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1. 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 전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합병으로 아래와 같이 지분 구조가 변경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013. 1. 1.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사실관계 요약(민원 질의서 참조) - 합병 전 법인의 지분 구조 갑 법인 (해외법인) 100%→ 을 법인 (해외법인) 100%→ 병 법인 (해외법인) ↘ 60% ↙ 20% 정 법인 (국내법인) - 합병 후 법인의 지분 구조 갑 법인 (해외법인) 100% → 병 법인 (해외법인) ↘ 60% ↙ 20% 정 법인 (국내법인) 나. 우리시 의견: 과세대상 아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지방세법」 제7조제5항)으로,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를 말하고, 특수관계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촉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 갑 법인(지분 60%)과 병 법인(지분 20%)은 정 법인의 주주로서 합병 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갑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13. 1.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갑 법인과 병 법인은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 법인은 을 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을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에 있고, 을 법인은 병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병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므로, 갑 법인은 을 법인을 통하여 병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어, 갑 법인, 을 법인,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2019.2.7.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37 참조). 그러나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합병한 후 주식 지분 구조를 보면, 갑 법인과 병 법인이 정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이 없이 합병 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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