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30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광원 홍은미 11/05 김인숙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19.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4)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17. 2. 17. ~ 11. 30. ※ 온라인 발급기간 : ’17. 3. 1.(수) ~ 11. 30.(목) ？ 카드 이용기간 : 2017. 2. 17. ~ 12. 31. 주 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 (재)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예산 : 15,849백만원 [국비 10,357(65%), 시비 5,492(35%)] ？ 카드사업비 : 15,736백만원 ？ 사업운영비 : 113백만원 Ⅱ 2017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사 업 성 과 ？ ’16년 실적 대비 발급률 2.6%, 이용률 3.4% 상승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S등급 평가 ※ 발급률 전국광역시 중 2위 (단위 : 천원, %) 카드 예산 발급금액 발급률 이용금액 이용률 15,735,660 15,640,260 99.39 13,778,295 88.1 ？ 카드 이용 가맹점 신규 발굴 및 이용분야 확대로 410개 증가(3,720 → 4,130개) ※ 스포츠 활동(수영장·탁구장·볼링장 등), 한복대여점, 만화방 등 ？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과 민간 기부티켓(공연티켓 등)·국내여행 제휴프로그램 적극 발굴을 통한 이용활성화 개선과제 ？ 영화·도서분야를 제외한 여행·공연 등 타분야 이용금액이 낮아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영화 50%, 도서31%로 편중, 여행, 공연 등 타분야는 1~3%에 불과 ？ 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에 거주하는 카드이용자의 카드대장 관리미비로 점검 강화 필요 - 점검결과 : 151개소 중 이상 없음 92개소, 증빙서류 비치 등 시정 및 현장지도 59개소 Ⅲ 정 산 내 역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 계 15,849,000,000 13,834,190,040 2,014,809,960 26,598,795 2,041,408,755 국비 10,357,000,000 9,040,362,562 1,316,637,430 17,382,310 1,334,019,740 시비 5,492,000,000 4,793,827,478 698,172,530 9,216,485 707,389,015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각각 원단위 절사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계 15,849,000,000 13,834,190,040 2,014,809,960 카드사업 15,735,660,000 13,743,661,690 1,991,998,310 운 영 비 113,340,000 계 90,528,350 22,811,650 인건비 65,146,340 홍보비 16,752,000 운영경비 8,630,010 Ⅳ 행 정 사 항 ？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납세자명 : 한국재정정보원)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2,041,408,755원) ？ 국？시비 계좌로 반환조치 : 국비(1,334,019,740원), 시비(707,389,015원) - 원단위는 단수계좌로 입금조치(신한은행 1000333521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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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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