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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예술과-1995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미화 김동섭 02/07 강지현 20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18.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201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을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6.2.11.) 사업기간 : 2016. 2월 ~ 2016.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16. 3. 4. ~ 11. 30. ？ 카드 이용기간 : 2016. 3. 4. ~ 12. 31. 주 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 (재)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개인별 5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예산 : 12,399백만원 [국비 7,934(64%), 시비 4,465(36%)] ？ 카드사업비 : 12,309,700천원 ？ 사업운영비 : 89,300천원 Ⅱ 2016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사 업 성 과 ？ ’15년 실적 대비 발급률 10.4%, 이용률 1.6% 상승 - 238,192매 발급, 발급률 96.75%, 이용률 84.68% 카드 예산 (단위 : 천원) 발급금액 (단위 : 천원) 발급률 (단위 : %)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이용률 (단위 : %) 12,309,700 11,909,600 96.75% 10,085,305 84.68 ※ [붙임] 2016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15년까지 추진하던 기획사업을 중단하고 카드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카드사업(카드이용상품 개발, 가맹점 발굴 등) 지원강화 - 지역별 가맹점, 이용방법 안내물 제작 및 배포 ？ 제휴프로그램 및 기부티켓 모집으로 이용편의 향상 - 국내여행 등 제휴프로그램 7건 및 뮤지컬, 콘서트 등 기부티켓 23건 모집 및 운영 ？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개설로 홍보방안 다양화 ※ 등록시민 9,589명 개 선 과 제 ？ 기획사업 폐지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비가 대폭 감소하여 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목록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이용자 근접 가맹점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용에 불편 ？ 불명확한 기관별 업무분담 및 인력부족으로 가맹점 현장조사가 12건에 그쳐 가맹점 관리 강화 필요 Ⅳ 정 산 내 역 재원별 정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비율정산) 계 12,399,000,000 10,156,553,636 2,242,446,364 13,060,413 2,255,506,777 기 금 7,934,000,000 6,499,080,293 1,434,919,707 8,357,232 1,443,276,939 지방비 4,465,000,000 3,657,473,343 807,526,657 4,703,181 812,229,838 ※ 집행잔액(ⓒ)+이자발생액(ⓓ) 총 반납액은 기금(63.99%):지방비(36.01%) 비율로 정산 사업별 정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 계 12,399,000,000 10,156,553,636 2,242,446,364 13,060,413 2,255,506,777 카드사업비 12,309,700,000 10,080,223,626 2,229,476,374 12,929,808 2,242,406,182 사업운영비 89,300,000 76,330,010 12,969,990 130,605 13,100,595 ？ 카드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100%) 기금 (64%) 지방비 (36%) 계 (100%) 기금 (64%) 지방비 (36%) 계 (100%) 기금 (64%) 지방비 (36%) 12,309,700 7,934,000 4,375,700 10,080,223 6,450,335 3,629,888 2,229,476 1,426,642 802,834 ？ 운영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세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운영비 인건비 급여 기본급 38,939,350 제수당 시간외근무/휴일근무/가족수당/연차수당 5,424,900 보험료 4대 보험료 3,990,850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예치 5,415,750 기관성과급 2015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5,464,890 복리후생비 상조회비/건강검진비/선택적복지비 등 3,254,000 소계 62,489,740 홍보비 홍보비 메시지발송비/홍보물구입/보고서제작 등 6,591,270 운영경비 여비 시내출장비/워크숍 여비 989,98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564,220 임차료 사무용 기기 임차 1,047,2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1,700 관서업무비 부서운영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1,277,500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567,000 지급수수료 외부 회계검토비 992,000 도서인쇄비 실적보고서 디자인 및 제작 990,000 교육훈련비 직원현장탐방/직무역량교육/부서워크숍 등 609,400 소계 13,840,270 