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협업과제(조례) 정비실적 제출 요청('19.10월 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666(2019.10.24.)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19. 6월까지 각 지자체 의견을 검토·정리한 자치법규(조례) 정비과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각 소관 부서에서는 ‘19. 10월 말 기준 정비 실적(공포일 기준)을 11. 6.(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 전이나 지방의회 의결건수도 총괄표 추진현황에 별도 기입 바람 3. 아울러, 본 과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19. 5. 23.)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이며, 향후 국조실 및 행안부 주관 단체장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라 하니, 각 소관 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내 정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에 대한 문의처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고경표 사무관(044-200-6748)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현황 (법제처 협업과제)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경제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기획담당관,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청소년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시설과장,주택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29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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