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28.-1) 1. 법무담당관-17269호(2019.10.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11-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1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15-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16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9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8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79583
20210929044910
본청
입법담당관-3688
D00000384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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