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1520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10/30 최원석 민원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2019. 10. 감사 여부 민원 관련 지도점검 계획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설립허가 서류 재검토 및 법인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배경 ？？ 관련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청구 접수(`19. 9. 5.) ○ 민 원 인 : <정보공개청구 개요> ㆍ접수일시 : 2019. 9. 5. ㆍ청 구 인 : ㆍ청구내용 : ㆍ청구결과 : Ⅱ 민원 진행 경과 ？？ 법인 현황 ○ 대 표 자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 민원 경과 ？？ 민원 쟁점 Ⅳ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목 적 : 설립허가 서류 진위 확인 및 법인 운영 현황 점검 ○ 대 상 : ○ 장 소 : 법인사무실 ○ 일 시 : ○ 점 검 자 : 총 2명 ○ 점검 중점사항 - 법인 설립허가 서류 점검(진위 여부 확인) - 법인 임직원 구성 현황 - 법인 정관 및 목적사업 관리 - 법인의 기부금 등 회계 관리 실태 - 이사회 및 총회 운영사항 및 각종서류·장부 비치 여부 확인 등 Ⅳ 향후 계획 ？？ 점검계획 및 사전자료 제출 통보 : ’19. 10. 31. ？？ 점검 실시 : ’19. 11. 11. ？？ 점검결과 보고·통보 및 행정조치 ○ 허가조건 위반 및 위법사실 확인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붙임 1. 민원사항 보고서 1부. 2. 점검표 등 각종 서식 각1부. 끝.
19000741
20210929044415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1520
D000003848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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