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400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심인혜 이윤수 10/29 임춘근 협 조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공단설립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 사 개 요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9.10.23(수) 14:00~15:20,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 참 석 : 서울시민, 시의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10명 ○ 내 용 : 공단설립(안) 설명,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등 ○ 진행 순서 <사회 : 공단추진팀장>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1부 개 회 14:00～14:05(05') ？ 개 회 식 - 참석자 소개 인 사 14:05～14:10(05') ？ 인사말씀 - 도안위 김기대 위원장님 설립(안) 발표 14:10～14:30(20') ？ 설립 배경, 추진경과, 설립타당성 주요내용 등 - 물재생시설과장 2부 전문가 발표 14:30～15:00(30') ？ 전문가 지정 발표(각 5분 발언 및 추가 논의) 질의응답, 의견수렴 15:00～15:19(20')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폐 회 15:19～15:20(01') ？ 총평 및 정리 ※ 전문가 발표(4인) : 5분 개별 발언 후 질의 응답 진행 소 속 직 위 성 명 발 표 내 용 서울시의회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평 남 -미래지향적 운영개선을 위한 물생시설공단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김 길 복 -체계적 하수종합계획등 물재생시설공단의 이점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김 영 란 -공공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단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명예교수 윤 주 환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공단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 익 훈 -경영자율성 확보와 인센티브 공유 등 거시적 비젼 요구 Ⅱ 개최결과 < 결과요약 > ○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공단설립으로 경제성과 전문성을 높여 운영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참석자 대부분 공감 ○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안) 발표에서, 서울시는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배경, 물재생센터 현황,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21년에 설립한다는 계획 제시 ○ 전문가 토론자들은 공단설립에 대하여 전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설립 추진시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기해주길 당부. 또한, 공단 출범 초기에는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정착시까지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주길 요구 ○ 일부 시민은 공단설립시 수익성 치중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서울시 공단설립(안) 발표 ○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 - 현재 서울시 수처리시설 중 직영운영중인 중랑？난지센터는 슬러지 처리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이원화가 되어있고, 서남？탄천센터는 전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민간위탁의 경우 장기 수의계약에 따른 논란과 소속 직원들의 신분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정책은 물재생센터의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경영을 요구받고 있음 - 자산특정성,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높은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위탁 방식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며, 서울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공공위탁은 대규모 4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향후 시설개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공공위탁방안은 시민 조사결과도 선호도가 높으며, 지난 7월 직영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효율화 설명회에서 탄천과 서남센터의 공단추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 형성되어, 향후 직영과 공공위탁의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짐 -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1단계로 서남？탄천에 대한 공단화를 시행하고, 2단계로 경영평가 등을 거쳐 중랑？난지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참석 전문가 의견(5명)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각각 독립적 운영으로 인해 예산중복 문제와 순환 전보 불가로 탄력적 인력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4개 센터를 총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장기적인 하수 종합계획 수립이 불가하고,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도 불분명 - 공단은 거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며, 1단계로 서남？탄천의 공단화 추진, 이후 2단계 중랑？난지의 의견수렴과 각 운영체계 평가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 물재생센터의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체계는 효용성 있는 방식이 선정되어야 함 - 공단화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공단은 조직의 경직성이 있어 환경문제 발생 시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독점운영으로 비경쟁체제로 운영되어 요금 인상과 경쟁성 약화의 우려와 민간기업의 진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내수경험 축적과 경쟁력 확보가 필수 ○ 김평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걸설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시설규모나 특성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 - 서남？탄천은 장기적인 수의계약에 의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함 - 공단(공공위탁)은 최적의 운영방안이며, 장기적으로 중랑？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운영체계가 개선돼야 함 - 공단전환 추진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필요 ○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 전 세계적으로 하수처리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단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직영？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단 명칭에 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음 (예)물환경재생공단 ○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 직원들의 신분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효율성 또한 중요하며, 경영 자율성에 대한 부분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 - 물재생센터의 거시적 비전 제시 필요함. 예를 들어 서울식물원은 서남센터와 매우 가까운 위치인데, 식물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경용수들을 서남센터에서 공급한다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임 ？？ 시민 및 관계자 의견 - 3년마다 재계약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큼. 공단으로 전환 시 고용승계여부와 급여체계가 궁금 -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2000년도에 탄천환경으로 입사함. 초창기에는 보수 등 대우를 해줬지만,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용역사 직원처럼 대우받고 임금도 몇 년 째 동결상태임 열악한 체계개선에 대한 고려 요망 - 주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서남？탄천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만 치우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음 ？공단으로 전환 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으로 공공위탁이 가능한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금인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공단설립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야함 - 공단시 독점운영에 따른 경쟁력 약화문제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필요 - 공단으로 전환 이후 하수요금 인상우려 - 주 52시간이 정착되면 공단과 직영운영체제 사이에 효율성에 있어 편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Ⅲ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 행사참석 직원에 대하여 2시간 교육시간 인정(인력개발과) Ⅳ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결과 행정자치부 제출 : ’19. 11월 ○ 공사설립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설립심의회 명단 등과 함께 제출 ？？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운영 : ’20. 2월중 ○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시 위원회 개최 붙임 : 1. 공청회용 책자 1부 2. 행사관련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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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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