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989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강옥심 이미숙 10/24 문미란 2019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설의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안건 : 신청(총 37개소, 319억원), 제3차심의시 보류 1건 ？ 참 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 심사방법 : 정량·정성 평가 ？ 총 100점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가점부여로 인해 정량평가로만 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점수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변경 적용 ？ 심사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70 ○ 지역특성 (국공립 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 및 1개 이하 설치동(15) ？ 2개 이하 설치동(12) ？ 3개 이상 설치동( 9)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가점 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행정동 기준) 15 ？ 국공립 이용률 25%미만(15) ？ 국공립이용률 35%미만(12) ？ 이용률 50%미만(9) ？ 이용률 50%이상(6) ※ 서울시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9.4%(9월말) 이하인 비강남 10개 자치구(가점 10) ○ 정원충족률 15 87% 이상 87%미만~ 77%이상 77%미만~ 50%이상 50%미만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6억 미만(15) ？6억 이상 ~12억 미만(13) ？12억 이상 ~ 18억 미만(10) ？18억 이상 ~ 25억 미만(8) ？25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30 ○ 종합평가 30 ？ 자치구 및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 소요예산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 1,750천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수당 : 7명×100,000원=7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7명×150,000원=1,050,000원 ？ 자료집 제작, 문구류 및 다과비 등 구입 : 2,300천원 - 참석위원 다과비 : 10명×10,000원=100,000원 - 자치구 담당 간식비 : 40명(자치구별 2명)×5,000원=200,000원 - 심의자료집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2,0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신청현황 : 총37개소(신규 34, 변경 3) ？ 신규 : 34개소 319.2억원 (단위 : 개소, 억원)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신규설치(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신규 전환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34개소 1 1 1 3 3 9 8 1 20 7 13 비중(%) 2.9 2.9 2.9 8.8 8.8 26 58 319.2억원 2 45.4 45.4 6 6 169 167 2 95.6 71.9 23.7 평균9.4억원 2 45.4 45.4 2 2 18.7 20.9 2 4.8 10 1.8 - 자치구별 : 14개 자치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4개소 5 3 1 3 1 1 319.2억원 50.8 5.5 2.5 7.2 15.2 34 구별 평균 10.1 1.8 2.5 2.4 15.2 3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4 1 1 3 1 4 2 5.6 75.6 2.5 0.3 38.2 45.4 32.3 4 1.4 18.9 2.5 0.3 12.7 45.4 8 2 ？ 변경 : 3개소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2018 광진구 구의2동 900 1,250 350 31 31 - 감정가격 상승 2018 동작구 상도3동 3,100 4,000 900 60 91 31 사업대상지 변경 2019 서초구 방배3동 673 705 32 18 18 - 사업대상지 변경 붙 임 : 1.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별도) 1부. 2.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3. 신청 사업별 정량 평가 심의 점수표 1부. 끝.

18958190

20210929045733

본청

보육담당관-20989

D000003844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