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62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김현미 10/30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보고 2019.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동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10. 10.(목), 16:00, 사랑의열매회관 나눔문화센터(B1층 강의실B) ○ 참 석 : 13명 - 운영위원 : 김진석(복지), 홍영준(복지), 장숙랑(건강), 이주헌(행정) - 추 진 단 : 건강증진과장, 동혁신팀장, 찾아가는복지팀장, 어르신건강팀장, 정신보건팀 사무관 - 지 원 단 : 찾동 추진지원단장(황금용), 부단장(송지현) - 연 구 원 : 장익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추진지원단) ○ 안 건 : 보건？복지 협업, 시민과의 협업체계 구조화, 찾동 이행의 문제 등 Ⅱ 회의 결과 안건① 보건？복지 협업 방안 ？？ 자료 요약 ①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장기적 관리대상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대상 : 건강고위험군 - 지역사회(방문보건사업 등) 발굴·의뢰된 복합만성질환자 - 돌봄SOS센터에서 의뢰된 건강관리 필요 자 - 시립병원에서 가정으로 퇴원하는 재입원 고위험군 등 ？？ 의뢰경로 : 방문보건사업 79.5%, 의료기관 5.8%, 복지관(돌봄SOS 등) 14.7% ？？ 의뢰자 : 70∼80대 77%, 독거 58.7%, 기초생활수급자 46.6%, 장애 18.9% ？？ 대상 단계별 확대 : 장애인(‘20) ？ 여성·아동(’21) ？ 장기요양급여 제외자 등 ○ 추진규모 : 10개 구 (‘18) 성동, 노원, 은평, 관악 / (’19) 광진,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 건강돌봄팀 구성 ▶ 마을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방문간호사 ？ 필수요원 5명 ▶ 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요원, 운전원 ？ 추가요원 2명 등 ○ 서비스 내용 : 포괄적 건강평가(신체·정신·사회), 케어플랜 수립,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연계 등 통합관리 ② 정신건강관리 지원사항 (장기적 관리대상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소 정신전담요원 배치하여 정신건강문제 평가 및 연계업무 수행 - (정신전담 현황)25개 보건소/30명 배치, 보건소당 1명~2명 - (의뢰)정신건강문제 의뢰 2,213명(‘18.6.)→3,786명(’19.6.)으로 1.7배 증가 - (정신건강문제 유형)중증정신질환 5.6%, 알코올문제 4.2%, 우울자살등 90.2% ○ 서비스 제공체계 고위험군 발굴·의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 보건소 정신전담요원 (재평가) → 중증정신질환, 중증우울, 자살고위험등으로 치료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중증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자타해 위험 낮으며, 복지서비스 필요 대상자 동 주관 또는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우울등 가벼운 정신과적 문제 대상자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지킴이, 심리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마음건강검진 연계 등) ※ 비동의자 관리 : 정신전담요원에게 동행방문 요청 3회→지속적으로 비동의 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정신응급상황 시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하여 처리 ○ 정신건강관련 기관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개소/지역 25개소), 자살예방센터(광역 1개소) - 정신재활시설 현황(7개 유형/108개소) 계 주간재활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 중독자재활 지역사회전환 종합재활 아이존 108(개소) 26 57 7 3 4 1 10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 : 44호(자립생활주택 28호, 지원주택 16호) ○ 찾동 이후 지역의 정신건강문제 발굴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관련 인프라는 그대로임. 신분 불안정으로 사업의 연속성, 역량있는 전문요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총 정원 30명 중 현원 27명(시간선택제 7, 기간제 20), 비전문요원 48.1% ？？ 안건 논의 ① 서울케어 건강돌봄 관련 ○ 보건과 복지 협업의 맥락에서 긴 호흡의 개입이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맥락에서 건강돌봄 서울케어와 정신건강관리를 살펴보았음. 각각의 단계에서 건강돌봄과 찾동？돌봄 SOS가 교류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료적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 건강돌봄쪽에서 뭔가를 해야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찾동이 건강돌봄으로 맡길 때 특성에 맞게 해결 방식이 만들어져 있는지? (김진석 위원) ○ 현재 규모의 균형이 맞지 않음. 건강돌봄 쪽에서는 포괄적 건강평가에서 의미가 크나, 찾동？돌봄SOS에서 나타나는 여러 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음. 한 팀의 팀원들이 12주를 한 사이클로 관리하는데 다룰 수 있는 케이수의 수가 한계가 있어, 찾동과 돌봄 SOS에서 요청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병목현상이 우려됨. 대상자？특성에 맞는 프로세스가 없고, 있더라도 현재 건강돌봄의 사업의 틀과 규모로는 한계가 있음. (추진지원단장) ○ 돌봄 SOS를 하는 자치구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서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돌봄으로 넘기는데, 자치구마다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6개월 동안 집중으로 한다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지 다시 고민 필요 (건강증진과장) ○ 건강돌봄과 돌봄SOS 간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로 명확한 설명 필요 (홍영준 위원) ○ 서울케어 건강돌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관리대상과의 협업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병목현상이 되었든 자체적 역량 및 규모 부족, 신분의 문제든 함께 논의될 필요 있음. (담당부서 등의 설명에 의한다면) 각 자치구별로 발굴에서 넘기는 과정에서의 표준, 이해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김진석 위원) ○ 건강돌봄 4개 자치구를 가봄. 한 사람에게 많은 문제들이 얽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건강돌봄으로 넘어오는 경우 있으며, 3개월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병목현상 역시 존재하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지, 3개월 관리 후 재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돌봄 SOS에 넘길 것인지 등 건강돌봄 서울케어와 같은 것이 마지막에 문제해결형으로 있다는 것에 일단 방점을 찍고 갈 것인지 서울시가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함. (장숙랑 위원) ② 정신건강관리 관련 ○ 비동의자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의 문제가 있음. 