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1. 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추징시 이 법 시행(2019. 1. 1.) 이전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도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우리시 의견: 추징대상 아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었으나,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3항을 적용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제4항 신설)하도록 하는 추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요건이 충족되어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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