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51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오광원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10/16 김학진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주무관 윤상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번, 조응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03번 □ 요구내용 2. 서울시 관리 도로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 관리하자로 인해 배상한 손해배상건수 및 금액 2)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현황 및 수리 현황 2. 서울시 관리 도로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 관리하자로 인해 배상한 손해배상건수 및 금액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배상건수 82 77 123 114 40 배상금 (백만원) 96 204 112 106 15 2)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현황 및 수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포트홀 발생 및 정비현황 36,887 36,852 33,940 34,387 21,368 ※ 도로포장관리 강화(고품질 포장시공, 발생구간 예측보수, 실시간 발견보수)를 통해 포트홀 발생 저감 노력을 지속 추진중임 ○ 포트홀 다소 감소 : ‘15년 36,887건 → ’18년 34,387건 ○ 강수량 1㎜당 포트홀 발생 : ‘15년 46.6건/㎜ → ’18년 24.8건/㎜ - 강수량 지속 증가(‘15년 792㎜ → ’18년 1,385㎜)에도 포트흘 감소 ○ 2019. 9월까지 포트홀 발생은 최근 4년 평균 대비 28.4% 감소 - ‘15년~’18년(1월~9월) 평균 29,858건 → ‘19년(1월~9월) 21,368건 - 우기철(6~9월) 포트홀 발생은 1년 중 40% 차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손해배상) 이 수 범 담당사무관(포트홀) 백 종 은 ☎ 2133-8176 ☎ 2133-8144 주무관(손해배상) 오 광 원 주무관(포트홀) 윤 상 열 작 성 일 : 2019. 10. .
19016176
20210929043842
본청
도로관리과-16518
D000003838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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