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628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임장호 백종이 오종범 10/23 이기완 - 장기정차 여객유치(호객행위) 등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장기정차 여객유치(호객행위) 등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호객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택시 승차편의를 도모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는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일삼는 상습 운전자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발생 ？？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총알택시)으로 귀가하는 시민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어 여객운송질서 확립 필요 2 현 실태 ？？ 심야시간 귀가하는 시민을 상대로 합승을 유도하고, 지역별로 임의 요금을 정해놓고 탑승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승차 성행 ？？ 일정장소에서 장기정차하여 장거리 승객을 유치하고 빠른시간에 목적지를 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최근 사당역 주변 불법 총알택시 관련 보도 <언론보도사항 〈MBN ′19.10.18. 8시뉴스〉 ？？최근 사당역 주변 (호객행위) 택시는 조직적(조폭수준)으로 운행하는 법인택시들로 호객행위와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3 관련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1차 20만원(경고), 2차 40만원(자격정지 30일), 3차 60만원(자격취소)) 4 문제점 ？？ 단속공무원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조직적인(조폭수준) 행동으로 단속 방해 ⇒ 관할경찰서(관악, 방배)와 합동단속 추진 ？？ 심야시간 단속 사각지대인 골목 주차를 하여 승객을 호객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현장단속을 회피 5 단속계획 ？？ 비노출 단속 ○ 평시 현장점검 시 위반업체 및 운전자 위법행위 채증 - 채증자료에 의거 자료분석후 운수업체 방문점검 실시 → 적발통보서 징구 6 행정사항 ○ 불법행위 차량에 대해 자료 분석 후 업체와 운수종사자 특별관리로 위법행위 사전차단 ○ 심야시간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방안 관련부서와 협의 - 해당경찰서와 단속현장 취재 방안 등 추진 (홍보) ○ 현장 단속인원 초과근무 수기, 익일 오후 출근조치 - 심야근무 직원 관용차량 또는 업무택시 이용(총무과 협조요청) 붙 임 : 불법영업행위 채증대장 1부. 불법영업행위 채증대장 연번 장소 회사명 차량번호 발생일시 위반사항 비고 1 관련사진 별도송부 2 3 4 5 6 7 8 9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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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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