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송 무 용 전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제2심 판결문(전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8-0025) ○ 사건번호: ○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명 ○ 주 문 1. 2. 3. ○ 판결선고일: ○ 판결문 송달일(우리시 대리인 송달일): 원고의 상고제기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경과해도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시에 대한 위 소송의 결과는 확정되며, 원고 상고시에는 3심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서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9012229
2021092904412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813
D00000384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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