추천) － 외부 전문가 1∼2명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환경본부 법률전문관 ○ 운 영 : 매월 1회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19.12월: 개정 초안 마련 용역 중간점검 － ’20. 1월 : 개정안 초안 검토 및 공청회 개최 세부방안 논의 － ’20. 2월 : 개정안 수정·보완 등 최종 검토 ○ 주요 운영내용 :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빙 ？？ 조례 개정을 위한 소규모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9.11월 ~ 12월(약1개월) ○ 용역금액 : 8백만원 내외(수의계약) ○ 과업내용 － 서울시 에너지 시책과 현행 조례 항목별 비교 분석 － 현행 각종 에너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비교 분석 － 에너지 전환 및 지역에너지 분권 개념을 반영한 개정안 초안 작성 ○ 용역수행 기관 선정 －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에너지 조례에 대한 연구경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개최시기 : ’20.1~2월 중 ○ 참 가 자 : 지역 에너지 전환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명 ※ 발제 및 토론자 추후 확정 ○ 주요내용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6(수) 09: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과 11층 회의실 ○ 참석자 : 8명 － 에너지정책위원회(4) : 위원 － 서울시(4)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환경본부 법률전문관, 에너지정책팀장 ？？ 주요안건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개요 소개 ○ 개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소액 연구용역 시행 방안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 ○ 회의 개최 일정 등 TF 운영안 5 추 진 일 정 ？？ 에너지 조례 개정안 마련 ○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운영 : ’19.11. ~ ’20.2. ○ 소규모 용역 시행 : ’19.11. ~ 12.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2. ？？ 조례 개정 추진절차 및 일정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 시의회 제출 및 의결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시의회 상임위 ~ ’20.1.14 ’20.2.(20일) ~’20.3 ~’20.3.15 ’20.4.(5월 공포)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4,500천원 ○ 자문수당 : 7명×100,000원×5회=3,500천원 ○ 소규모 용역 시행 : 10,000천원(수의계약) ○ 공청회 개최 : 발표자 사례비, 책자제작, 다과 등 1,000천원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1부. 2.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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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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