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457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희 김은성 박진순 임동국 10/30 황보연 협 조 ´19.3분기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019. 10. ´19.3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의거 재정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근 거 ？？ 자금제공(변경 실시협약 제29조 2항) ○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시는 그 부족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사업수입 - 운임수입,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 사업운영비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비(운영비,관리운영위탁수수료,전력료,법인세) 서울형 생활임금제(청소 용역원) 임금 보전액 검토 추가 72량 유지보수료 및 법령의 변경사항 등 검토 2 재정지원금 신청 및 검토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액(A) 조정액(B) 증감(B-A) 증감사유 재정지원금(a-b) 사업운영비(a) 사업수입(b) ※ 붙임 2. 재정지원금 세부 검토내역 참조 3 2019년 예산 집행계획(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현황 계획 예산잔액 집행율 ’19년 2분기까지 ’19년 3분기 재정지원금 4 재정지원금 지금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총 재정지원금 (A=C+D) 당해분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소 계 (B) 보조금(C) (=B×84%) 금전대여(D) (=B×16%) 금 액 ○ 재정지원금 구분지급 사유(보조금 및 금전대여금) - 변경실시협약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 방법에 의거 보조금 및 금전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 금전대여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시행사의 부채로 설정되어 법인세 미발생 함.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5 행 정 사 항 ○ ’19.3분기 재정지원금 지급(市→시행사) : ’19. 11. 04. 붙 임 : 1. 재정지원금 지급근거 및 절차 1부 2. 재정지원금 세부 검토내역 1부 3. 예산대비 집행실적 현황 1부 4. 금전대여 계약서(안) 1부 5. 기준사업수익률 세부내역 1부 6. 관리운영권가치 상각액 및 적용수익률 1부. 끝.
19003881
20210929044415
본청
도시철도과-12457
D000003848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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