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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572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이혜영 10/28 이상훈 2019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기후변화기금 2019년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의개요 ○ 일 시 : ’19.10.16.(수)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심의？의결 2건 - 안건 1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안건 2 :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15명 중 8명 참석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 당연직(4) : - 위촉직(4) :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6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단, 안건 2는 조건부 가결 ？？ 안건1 : 2019년 기후변화기금 변경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66,400 66,400 계 66,400 66,400 융자금회수 14,780 14,78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2,798 2,798 에너지자립마을 등 5개 사업 이 자 수 입 1,008 1,008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융 자 사 업 12,400 11,600 건물 에너지효율화 등 3개 사업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감액) 기 타 수 입 4,352 4,352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기 본 경 비 4 5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80만원 증액) 예 치 금 51,198 51,997 시금고 예치금 (’19년 기금 잔액) 예치금회수 46,260 46,260 시금고 예치금 (’18년도 기금 잔액) ①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800,000천원 감액 - (당초) 민간융자금 16억원 → (변경) 민간융자금 8억원 ② 기본경비 : 800천원 증액 - (당초) 사무관리비 4백만원 → (변경) 4백80만원 ？？ 안건2 : 20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지출부문 주요사업 : 9개 사업, 35,5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93,038 계 93,038 융자금회수 13,115 민간융자금(융자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24,211 에너지자립마을 등 5개 사업 예탁금회수 3,5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융자사업 11,300 건물에너지효율화 등 3개 융자사업 이자수입 1,360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기본경비 5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기타수입 5,375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예치금 57,522 시금고 예치금 (’20년 기금 잔액) 예치금 회수 69,688 시금고 예치금 (’19년도 기금 잔액) - 다만,「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기후변화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 편성이 바람직함 ？？ 지출계획 사업개요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10,000백만원 (’19) 민간융자금 100억원 → (’20) 민간융자금 100억원(변경없음) - 사업내용 :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주택？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BRP를 추진하는 자 - 융자범위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건물 : 5백만원 ~ 2,000백만원, 주택 : 2백만원~15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②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 600백만원 (’19) 민간융자금 8억원 → (’20) 민간융자금 6억원 (2억원 감액) - 융자 수요감소(최근 3년 집행률 30~50%) -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융자범위 : 1개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시설 200백만원/운전 1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시설 3년거치 5년분할상환/운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③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 800백만원 (’19) 민간융자금 8억원 → (’20) 민간융자금 7억원+이자보전금 1억원 (통계목 신설) - 지원대상을 확대(태양광 발전사업자→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하여 민간 태양광 설치사업의 활성화 도모 - 융자대상 : 서울시 2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 - 융자범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3년거치 5년 분할상환)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20,782백만원 (’20) 민간경상사업보조 207억원, 사무관리비 50백만원 (신설) -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19년에 한하여 기후변화기금 편성 - 지원대상 : 서울소재 햇빛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유형의 건물 - 사업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정부주택지원사업 연계(태양열, 지열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 실태조사 등 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000백만원 (’19)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 → (’20)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 (변동없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 전력생산량 kWh 당 100원씩 60개월간 지원(분기당 1회 지급) ⑥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1,874백만원 (’19) 13억4천4백만원 → (’20) 18억7천4백만원 (5억 3천만원 증액) - 에너지공동체 확산 및 도시형 에너지전환 선도사업 본격 추진 - 사무관리비 1,273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0백만원, 행사운영비 2천1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천만원 [에너지공동체 확산사업(기반구축)] - 사업대상 : 에너지공동체 70개소,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 지원 - 세부내용 ？ (에너지공동체)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에너지자립 역량이 높은 신규 발굴 ？ (자립마을) 3년차,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자립기반 유지 위한 비전 수립 ？ (운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턴트 지원을 통한 마을사업 효율성 제고 [에너지전환 선도사업(질적 도약)] - 사업대상 ？ 에너지자립혁신지구 조성 (서대문구)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사업 추진(기존 2, 신규 2) - 세부내용 ？ (혁신지구) 지역 에너지 사용 현황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 (리빙랩) 학계？주민참여 기술기반의 마을 문제 해결방안 모색하는 마을 혁신 실험실 운영 ⑦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 300백만원 (’19)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 → (’20)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 (변동없음)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 대상 확대 :　(‘19년) 일반 아파트 ⇒ (‘20년) 일반아파트 및 저소득층 거주 임대아파트 ？ 