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 사업자(개인) 모집공고」에서는 신청대상 기준으로“기보급된 배터리 무상교체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대상자에 선정 이후 배터리 교체시 보조금이 환수됨”이라고 공고한 바 있음 - ○「 사업자 모집공고」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라고 공고한 바 있음 - ○ 하여 국비 및 시비 예산 집행 사항이 아님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2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
18956465
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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