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적용의 완화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건축물이 현행 용적률에 부적합할 경우 적용의 완화(연면적 증가)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 따라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동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리모델링시에는 동법 제56조(용적률)의 규정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증축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문의하신 사항이 적용의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리모델링의 취지, 현지현황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9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07552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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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0978
D000003849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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