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28.-2) 1. 법무담당관-17338호(2019.10.2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령안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4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5-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5-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9-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2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9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91539
20210929044640
본청
입법담당관-3696
D00000384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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