찾동에서 정신건강 문제 관련하여 발굴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현장의 무력감이 커질 수 밖에 없음 (김진석 위원) ○ 정신건강을 발굴이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맞닥뜨려지는 상황임. ’16년에 보건소에 팀 단위를 만들기 위해 논의 했으나, 현재 전담인원 1명으로 축소되어 현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전문성 부족과 센터의 문제 뿐 아니라, 비동의자의 경우 스스로 병세 인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고도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비전문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임. 시민건강국 뿐 아닌 여러 부서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고민 필요. (추진지원단장) ⇒ 정신건강 관련 사항은 시민건강국에서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다시 논의. 추가적인 내용은 시민건강국 내에서 논의 (김진석 위원) ③ 마을의 건강진단과 보건사업 기획 ○ 보건사업 기획은 동 단위 종합적인 보건？복지기획이라는 큰 틀에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제도화 필요. 이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있어 동 복지계획이라는 목표로 두고 논의하는 내용임 (추진지원단장) ○ 찾동 초기 간호사 교육할 때 ‘차창 밖 조사’를 통해 동의 건강사정을 파악하고, 스스로 기획을 하고, 스스로 활동을 해보고 평가하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정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성과로 인정해주지 않고 시스템도 없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동마다 2개 이상 운영된다고는 하나, 이는 방문간호사 본인이 판단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가 되는 보건소 사업을 동에서 진행하고 실적도 보건소가 가져가는 것임 (장숙랑 위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는 찬성하고 건강기획까지 한다는 것은 이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동 복지대학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 요원함. 장숙랑 위원이 제시한 보건기획의 방법은 사실상 방문간호사 현실상 쉽지 않고 보건, 복지, 마을까지 결합이 되어야함. 현재 방문간호사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홍영준 위원) ○ 당초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함께 차창 밖 조사를 가서 돌아다니며 명함도 나눠주고 하는 그림이었으나, 초반의 그림이 사라짐. 또한, 차창 밖 조사만이 아니라 통계치를 봤을 때 우리 동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파악하여 1년 동안 몇 가구 갈 수 있는 지 본인이 플랜을 세우는 것이었음. 동마다 인구가 다르니 동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평가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차원에서의 기획도 포함됨 (장숙랑 위원) ⇒ 동 단위 종합기획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찾동 방문간호사의 동별 지역진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김진석 위원) 안건② 찾동의 이행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 ？？ 자료요약 (지역돌봄복지과) ○ 각종 전수조사·실태조사가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시달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동절기·하절기) 외에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확인 및 기타 추가 조사 다수 - 연간 조사일정에 대한 정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 효율화 제고 필요 ○ 새로운 과업의 따른 발굴대상자 확대, 업무 과중, 전달체계 검토 문제 -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확대 - 중요 제도 및 정책 변경 시기에 업무 과중될 경우 찾동 업무 지장 - 찾동을 통해 정신질환자, 은둔 및 비동의자 등 新복지사각지대가 노출됨에 따라 새로운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보편방문의 실효성 문제(복지플래너) - 65세 도래 어르신 상담 현황 : 도래자 대비 4년 평균 상담율 64.7%, 방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48.6% → 32.8% → 32.3% → 24.5) - 출산가정 상담 현황 : 도래자 대비 3년 평균 방문율 4.7% - 양육가정 상담 현황 : 3년 평균 방문율은 3% 내외, 상담율은 55.5%(’19.상반기) ※ 빈곤위기가정 상담 현황은 증가 추세 - 동별 월평균 상담가구(111.1명)는 65세 도래 어르신(14.3명)의 8배, 방문가구(56.1명) 65세 도래 어르신(5.3명)의 10배 수준 ？？ 안건 논의 ○ 복지플래너들이 본인들의 가장 큰 역할은 빈곤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는 인식 있는데, 보편방문 치중하는 것에 대한 고민 있음(찾아가는복지팀장) ○ 보편방문의 가치는 부정하지 않으나, 효과를 얘기할 때 동에 요구되는 새로운 부담 많아지는 데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됨(추진지원단장) ⇒ 보편방문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전수조사 및 새로운 과업의 문제는 행정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김진석 위원) 안건③ 시민과의 협업 체계 구조화 현황 ？？ 자료요약 (마을분야 지원단)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 2017년부터 ‘찾？동’ 1단계 마을계획 사업종료 이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연계 추진(’22년 424개 전동 확대), 『서울형 주민자치회』프로세스(2년)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현황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424개 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동시사협 위원 수 동별 평균 21명) - 2018년부터 동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동 복지대학』운영중 (’22년 25개구 (50개동) 추진예정) ○ 주민총회를 기준, 전후 프로세스의 연계 방안 마련 예정 - 초안마련을 위해 마을지원단과 복지지원단 TFT구성하여 논의 중 - 중복 추진동 중 선별하여 각 사업별 주요주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파악 예정 ？？ 안건 논의 ○ 참여주민의 중복되는 문제 확인하고 싶었음. 중복되는 동 안에서 사람이 겹치는 정도가 확인될 필요 있음(데이터 필요). 원론적으로 65세 보편방문을 통해 관계를 쌓은 새로운 활동 주민이 마을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반성과 계획 필요.(홍영준 위원) ○ 주민의 동참의 방향에서 이러한 새로운 주민의 참여는 중요한 과제임. 지역사회의 등장하는 주민들의 재구조화, 재조직화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었던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과제임. 행정혁신에서 시작해 지역혁신까지 이런 부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함 (추진지원단 부단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의 맥락에서,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때 분과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 여기서는 협업의 영역, 접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김진석 위원) 붙 임 : 회의자료 및 속기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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