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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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12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성배 양성호 홍수정 11/01 정선애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세부추진계획 2019.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세부 추진계획 Ⅰ. 사 업 개 요 ?? 추진 배경 ? 공론화 절차라는 참여 시민의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갈등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의 사전 예방 ? 플랫폼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사용자, 노동자, 소비자 이해 차이에서 발생되는 많은 갈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 ?? 추진 목적 ?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서울시민의 이해 증진 및 관련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전문가 및 참여 시민의 숙의를 통해 서울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플랫폼 정책 방향(가이드라인)’ 도출 ?? 주요 추진 경과 ?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2019 서울 공론화사업 기본계획 수립(‘19.7.12) ? 2019 공론화 사업 의제선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회의 운영 - 7월 10일, 7월 24일, 8월 6일 총 3회 개최 ? 2019 공론화 사업 대행업체 선정 ? 의제선정 자문회의 운영 - 8월 29일, 9월 5일, 9월 16일 총 3회 개최 ?? 공론화 추진 절차 등 ? 추진 방식 : 공공토의와 설문조사 결합 방식 - 시민참여단 숙의토의 및 설문의제 채택 설문조사 결합 추진 - 사전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의(갈등예방 및 분석)와 병행 추진 【 1 차 】 → 【 2 차 】 여론 조사 → 전문가워크숍 → 시민토론회 서울시민 1000명 대상 1차 토론의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40명 권역별 인구할당표집 서울시민 250명 (숙의 + 설문) 여론 조사 → 전문가워크숍 → 시민토론회 서울시민 1000명 대상 2차 토론의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40명 1차참여 시민참여단 서울시민 250명 (숙의 + 설문) ? 추진 절차 사전준비 및 의제선정 (8~9월) 조사 및 시민참여단 모집 (10월) 숙의토론 및 결과발표 (11월~12월)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의제 선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8.29~9.28) ?공론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9.30~) ?홍보계획 수립 등 ?플랫폼 노동관련 발표자 선정 및 숙의용 자료 작성 (~10/25) ?1차 여론조사(10월 초) 및 전문가 워크숍 (10/16) ?시민참여단 웹페이지 구축 (10/23 오픈)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10/28) ?2차 여론조사(11월 초) 및 전문가 워크숍 (11/12) ?숙의 토론회 운영 : 1차 토론회 11월 3일 : 2차 토론회 11월17일 ?결과공표 : 결과문 작성, 보고회 : 공식사이트 및 언론보도 ?공론화 백서 제작 ? 기대 효과 - 플랫폼 노동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 (플랫폼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Ⅱ. 세부 추진 계획 1 의제 선정 ?? 의제선정 자문회의 운영 ? 운영기간 : 2019. 8. 29.~9. 28. 자문회의 운영기간중 8월 29일, 9월 5일, 9월 16일 총 3회 개최함 ? 기 능 : 의제 타당성과 쟁점 검토 및 제안 ? 구성인원 : 13명 ?? 선정 의제 핵심의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플랫폼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 플랫폼노동, 현황과 특징/ 장?단점은 무엇인가? - 플랫폼노동, 소득·안전·건강수준 합리적인가? - 플랫폼노동, 리뷰시스템, 분쟁 해결 수단 합리적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 업계와 종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 시민과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설문의제 플랫폼노동 이슈 관련 인식에 대한 의견 수렴 ?플랫폼노동 활용여부와 확산에 대한 인식 ?플랫폼노동의 긍·부정적 요인관련 우선순위 ?리뷰시스템 및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인식 ?서울시의 대책마련 필요성 등 2 공론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12조 ?? 명 칭 : 2019 서울 플랫폼 노동 공론화 추진단 ?? 운영기간 : 2019. 9.30. ~ 11.30. (필요시 연장가능) ?? 주요기능 ? 공정한 공론화 절차 기획 및 운영 ? 공론화 추진 절차별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자문 ?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 작성 및 제출 ?? 구 성 (7명) ? 