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755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강옥심 이미숙 08/21 문미란 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설의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개최 개요 ? 일 시 : '19.8.22.(목)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및 선정(총 67개소, 508억원) ? 참 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 심사방법 : 정량·정성 평가 ? 총 100점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가점부여로 인해 정량평가로만 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점수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변경 적용 ? 심사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70 ○ 지역특성 (국공립 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 및 1개 이하 설치동(15) ? 2개 이하 설치동(12) ? 3개 이상 설치동( 9)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가점 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행정동 기준) 15 ? 국공립 이용률 25%미만(15) ? 국공립이용률 35%미만(12) ? 이용률 50%미만(9) ? 이용률 50%이상(6) ※ 서울시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9.5%(7월말) 이하인 비강남 10개 자치구(가점 10) ○ 정원충족률 15 87% 이상 87%미만~ 77%이상 77%미만~ 50%이상 50%미만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6억 미만(15) ?6억 이상 ~12억 미만(13) ?12억 이상 ~ 18억 미만(10) ?18억 이상 ~ 25억 미만(8) ?25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30 ○ 종합평가 30 ? 자치구 및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 소요예산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 1,750천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수당 : 7명×100,000원=7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7명×150,000원=1,050,000원 ? 자료집 제작, 문구류 및 다과비 등 구입 : 2,300천원 - 참석위원 다과비 : 10명×10,000원=100,000원 - 자치구 담당 간식비 : 40명(자치구별 2명)×5,000원=200,000원 - 심의자료집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2,0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신청현황 : 총67개소(신규 59, 변경 8) ? 신규 : 59개소 507.6억원 (단위 : 개소, 억원)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신규설치(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신규 전환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59개소 1 3 3 28 17 11 20 17 3 7 4 3 비중(%) 1.7 5.1 5.1 47.4 28.8 18.6 32.2 28.8 5.1 11.8 6.7 5.1 507.7억원 10.2 18.4 18.4 53.7 33.1 20.6 37.1 358.8 11.3 44.3 36.8 7.5 평균8.4억원 10.2 6.1 6.1 1.92 1.94 1.87 18.5 21.1 3.7 6.3 9.2 2.5 - 자치구별 : 18개 자치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59개소 - 3 - 1 2 2 1 2 2 - 3 6 507.7억원 - 7.5 - 2.3 28.9 32.7 14.1 4.0 4.4 - 6.9 66.8 구별 평균 - 2.5 - 7.8 14.5 5.46 14.1 2.0 2.2 - 2.3 11.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2 6 8 3 - - 5 - - 1 5 1 6.6 4.3 18.6 165 48.5 - - 53.6 - - 1.3 31.8 1.9 2.2 2.1 3.1 20.6 16.2 - - 10.7 - - 1.3 6.36 1.9 ? 변경 : 8개소(사업비감액 1, 사업비증액 5, 소재지변경 3)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2018 종로구 혜화동 2,275 2,506 231 136 136 - 사업비 증액 2019 성동구 행당1동 240 480 240 40 70 30 시설규모 확대 2018 동대문 답십리2동 2,625 1,855 △770 99 49 △50 소재지 변경 (휘경동⇒답십리2동) 2018 성북구 장위3동 250 280 30 55 45 △10 사업비 증액 2017 동작구 사당5동 3,783 4,368 585 110 110 - 사업비 증액 2019 서초구 양재1동 100 200 100 32 32 - 사업비 증액 2018 서초구 방배4동 2,500 2,500 - 55 55 - 소재지 변경 (양재2동⇒방배4동) 2018 서초구 방배1동 2,500 2,500 - 65 65 - 소재지 변경 (방배1동⇒방배1동) 붙 임 : 1.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별도) 1부. 2.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3. 신청 사업별 정량 평가 심의 점수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_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_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사업 점수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755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092) 관리번호 D00000379711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