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1280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봉지은 홍수열 10/23 정진일 협조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 2019. 10.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와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근 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총무부-20129(2019.10.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9호,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7호가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청문개요 ○ 일 시 : 2019. 10. 22.(화) 14:00 ~18:00 ○ 장 소 : 총무부 11층 회의실 ○ 청문대상자 건 명 업체명(대표) 계약금액 공사기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주)관악에너지 (이영채) 1,409,476,000원 2017.11.15.~ 2019.10.05 ○ 청문 주재자 : 배진석 변호사 (다솔 법률사무소) ○ 참석자 : 이진희(㈜관악에너지), 박경철(설비부), 봉지은(총무부) ？？ 발주부서 의견 (붙임2 청문주재자 의견서, 발주부서의견 참조) ○ 당시 시공사인 ㈜관악에너지와의 추가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관악에너지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사와 감리단에서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실정보고사항이 제출되어 승인 처리함 ？？ 당사자 진술내용 (붙임3 의견제출서 참조) ○ 당초 공사내역 및 설계도면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의견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음 ○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사포기각서 제출 ？？ 청문주재자 종합의견 (붙임2 청문주재자 의견서, 종합의견 참조) ○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됨(5개월~7개월미만 기준) ○ 행정처리에 적극협조한 점을 감안 경감 규정에 따라 경감이 가능한 바, 제한기간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가능하므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임장(㈜관악에너지) 1부. 끝.
18956797
20210929045733
본청
총무부-21280
D0000038440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