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8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건석 남병윤 오종범 이기완 10/31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등 특별단속 계획 2019. 10. 돠도시교통ㄴ시ㅤㅓㄱㄹ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등 특별단속 계획 고궁, 백화점, 대형시장 및 면세점 등 도심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매연을 유발하는 관광버스에 대해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코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절대적 부족 ⇒ 불법 주·정차 요인 ○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 주·정차 발생 ？ 광화문 광장 등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차 현황 - 관광버스 주차수요 최대 515면, 주차장 공급은104면(20%) ？？경복궁 권역 7개소 80면, 인사동 권역 3개소 24면 등 104면 ‘19.10월 현재 : 시전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48개소 753면 확보(노상 2시간 허용 포함) ？？ 관광버스 주·정차, 공회전 등 인근 주민 단속요청 민원 상존 ○ 관광 일정을 연유로 도심지에서 공회전하면서 불법 주·정차 만연 -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이동시 유류비, 소요 이동시간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 면세점, 음식점 등에서 불법 주차 과태료 대납 관행으로 단속의 실효성 미흡 ○ 현행 주정차단속 법규의 미비점을 역이용한 불법주차 성행 - 1차 단속 후 동일 지점에서 2시간 경과 후 1회 추가 단속가능(1만원 추가) - 단속시에만 일시 이동하여 순회하다가 다시 불법 주차하는 악순환 반복 ？？ 그 동안 단속 실적 ○ 시·자치구 관광버스 불법 주차 합동단속(CCTV 단속 등) -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서울시 단속 자치구 단속 단속방법 ‘19.1월~9월 22,781 2,505 20,276 도보단속, CCTV단속 Ⅱ 추진 방향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 위협하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관광버스 주정차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주차 집중단속 ○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광버스 공회전 특별단속(기후본부협조) - 관광버스 공회전 및 녹색진흥지역 5등급 차량 단속(차량공해저감과) Ⅲ 특별단속계획 ？？ 단속 개요 ○ 단속 기간 - 관광버스 불법 주차 및 공회전단속 : `19.11.04 ~ 12.31 - 녹색진흥지역 5등급 차량 단속 : `19.12.01 ~ 12.31 ※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집중관리 ○ 단속 인력 - 불법 주정차 :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오전, 오후 각 4개조 12명 ？？오전(09:00~15:00), 오후(15:00~21:00) ※ 교통질서 계도요원 별도 투입(날씨 등 여건 고려 탄력 지원) - 공회전 차량 : 차량공해저감과 4개조 8명 ？？매일 09:00~15:00까지 단속 실시 ○ 단속지역 및 대상 - 경복궁 및 인사동 권역 등 4개 구역 특별단속(불법 주정차, 공회전) 경복궁 권역 창의문로(33), 새문안로2길(8), 세종대로1(7), 세종대로2(4), 사직로1(15), 사직로2(9), 사직로3(4) 인사동 권역 창경궁로(16), 탑골공원(2), 동순라길(6) - 자하문로, 북촌로, 창덕궁로 등 3개소는 150여대 상시 불법 주정차 - 차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및 이열주차(대각선 주차 등) 차량 - 주차단속 민원 다발지역(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등) 중점 관리 ○ 단속 방법 - 주·정차는 허용 주차구역에서 2시간 간격으로 순회단속하되 그 외 지점은 즉시 단속 - 관광버스 공회전(11월부터), 녹색진흥지역 5등급차량 단속(12월부터) - 단속 구역내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 단속기준 - 운전자가 혼자 쉬면서 시동을 켠 채로 배기가스 배출(공회전) - 주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한 경우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기 주·정차한 경우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 주변인 경우 Ⅳ 행정 사항 ○ 보도자료 제공(사전예고제 시행)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회전 단속 직원 교육 및 실적 관리 - 단속공무원 및 질서계도 요원 단속 요령 등 교육(강북지역대) - 교육일시 : 2019.11.4.(월) 14:30(강북지역대 회의실) - 교육대상 : 강북지역대 직원 5명, 단속요원 16명 - 교육주재 ; 주차질서개선팀장 ○ 기후본부와 공회전, 5등급차량 단속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경찰청, 자치구 등과 협조, 합동단속 실시 붙임 : 1. 도심 관광버스 단속 장소. 1부. 2. 주·정차 위반 단속조 편성(안). 1부. 3.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일보 . 1부. 끝. [붙임 1] 도심(종로, 중구) 관광버스 단속 위치 A조 B조 C조 D조 [붙임 2] 주·정차 및 공회전 위반 단속조 편성(안) 구분 주차단속 공 무 원 (8개조 24명) 공회전 단속 공무원/공익 (4개조 8명) 단속 구간 비 고 (근무시간) A조 김천수 송규선 권용범 박지원/공익요원 사직로, 자하문로, 궁정교회앞, 창의문로 오전 (09:00 ~ 15:00) B조 백원명 김재왕 유승화 이상엽/공익요원 창경궁로, 창덕궁로, 동순라길 C조 정석기 손승화 김정열 김경식/공익요원 세종대로, 새문안로2길 D조 이경수 최승천 채미나 이의구/공익요원 적선노외, 북촌로, 탑골공원 A조 이상호 임현규 김필봉 - 사직로, 자하문로, 궁정교회앞, 창의문로 오후 (15:00~ 21:00) B조 정석기 박호건 조용석 창경궁로, 창덕궁로, 동순라길 C조 백원명 김재평 정경애 세종대로, 새문안로2길 D조 이걍수 김미경 정극조 적선노외, 북촌로, 탑골공원 [붙임 3]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등 단속결과 구분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대상 (스티커 발부) 과태료 대상 (스티커 발부) 단속 건수 소계 금일 전일 누계 소계 금일 전일 누계 소계 금일 전일누계 강북지역대 0 0 0 0 0 0 0 0 0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9. 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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