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24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미옥 김하년 10/29 김재겸 협조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및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Ⅱ 추진배경 ？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잔존 ※ 2017~2019.9월 부조리신고센터 하도급 민원 신고현황 (단위:건) 연도 합계 유형별 발주처별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노 임 미지급 유류, 식대 등 공공 민간 2019.9 274 (100%) 10 (3.6%) 166 (60.6%) 93 (34.0%) 5 (1.8) 223 (81.4%) 51 (18.6%) 2018 318 (100%) 39 (12.3%) 197 (62.0%) 70 (22.0%) 12 (3.7%) 260 (81.8%) 58 (18.2%) 2017 451 (100%) 53 (11.8%) 268 (59.4%) 106 (23.5%) 24 (5.3%) 355 (78.7%) 96 (21.3%) [자료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공공？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관계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정책 발굴 ？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 불공정한 추가 공사여부, 부당 특약이나 지시여부, 대금이나 임금 체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 하도급 관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분석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공공？민간 공사 이해관계자 1,000명 내외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 합 계 1,000 200 400 400 공공공사 500 100 200 200 민간공사 500 100 200 200 ※ 설문조사 실제 참여여부에 따라 분야별 응대자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 기간 : ’19.11.~12. (3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조사기관 : 주식회사 빅버즈코리아(장애인기업) ？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요 조사내용 : 붙임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 참조 ？？ 조사 방향 ？ 공공 하도급 공사의 경우, 2019년 완료된 공사장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전수조사(100%) 실시 - (기존) 당해년도 공사계약 체결 기준 ⇒ (변경) 당해년도 진행 및 완료 공사 기준 - (기존) 2,200만원 이상 계약 하도급업체 ⇒ (변경) 2,200만원 미만 계약 하도급업체 포함 - 공공공사 하도급 관계자(2019년 공사 완료 기준 전체 595업체) 대상 전수조사 시 목표 응답률은 최소 33.3%(3명 중 1명 참여) 이상으로 예상함 - 설문조사 참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협조 3회 콜(call)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응답 거절 시 거절 통화내역 자료 제출 ？ 공공공사 하도급업체 전수조사 등 표본수 확대를 통해 실질적 현장 상황 파악 - (기존) 2017년 총 808명 (공공공사 이해관계자 472명 + 민간공사 이해관계자 336명) 2018년 총 553명 (공공공사 이해관계자 307명 + 민간공사 이해관계자 246명) ⇒ 2019년 총 1,000명 (공공공사 이해관계자 500명 + 민간공사 이해관계자 500명) ？ 표본추출 - 공공공사 : ’19년 진행중 공사 및 완료된 공공공사장 목록 추출(대금e바로시스템) - 민간공사 : ’19년 진행 중 공사 및 완료된 민간공사장 목록 추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자료 협조) ？ 이해관계자별 조사방법 - 원？하도급 관계자 : 전화 전수조사 (전문 조사원과 통화 약속 이후 조사 진행) - 현장근로자 : 면접조사 Ⅳ 결과 활용방안 ？ 공공 및 민간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예방 ？ 2020년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에 반영 Ⅴ 향후계획 ？ ’19. 10 : 계획 수립 및 설문지 확정, 용역계약 체결 등 ？ ’19. 11 : 이해관계자별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 실시(30일 내외) ？ ’19. 12 : 종합 결과보고 붙임 : 1. 이해관계자별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공공？민간) 각 1부. 2. 이해관계자별 만족도조사 설문지(공공？민간) 각 1부. 3. 설문대상 리스트(4종) 1부. 끝. 붙임1 주요 조사내용(관급공사장) 구 분 주 요 내 용 원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및 부당한 약정이나 행위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 및 지급보증서 발급 - 하도급 계약 이외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부당한 지시 이행 및 약정 체결 이유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결정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추가공사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시 서면 계약 여부 -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하도급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계약형태/부당 특약이나 지시여부/대금 지급 등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만족도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상 불편사항 및 개선점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 기타 하도급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체결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자 임금체불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 - 이전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공통)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주요 조사내용(민간공사장) 구 분 주 요 내 용 원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및 부당한 약정이나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 및 지급보증서 발급 -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 여부, 부당특약 체결 이유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결정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 발주(참여) 여부 - 저가 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추가공사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서면 계약 여부 -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애로사항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하도급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 기타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 관련 개선사항 등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체결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 로 자 임금 체불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 ？ 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올해 다른 민간 공사 근로경험 - 올해 다른 민간 공사의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공정하도급관계형성 관련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18990447

20210929044640

본청

건설혁신과-13824

D000003847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