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51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오광원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10/16 김학진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주무관				윤상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번, 조응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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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03번

□ 요구내용

2. 서울시 관리 도로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 관리하자로 인해 배상한 손해배상건수 및 금액

2)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현황 및 수리 현황

2. 서울시 관리 도로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 관리하자로 인해 배상한 손해배상건수 및 금액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배상건수	82	77	123	114	40
배상금 (백만원)	96	204	112	106	15

2)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현황 및 수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포트홀 발생 및 정비현황	36,887	36,852	33,940	34,387	21,368

※ 도로포장관리 강화(고품질 포장시공, 발생구간 예측보수, 실시간 발견보수)를 통해

포트홀 발생 저감 노력을 지속 추진중임

○ 포트홀 다소 감소           : ‘15년 36,887건 → ’18년 34,387건

○ 강수량 1㎜당 포트홀 발생  : ‘15년 46.6건/㎜ → ’18년 24.8건/㎜

- 강수량 지속 증가(‘15년 792㎜ → ’18년 1,385㎜)에도 포트흘 감소

○ 2019. 9월까지 포트홀 발생은 최근 4년 평균 대비 28.4% 감소

- ‘15년~’18년(1월~9월) 평균 29,858건 → ‘19년(1월~9월) 21,368건

- 우기철(6~9월) 포트홀 발생은 1년 중 40% 차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손해배상)	이 수 범
		담당사무관(포트홀)	백 종 은
	☎ 2133-8176 ☎ 2133-8144	주무관(손해배상)	오 광 원
		주무관(포트홀)	윤 상 열
	작 성 일 : 201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