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미지급용지 보상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한 결과 지목이 대(垈)이며,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약 2년 6개월 소요) 1.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접수: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 시의 매수결정 통지(6개월 이내) 3. 자치구의 매수시행(자치구,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현재 위 제도의 일몰제 시행으로 현충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님 소유의 해당 토지가 매수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차후 님 소유의 토지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자치구를 거쳐 미지급용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 안내 및 진행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강현천 주무관(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5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5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6)
19052759
20210929042639
본청
도로계획과-15166
D0000038536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