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 모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집회참여 예상 인원에 비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운집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집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최측에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기에 관할 자치구에서 집회 주최 측에 이동화장실 설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와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관할 자치구에서 집회지역에 주변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을 파악하여 지역에 주변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 이용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인파로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가 극심하여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하철 출입구에 간이화장실 30개를 설치했으며,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개방하는 대형 건물들이 광장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많은 인원이 참석함으로 인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컸다는 민원을 감안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간이화장실 30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장에 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해당 역에서 지하철 문을 열지 않아 승객들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입니다. 무정차 통과는 일시에 많은 승객들이 폭주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 역장과 관제의 판단 하에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참가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역사 내 승강기 등의 시설물들을 사전점검 하였으며, 당일 유지보수를 위한 직원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셋째,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 근거는 검토 요청 사항(지하철역 인근 집회에 지하철 이용 고객이 폭주하여 지하철 역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과 민원 등을 검토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고 지하철 출입구 밖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편파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집회에 참여하는 지하철 이용 고객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한 건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함들은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모여 초래된 문제들로 양해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2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29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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