위원장(단장)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단 장 (자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시민사회 분야 (1인) : ? 노동/법률 분야 (2인) : ? 갈등/소통 분야 (2인) : ? 통계/경제 분야 (2인) : * 의제선정자문위원회 일부 위원과 4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부 추천에 의거 구성 3 공론화 방식 및 기본 원칙 ?? 공론화 방식 : 공공토의와 설문조사 결합 방식 서울시 권역별?연령별?성별 인구비율 할당 추출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과 세부의제관련 의견 및 변화추이 확인 설문 조사 병행 ? 플랫폼노동 문제점과 대책마련관련 숙의토론과 관련사항 의견 분 포 및 의견 변화 추이 통합적 분석 ? 일반시민 의견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반영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전·후 2차례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민참여단의 토론 및 숙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갈등예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병행 추진하여 전문가 의견을 시민참여단 숙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공론화 주요 원칙 주요원칙 내 용 대표성 ?서울시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 고려 시민참여단구성 ?1/2차숙의 250명 시민참여단 지속참여 숙의성 ?학습과 토의를 중심으로 숙의토론 및 온라인숙의 진행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통한 10인 내외 분임별 토의 진행 포괄성 ?일반시민 1,000명 인식조사 결과 숙의과정 환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차 워크숍개최 및 결과 숙의과정 한류 공정성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 구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화 운영 투명성 ?숙의 과정 공개 (홈페이지 등 공개) 자발성 ?숙의 과정 동원 및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 4 공론화(숙의토론) 추진 절차 ?? 공론화 추진절차 1차 숙의토론 여론 조사 (10.1~10.6) ? 전문가 워크숍 (10.16) ? 시민토론회 (11. 3) 서울시민 1000명 대상 1차 토론주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40명 권역별 인구할당표집 서울시민 250명 (숙의 + 설문) ? 2차 숙의토론 여론 조사 (11.4~11.8) ? 전문가 워크숍 (11.12) ? 시민토론회 (11.17) 서울시민 1000명 대상 2차 토론주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40명 1차참여 시민참여단 서울시민 250명 (숙의 + 설문) ? 결과발표 및 권고 결과 발표 및 권고 (추후 결정) 숙의결과 발표 서울특별시장 권고 ※ 전문가워크숍은 ‘갈등예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워크숍’에서 병행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 1차 숙의토론은 ‘플랫폼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의제 관련 실태 진단 -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워크숍(주제, 플랫폼노동 실태 및 문제점 진단)에서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워크숍 자료와 결과는 시민토론회 숙의자료로 활용 - 시민토론회는 숙의토의 및 설문조사 병행 실시 ? 2차 숙의토론은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 핵심의제 관련 사회적 대안 모색 - 1차 숙의토론과 동일하고, 다만 여론조사 설문을 1차와 동일(일부 추가)하게 하여 숙의후 의견변화 추이 분석 5 서울시민 여론조사 ?? 조사 목적 ? 공론화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외에, 일반 서울시민들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숙의토론 실시 전 파악하기 위함 ? 시민참여단 1?2차 숙의 참고자료 및 공론화 홍보 자료 활용 ?? 조사 설계 ? 1?2차 전문가 워크샵 이전 실시로 공론화에 대한 대표성 있는 의견을 수집 ? 1차 여론조사는 1차 전문가워크샵(10월16일) 1주 전 진행하며, 2차 여론조사는 2차 전문가워크샵(11월12일) 1주 전 진행 예정 구 분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 69세 이하 남녀 조사 규모 1,000명 1,000명 조사 기간 ‘19. 10. 1.~10. 6. ‘19. 11. 6.~11. 9. 표본 설계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표집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조사 (유/무선 RDD Random Digit Dialing 활용) 조사 내용 플랫폼 노동기반 서비스 이용현황과 관련 인식 정도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대안 모색 ※ 1,000명 표본 설계 붙임1, 1차 여론조사 설문지 붙임2, 2차 설문지는 추후결정 ?? 조사 내용 ? (1차) 플랫폼노동 이용 여부(배달/차량(대리)/가사/기타), 플랫폼노동 확산에 대한 인식,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등 ? (2차)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 각 주체별 역할 및 책임범위 등 6 숙의 (자료집/ 시민참여단/ 토론회) ?? 