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참고 조례안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참고 조례안 제출 1. 법무담당관-16417(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조정회의(2019.8.21.) 및 행안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19) 후속조치로 참고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참고 조례안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1의4호. 끝. 전환도시담당관 ★주무관 유재준 공유도시팀장 김홍길 전환도시담당관 10/3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전환도시담당관-2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2층) 전환도시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92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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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조례안(전환도시담당관).hwpx

    비공개 문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wpx

    비공개 문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1의4호.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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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참고 조례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924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2133-7992) 관리번호 D0000038490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