합계 76,330,010 이자 발생내역 (단위 : 원) 전체 이자발생액 카드사업 이자발생액 운영비 이자발생액 계 기금 지방비 계 (100%) 기금 (64%) 지방비 (36%) 계 (100%) 기금 (0%) 지방비 (100%) 13,060,413 8,357,358 4,703,055 12,929,808 8,357,358 4,572,450 130,605 - 130,605 정산검토 ○ 사업 주관처인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결과, 사업 목적 및 용도, 회계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음 ○ 통장별 잔액에 관계없이 전체 잔액으로 합산하여 국비(63.99%), 시비 (36.01%)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Ⅶ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 812,229,838원(시비매칭분) - 총 반납액 2,255,506,777원을 기금(63.99%):지방비(36.01%) 비율로 정산 ※ 국비반납액 1,443,276,939원은 주관처인 서울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로 직접 반납 붙 임 2016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16.12.31기준) (단위 : 매, 원, %) 자치구명 전체예산 카드발급예산 카드승인예산 발급매수 발급률 예산대비 집행률 발급카드 대비이용률 합계 12,309,700,000 11,909,600,000 10,085,305,140 238,192 96.75 81.93 84.68 종로구 186,700,000 185,650,000 159,757,297 3,713 99.44 85.57 86.05 중구 175,650,000 173,250,000 147,309,616 3,465 98.63 83.87 85.03 용산구 256,450,000 242,400,000 205,434,311 4,848 94.52 80.11 84.75 성동구 356,750,000 356,750,000 310,527,424 7,135 100.00 87.04 87.04 광진구 396,400,000 380,100,000 311,571,923 7,602 95.89 78.60 81.97 동대문구 502,300,000 454,800,000 380,324,873 9,096 90.54 75.72 83.63 중랑구 750,350,000 685,600,000 573,374,700 13,712 91.37 76.41 83.63 성북구 558,400,000 517,200,000 425,951,795 10,344 92.62 76.28 82.36 강북구 688,950,000 633,950,000 529,931,255 12,679 92.02 76.92 83.59 도봉구 505,150,000 505,150,000 427,075,921 10,103 100.00 84.54 84.54 노원구 1,114,800,000 1,114,800,000 962,196,689 22,296 100.00 86.31 86.31 은평구 810,350,000 767,150,000 660,223,238 15,343 94.67 81.47 86.06 서대문구 364,250,000 350,900,000 311,368,993 7,018 96.34 85.48 88.73 마포구 406,150,000 406,150,000 348,828,673 8,123 100.00 85.89 85.89 양천구 508,150,000 502,400,000 418,945,602 10,048 98.87 82.45 83.39 강서구 921,800,000 921,800,000 780,242,840 18,436 100.00 84.64 84.64 구로구 392,700,000 386,250,000 323,164,420 7,725 98.36 82.29 83.67 금천구 448,350,000 427,550,000 347,730,407 8,551 95.36 77.56 81.33 영등포구 360,650,000 337,850,000 292,663,403 6,757 93.68 81.15 86.63 동작구 399,100,000 399,100,000 336,554,562 7,982 100.00 84.33 84.33 관악구 580,900,000 580,900,000 486,206,000 11,618 100.00 83.70 83.70 서초구 242,300,000 231,550,000 193,386,396 4,631 95.56 79.81 83.52 강남구 449,550,000 414,800,000 347,661,923 8,296 92.27 77.34 83.81 송파구 460,950,000 460,950,000 398,302,933 9,219 100.00 86.41 86.41 강동구 472,600,000 472,600,000 406,569,946 9,452 100.00 86.03 86.03 ？？ 서울시 계층별 카드발급 현황(‘16.12.31기준) (단위 : 매, %) 구분 기초시설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복지시설거주자 계 발급 (매) 3,510 124,643 17,647 2,060 16,062 29,987 902 6,702 20,729 15,173 721 56 238,192 비율 (%) 1.47 52.33 7.41 0.86 6.74 12.59 0.38 2.81 8.7 6.37 0.3 0.02 100 ？？ 서울시 장르별 카드이용 현황(‘16.12.31기준) (단위 : 건, %) 합계 도서 영화 음반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672,550 244,344 312,299 18,797 6,353 47 11,997 254 100 36.33 46.44 2.79 0.94 0.01 1.78 0.04 숙박 철도 항공/여객 여행사 관광지 테마/레저 스포츠 기타 1,399 24,031 20,832 9,763 4,074 9,312 8,927 121 0.21 3.57 3.10 1.45 0.61 1.38 1.33 0.02 ？？ 서울시 연령별 카드발급 현황(‘16.12.31기준) (단위 : 건) 합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38,192 8,798 51,226 22,288 12,559 39,225 38,304 27,978 37,814 붙 임 1. 2016년도 정산 총괄표(서울) 1부. 2. 2016년도 실적 총괄표(서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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