자료집 및 교육 동영상 제작 ? 제작 목적 : 시민 참여단의 숙의 충실성 제고 ? 주요 내용(자료집) - 2019 서울플랫폼노동 공론화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 등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구성 및 운영, 역할 및 규칙) - 시민토론회 세부일정 - 1,2차 숙의 시 발표자 원고 등 - 일반시민인식조사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 - 플랫폼노동 주요 문제점과 대책관련 참고자료 ? 방 법 - 공론화 추진단 및 의제선정자문위 검토 - PPT 및 한글원고, 동영상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1) 모집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 조사 규모 : 5대 권역별 인구현황을 반영하여 총 250명 모집 -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참여단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자치구별 모집보다는 권역별?연령대별 인구현황을 반영하여 모집 필요 - 1차 시민토론회 참석자가 2차 토론회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므로 1.5배수 기본 후보군으로 모집 필요 ? 표본 할당 : 권역별/연령별/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추출 -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권역 내에서 다양한 자치구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모집?구성 - 실제 플랫폼 앱 서비스 주이용자가 아닌 70대 이상은 제외하고, 만19세 이상 69세 이하로 시민참여단 구성, 연령대는 20세 단위로 묶어서 모집 - 시민참여단 모집 설계 : 총 250명 구분 남 여 합계 2030대 (19~39세) 4050대 (40~59세) 60대 (60~69세) 2030대 (19~39세) 4050대 (40~59세) 60대 (60~69세) 도심권 2 2 1 2 2 1 10 동북권 16 16 6 16 17 7 78 서북권 6 6 2 6 6 3 29 서남권 18 16 6 17 16 6 79 동남권 11 11 4 12 12 4 54 합계 53 51 19 53 53 21 250 ※ 서울시를 5대 권역별(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5대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북권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북권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남권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분 ?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 표본추출 프레임 : 유·무선 RDD - 유무선 결합 조사 방식을 통해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표본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높은 포함률을 확보함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임 - 서울은 전체 인구의 1/5이 거주,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시민참여단 모집 및 진행이 가능함. 단,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시민참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제안사의 보유패널을 활용할 수 있음 ? 조사 기간 : 2019. 10. 7.~10. 28. ? 조사 내용 : 기본정보(거주 지역/성별/연령/이름/연락처/직업) 플랫폼 노동 이슈 기본 인식 2)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 1차 시민토론회 이전 최소 4회의 문자/유선 컨택 - 시민참여단 선정 안내 및 감사 문자 - 시민참여단 홈페이지 링크 전송 * 2019 서울 공론화 관련 기본 정보 : 의제, 전문가 워크샵 결과, 토론회 장소 등 확인 - 1차 토론회 D-5부터 유선 컨택 및 참석 여부 재확인 - 1차 토론회 D-1에 토론회 참석 재안내 ? 2차 시민토론회 전 최소 4회의 문자/유선 컨택 - 1차 토론회 참석 감사 및 2차 토론회 안내 문자 - 시민참여단 홈페이지에 1차 토론회 경과 등 온라인 숙의 자료 탑재/학습 안내 - 2차 토론회 D-5부터 유선 컨택 및 참석여부 재확인, D-1에 토론회 참석 재안내 ? 시민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등 - 서울시장 명의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시민참여단 위촉장안 별도(붙임3) 수여를 통한 책임감 부여 - 차수별로 토론회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 중식 및 간식 별도 제공 3) 시민참여단 홈페이지 운영 (10.23~12.31) ? 2019 서울 공론화에 대한 기본 안내 - 공론화 취지?목적, 토론회 일정 및 장소, 행사진행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단의 OT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 2018년 서울형 공론화 웹페이지와 연속성을 가지고 ‘서울 공론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제고 ? 온라인 숙의 학습자료 - 의제선정 자문회의에서 활용된 전문가 발제자료 - 공론화 주제에 대한 1차 및 2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 전문가의 발표자료 동영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발언 정리 자료 등 - 플랫폼 노동에 대한 1차 및 2차 서울시민 여론 조사 결과 등 ? 