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21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마권택 이문주 代이웅희 12/21 권기욱 -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최종 연구결과 보고 2017. 12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최종 연구결과 보고 우리시 4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용 역 사 : 지방공기업평가원(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용역기간 : '17.3. ~ '17.12. ○ 계약금액 : 81백만원 ○ 과업내용 ？ 공단설립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등 2 추진경과 ○ 착수보고 : ′17. 3. 31. ○ 과업수행(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17. 4. ~ ′17.12. ○ 품질점검회의 : ′17. 9. 28. ○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 ′17. 11. 23. ※ 최종보고회 생략 3 연구결과 ？？ 항목별 타당성 검토결과 ○ 법률적 타당성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업은 당연적용사업으로서 설립 타당 ○ 설립형태 검토 ？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업은 무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공단 형태가 적절 ？ 광역시 사례의 경우 환경공단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 중이므로 지방공단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 ○ 정책적 필요성 검토 ？ 직영방식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문 인력 충원의 문제 등으로 정책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 ？ 민간위탁방식은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 및 공공성 결여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 ？ 서울시의 대규모 하수처리서비스의 강한 공공성과 높은 자산특정성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공단(공공위탁) 방식이 바람직 ○ 조직·인력 분석 <조직 설계안> 이사장 감사 경영관리 본부 사업운영 본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물재생관리팀 자원순환팀 중랑 경 영 지 원 팀 운 영 팀 시 설 보 수 팀 난지 경 영 지 원 팀 운 영 팀 시 설 보 수 팀 탄천 경 영 지 원 팀 운 영 팀 시 설 보 수 팀 서남 경 영 지 원 팀 운 영 팀 시 설 보 수 팀 기 술 연 구 소 <소요인력 분석> ？ 현행 대비 공단방식 운영 시 직영방식(중랑, 난지)은 총 4명 감축, 관리대행방식(탄천, 서남)은 총 5명, 합계 총 9명 감소 구분 현행 공단 공단-현행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센터별 소계 경영 지원팀 운영 관리팀 센터별 소계 본부 연구소 중랑 11 120 41 172 8 150 158 19 4 -4 난지 14 92 44 150 7 130 137 탄천 12 105 　 117 7 96 103 17 3 -5 서남 16 148 　 164 10 143 153 합계 53 465 85 603 32 519 551 36 7 -9 ※ 향후 중장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소 연구인력을 7명에서 18명으로 증원 검토 필요 ○ 사업수지 분석 <비용절감 효과> ？ 1안(전체 표준인건비) 기준, 공단설립 시 5년 평균 연간 약 54억원 이익 (단위 : 천원) 1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평균 현행 영업비용 249,435,712 253,995,091 258,679,661 263,494,092 268,443,258 258,809,563 공단 영업비용 244,204,911 248,663,467 253,244,289 257,951,940 262,791,176 253,371,157 공단시 비용절감 Δ5,230,801 Δ5,331,625 Δ5,435,372 Δ5,542,152 Δ5,652,082 Δ5,438,407 ？ 2안(센터별 표준인건비) 기준, 공단설립 시 5년 평균 연간 약 67억원 이익 (단위 : 천원) 2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평균 현행 영업비용 249,661,215 254,230,741 258,925,913 263,751,427 268,712,173 259,056,294 공단 영업비용 243,321,823 247,740,640 252,279,935 256,944,190 261,738,077 252,404,933 공단시 비용절감 Δ6,339,392 Δ6,490,102 Δ6,645,978 Δ6,807,236 Δ6,974,096 Δ6,651,361 ※ 센터별 인건비 편차가 있어 1안과 2안으로 구분하여 검토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대비 공단 방식이 더 높게 나타남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공단 수익성지수(PI): 0.62(경상수지비율 50%↑)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단 B/C ratio: 0.95 수준 ※ 하수처리시설은 영업수지비율 50% 미만이여도 당연적용사업으로 공단 위탁 가능 ○ 설립효과 및 시민복리증진(설문조사로 대체) ？ 서비스 개선 및 복리증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결과 ？ 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 개선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66.8점, 복리증진 예상 기여수준은 60.2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기대효과로 ‘공공성 향상(35.0%)’을 꼽았음 ？ 응답자(818명)의 49.6%가 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그 중 46%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함(기여하지 않음 응답자 11.7%의 3배 수준) ？？ 종합 검토결과 ○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공단 위탁은 적정하며 공단 설립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 4 향후계획 ○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민공청회 및 행안부 2차 협의, 설립 심의 등 기초 자료로 활용 붙임 : 최종보고서(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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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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