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107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영자 이계문 10/02 박문재 협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거래사례 조사결과 보고 2018. 10. 토지관리과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거래사례 조사결과 보고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부동산 거래사례 조사ㆍ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공시지가 시세반영 현황 조사 - 토지관리과-12507(2018. 7. 17.) ？ 시장님 요청사항 -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8. 7. 17. ~ 9. 28. ？ 조사대상 : 실거래자료 및 공시지가(토지, 주택) 자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자료 : 65,510건 (‘17. 6. ~ ’18. 5. 거래/ 공동주택 거래 제외) - 개별공시지가 자료 : 927,501필지(표준지 포함) - 개별주택가격 자료 : 345,879호(표준주택 포함) ？ 산출방법 : 공시가격 토지단가와 실거래 자료 토지단가 비교 Ⅲ 분석결과 ？ 분석대상 : 구 분 분석건수 반영률(%) 토지(나대지) 개별주택 ？ 분석내용 - 이용상황별(토지, 건물) 토지 단가 비교 -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가격편차가 심한 실거래 자료, 지분거래, 도로 등은 분석대상 제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자료 중 부적정ㆍ불가 토지 제외 ？ 이용상황별 분석 방법 이용상황 시가표준액 토지분 비율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가×면적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 토지산정가격/ (건물산정가격+토지산정가격) ？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주요 추진사항 - (’19년 지가 공시업무 제도개선 회의) 현실화 반영 건의(’18. 7. 10.) - (시장관리협의체) ’19년 표준지가 현실화 반영 요청(’18. 8. 17.) - 공시지가(토지) 현실화 방안 전문가 자문(’18. 8. 21.) - 공시지가 제도 개선 간담회 실시(‘18. 8. 30.) Ⅵ 향후계획 ？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에 분석 자료 제공 : ‘18. 10. ？ 공시가격 개선 조사 용역 결과 국토부 제공 : ’18. 11. ？ ’19년 표준지공시지가 시·구 합동 권역별 가격균형 협의 : ’18. 11. ⇒ 협의 결과 국토부에 반영 요청 ？ ’19년 표준지가격 의견 요청 시 실거래가 반영 의견 제시 : ’19. 1. 붙임 공시지가 반영률 현황 1부(별첨). 끝.
19005195
20210929044127
본청
토지관리과-17107
D00000345784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