시민참여단 및 일반시민 의견 공유 자유게시판 운영 - 시민참여단 외 일반시민들도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 제안사 온라인 패널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홈페이지 방문 안내 ? 홈페이지 도메인 및 콘텐츠 - http://survey.panel.co.kr/2019work ?? 시민토론회 운영 1) 1차 시민토론회 ? 일 시 : 2019. 11. 3.(일) 10:30~18:30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시민 참여 : 대표성 고려 시민참여단 250명 ? 주요 내용 - 핵심의제(플랫폼노동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숙의?토론 - 플랫폼노동, 주요 이슈관련 설문조사 병행 ? 운영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30 30’ 등록 및 사전여론조사 홍보영상 시청 10:30~10:50 20‘ 개회식 (환영사, 위촉증, 일정소개 등) 10:50~11:05 15‘ <여는 마당> - 인사 및 소감나누기 분임토의 11:05~11:45 40 <주제발표> 김종진 부소장, 디지털 플랫폼노동, 기회인가, 장애인가? <논 찬> 이성종대표(5‘), 정미나팀장(5’) 논찬 11:45~12:35 50‘ <1차 분임 토의> 대표질문 도출 - 토의규칙 : 느낀점(15‘), 질문(25’), 투표(10‘) 조별대표 질문1 12:30~13:40 65‘ 점심 대표질문 선정 13:40~14:45 65‘ <질의응답> - 시민참여단 대표 질문관련 발표?논찬자 답변 발표 및 논찬자 14:45~15:00 15‘ 휴식 15:00~16:30 90‘ <2차 분임 토의> 1. 토의규칙확인 및 플랫폼노동 장/단점 무엇인가?(20‘) 2. 플랫폼노동, 소득/안전?보건 합리적인가?(‘50) 3. 조별토의 공유(20‘) 16:30~16:45 15‘ 휴식 16:45~17:55 70‘ <3차 분임 토의> 1. 플랫폼노동 고객평점제 합리적인가?(30‘) 2. 플랫폼노동 분쟁해결수단 합리적인가? 기타 토의(‘20) 3. 기타 공유(20‘) 17:55~18:25 30‘ 평가 및 소감 나누기 18:25~18:30 5‘ 향후일정 안내 및 폐회 2) 2차 시민토론회 ? 일 시 : 2019. 11. 17.(일) 10:30~18: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시민 참여 : 대표성 고려 시민참여단 250명 ? 주요 내용 - 핵심의제(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위한 주체별역할과 대안)에 대한 숙의?토론 - 플랫폼노동, 주요 이슈관련 설문조사 병행 ? 운영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30 30’ 등록 10:30~11:00 30‘ 개회식(환영사, 일정소개 등) 인사말/경과보고 11:00~11:15 15‘ <여는 마당> - 인사 및 소감나누기 분임토의 11:15~11:45 40 <주제발표> 전병유 교수, 디지털 플랫폼노동관련 정책적 대응과제 <논 찬> 이성종 대표(5‘), 정미나 팀장(5’) 논찬 11:45~12:35 50‘ <1차 분임 토의> 대표질문 도출 - 토의규칙 : 느낀점(15‘), 질문(25’), 투표(10‘) 대표질문1 12:35~13:40 65‘ 점심 13:40~14:45 65‘ <질의응답> 시민참여단 대표질문 관련 - 시민참여단 대표 질문관련 발표?논찬자 답변 발표 및 논찬자 14:45~15:00 15‘ 휴식 15:00~16:20 80‘ <2차분임토의>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1.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40‘) 2. 기타 사회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20), 전지공유 (20’) 16:20~16:35 15‘ 휴식 16:35~17:55 80‘ <3차 분임 토의>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1. 운영자/종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40‘) 2.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 전지공유(20’) 17:55~18:25 35‘ 사후 설문조사 및 평가?소감 나누기 18:25~18:30 5‘ 향후일정 안내 및 폐회 ?? 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교육 ? 퍼실리테이터 역할 및 선발 - 정의 및 역할 ? 참여자가 목적하는 바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중립성, 자율성, 균형성) - 선발조건 : 대규모 공론화 사업 유경험자 ※ 학생부 신뢰도 개선정책 숙려제, 국민참여예산 시민참여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2018 서울 균형발전공론화 등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유경험자 - 선발인원 : 토론회별 각 25명 ? 제1차 시민토론회 : 25명 ? 제2차 시민토론회 : 25명 (가급적 1차 선발된 퍼실리테이터 재선발) ? 퍼실리테이터 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 ‘19.10.19.(토) 10:30~14:00, 한국방송통신대 본관 523호 : 사전교육 ? ‘19.11. 3.(일) 09:00~10:0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1차숙의 사전교육 ? ‘19.11.17.(일) 09:00~10: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2차숙의 사전교육 - 교육내용 구분 내 용 담 당 비고 교육1 2019 서울플랫폼노동 공론화 취지 및 플랫폼 노동 관련 이해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자료 활용 교육2 2019 서울플랫폼노동 시민참여단 1/2차 숙의프로그램 교육 실습 시민참여단 1/2차 숙의프로그램 실습 종합 돌발상황 대처 및 효율적 7 결과 공표 / 백서 제작 등 ?? 