지하주차장 조명의 60% 이상 교체시 해당되며, 기타 공용부문도 포함 가능 - 지원금액 · (일반아파트) 사업비의 12%까지 지원(최대 1천만원) · (임대아파트) 사업비의 60%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억원 (30개 단지 × 10,000천원) ⑧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140백만원 (’19) 사무관리비 1.4억원 → (’20) 사무관리비 1.4억원 (변동없음) -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초등학교 정규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 ？ 마을 축제,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방문형 에너지교육 실시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1백만원, 강사 역량강화 및 홍보물 제작비 9백만원, 차량 운영비(개조비,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30백만원 ⑨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 15백만원 (’19) 전산개발비 15백만원 → (’20) 전산개발비 15백만원 (234천원 증액) - 응용S/W 유지관리비 중 보정계수 변경에 따른 개발원가 상승 - 사업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신청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수입·지출 세부 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20년 계획(안) (A) ’19년 계획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93,038,905 66,400,219 26,638,687 200 세외수입 6,869,468 5,449,020 1,420,448 　 210 경상적세외수입 5,604,640 1,142,990 4,461,650 　 　 211 재산임대수입 50,064 48,362 1,702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064 48,362 1,702 214 사업수입 4,060,560 - 4,060,560 214-07 배당금수입 4,060,560 - 4,060,560 통계목 수정 (‘19 그외수입) 216 이자수입 1,494,016 1,094,628 399,38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26,747 791,749 334,998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78,819 302,879 △24,060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450 - 88,450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61억원(‘18년 지출) 　 220 임시적세외수입 1,264,828 4,217,580 △2,952,752 　 224 기타수입 1,264,828 4,217,580 △2,952,752 　 　 224-06 그외수입 1,264,828 4,217,580 △2,952,752 탄소배출권 매도, 태양광 전력판매, 전력수요관리 정산금 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69,437 60,951,199 25,218,239 710 보전수입등 82,435,979 60,735,199 21,700,781 713 융자금원금수입 12,442,884 14,475,405 △2,032,521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747,884 14,475,405 △1,727,521 713-03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 305,000 - 305,000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61억원(‘18년 지출) 714 예치금회수 69,688,095 46,259,794 23,428,302 714-01 예치금회수 69,688,095 46,259,794 23,428,302 720 내부거래 3,733,458 216,000 3,517,458 　 　 721 전입금 - - -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 - 722 예탁금및예수금 3,733,458 216,000 3,517,458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00,000 - 3,500,000 ‘19년 현재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잔액 135억원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33,458 216,000 17,458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년 계획(안) (A) ’19년 계획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3,038,905 66,400,219 26,638,687 지출사업비 소계 35,511,448 14,398,134 21,113,314 (융자사업비 소계) 11,300,000 11,600,000 △300,0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0,000,000 - ②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000 800,000 △200,000 ③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700,000 800,000 △100,000 (비융자사업비 소계) 24,211,448 2,798,134 21,413,314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400 - 20,782,400 ‘19년 일반회계 편성 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74,180 1,343,500 530,680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1,000,000 - ⑦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⑧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운영 140,000 140,000 - ⑨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869 14,634 23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이자보전금) 100,000 - 100,000 기본경비 5,000 4,800 200 여유자금 예치 57,522,456 51,997,285 △3,056,177 ？？ 주요 회의 내용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융자지원(’19)> ○ (구아미 위원) 계획 변경 후에도 융자 협의 진행 중인 5건의 집행 실적 관리 필요, 세부 추진사항 별도 보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정남순 위원) 융자 집행 전 기기나 설비의 효율등급 등에 대한 사전검수 절차 부재, 전수조사 어렵다면 일부라도 점검 필요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권영아, 이준규 위원)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 (구아미, 이상훈 위원) 이자차액보전 대상, 범위 등 보완바람, 은행과의 사전 협의 등 통하여 구체화 필요 ○ (이준규 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여부, 지원방식 등 검토하여 세부계획 마련 필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이준규 위원) 최근 생산되는 BIPV 모듈의 가격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의 개소 당 지원 금액 부족. 사업 수행 시 기존의 단점을 개선하고 미관상 우수한 모듈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설치방법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홍혜란 위원) 1년 안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기 바람 ○ (구아미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전환마을, 에너지 혁신마을, 에너지 리빙랩 등 여러 개념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혼동이 없도록 정리 필요 ○ (정남순, 권영아 위원) 사업비 관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 ○ (구아미 위원) 사업 효과 정리하여 별도 보고 <공동주택 LED 조명 교체> ○ (이준규 위원) 최대 사업비의 12%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조명 교체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물 시범단지 선정？지원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모델을 제시해보는 방안도 검토 바람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위원명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18981382

20210929044910

본청

환경정책과-16572

D000003846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