종합보고서 / 권고문(결과문) 작성 (11/17~11/25) ? 1차 및 2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1차 및 2차 전문가 워크샵 진행 보고서 ? 시민참여단 선발 및 참석현황 정리 ? 1차 및 2차 시민토론회 주요 결과를 정리 ? 결과문 보고(공식사이트 게재, 언론 보도/해당 부서에 권고 등) ?? 권고문(결과문) 발표 (추후 결정) ? 추진단 명의의 결과문은 추진단 일정을 고려 추후 결정 ?? 백 서 (11/17~12/15) ? 의제설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여론조사, 전문가 워크샵 결과 정리 ? 시민참여단 선발 및 참석현황 정리 ? 1차 및 2차 시민대토론회 주요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및 소감 정리 ?? 영상 백서 (10/14~11/30) ? 전문가워크샵 및 시민대토론회 풀영상 ? 전문가워크샵 및 시민대토론회 하이라이트 영상제작 Ⅲ. 홍보 계획 ? 시민참여단 홈페이지 개설 홍보 - 의제선정, 숙의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창구 및 공론 과정 홍보 ? 제안사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공론화 홍보 - 제안사 보유 온라인 패널(서울시 거주자)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대한 홍보 메일 발송 - 이슈에 관심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전송하고 및 의제와 관련된 자유의견 수집 ? 주요 언론사(TV,라디오,신문 등)를 통한 홍보 - 여론조사, 전문가 워크샵, 시민토론회 진행 전 보도자료 및 홍보동영상(별도 제작) 제공 ? 시 발행 간행물(내손안의 서울, 서울사랑 등) 및 시 보유 매체 (지하철, 시내버스,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등)를 통한 홍보 ? 자치구 홍보 - 지역 케이블TV, 월 소식지(반상회보), 주민 참여 회의 시 홍보 ? SNS, 인터넷포털을 통한 홍보 ? 각 대학 행정학과 및 의제 관련 학과 등에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론화 관련 학술대회, 교육(공무원, 시민) 지속 실시 Ⅳ. 안전 관리 대책 ?? 안전 및 위기 대응 요령 구 분 예상 상황 대응 요령 음향 및 영상 마이크 불량 · 토론장 여분 사전 비치를 통해 신속 대체 장내 음향 출력 불량 · 사전 완벽 점검 · 전문 요원 상주 및 즉시 대응 스크린 화면 표시 불량 · 사전 자료 투사 점검 · 문제시 상주 테크니션 즉각 화면 조정 기자재 발표 기자재 오작동시 · 테크니션 상주 사고 미연 방지 공기조절 장내 온도 조절 요청 · 토론장 적정 온도, 환기 유지 · 온도 상승 및 실내 공기 수시 체크, 관리 화재 장내 화재 · 사전 투입인력 비상구, 소화기위치 확인 · 신속한 119 신고, 참가자 대피 안내, 응급 응급환자 발생 · Emergency129 상주(2명) 및 대응 · 전문인력 즉각 응급조치 행동 요령 상황 별 적절한 조치 정전 회의장 내 자체정전 · 비상 발전기 가동, 신속한 대응 · 추후 원인 규명 전염 전염병 발생상황 · 전염병 문제 시 손 소독제, 마스크 비치, 참가자 제공 ?? 안전요원 배치도 Ⅴ. 행정 사항 ?? 예산 사용계획 ? 2019 플랫폼노동 공론화 사업 용역비(대행용역) --- 245백만원 -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행사운영비(201-03) ? 의제선정 및 공론화추진단 회의 진행 등 ------------ 34백만원 구 분 금 액 내용 의제선정 자문회의 운영 등 3,600천원 ?전문가 8명×150천원×3회 = 3,600천원 *예산편성기준상 회의참석수당 기준 공론화추진단 운영 7,350천원 ?추진단 7명×150천원×10회 = 7,350천원 *예산편성기준상 회의참석수당 기준 기타 운영비 23,050천원 ?공론화 운영 평가실시 : 16,500천원 ?인쇄비 및 회의자료비 등 : 6,550천원 -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민토론회 행사장(코엑스, 세종홀) 대관 소요경비 --- 35백만원 - 예산담당관,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사 지원 직원에 대한 복무 조치 ? 대 상 : 갈등조정담당관 전직원 (12명) - 토론회 당일(11. 3, 11. 17) 행사장 전일 근무직원(09:00~18:00) ? 조치사항 : 대체 휴무 조치(‘19.12.31.한) 또는 초과근무 4시간 인정 - 본인 사전 선택에 의함 - 초과근무 선택 시 외부장소임을 감안하여 공무원증 태그 생략 ----------- 붙임 1. 1·2차 시민 여론조사 표본 설계(1,000명) 1부. 2. 1차 여론조사 설문지 1부. 3. 시민참여단 위촉장(안) 1부. 4. 1·2차 시민토론회 행사장 배치도. 끝.
19017956
20210929043842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0124
D000003850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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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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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갈등조정담당관-10124 | 생산일자 | 2019-11-0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성배 | 관리번호 | D000003850707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진단실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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