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47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남 백일헌 이병한 04/09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일 시 : 2019. 4. 8.(월) ~ 4. 11.(목)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9명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임성일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안 건 ？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2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 재정투융자기금 개요 〉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목 적 : 타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도시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지원 등 재정융자지원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운용기관 : 예산담당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운 용: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융자 등 ？？ 규 모 : 2조 5,252억원(순자산 1조 3,624억원)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1. 투자자산(A) 19,857 ？ 예 탁 금 17,746 ？ 융 자 금 2,111 2. 현금예금(B) 5,395 1. 부 채(C) 11,628 ？ 예 수 금 11,628 2. 순 자 산(D) 13,624 계(A+B) 25,252 계(C+D) 25,252 ？？ 자산？부채 내역 - 예 탁 금 : 1조 7,746억원(교통사업(특) 등 4개 특별회계 1조 2,492억, 감채기금 등 2개 기금 5,254억) - 융 자 금 : 2,111억원(교통공사 1,222억, 에너지공사(889억) - 현금예금 : 5,395억원(시금고 우리은행 예치) - 예 수 금 : 1조 1,628억원(재난관리기금 등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총괄 ？2018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결산 지출결산 계획현액 ㉮ 수납액 ㉯ 결산율 (㉯/㉮) 계획현액 ㉮ 지출액 ㉰ 결산율 (㉰/㉮) 계 892,562 889,332 99.6 892,562 889,332 99.6 수입？지출 606,035 602,805 99.5 350,111 349,775 99.9 예치금 회수？지출 286,527 286,527 100.0 542,451 539,557 99.5 ？수입？지출 결산액은 8,893억원으로 계획현액 8,925억원대비 결산율99.6%이며, 이는 전년도(110.8%)보다 11.2%P 낮은 수준임. - 전년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800억) 특수요인 발생으로 계획대비 결산율이 계획보다 10.8% 높았으나, 금년도는 99.6%로 양호한 수준임 ？？총수입 세부내역 ？총 수입액은 8,893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7,276억)대비 22.2% (1,617억) 증가 - 예수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등 내부거래는 5,745억원으로 지난해 5,379억원보다 6.8%(366억) 증가 ？ 예수금 수입은 2,490억원으로 지난해(209억)보다 2,281억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 계정 705억원,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185억원,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100억원, 공기업하수도(특) 1,500억원 임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3,007억원으로 지난해(4,402억)보다 △1,395억원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1,145억원,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320억원, 수도사업(특) 626억원, 감채기금 713억원, 공기업하수도 203억원 임 - 융자금 회수수입은 197억원(교통공사 174억, 에너지공사 23억)으로 지난해(817억)보다 △75.9%(620억) 감소, 이는 SH공사 융자금 원금회수(전년도 200억)가 완료되고 교통공사 융자금 원금회수(전년도 513억)가 줄어들었음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1억원으로 지난해(57억)보다 7.0%(4억) 증가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5억원으로 지난해(27억)보다 △7.4%(2억) 감소, 이는 SH공사 융자금 회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임 - 예치금 회수수입은 2,865억원으로 지난해(995억)보다 1,87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1,182억원(3,780억→4,962억)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8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727,603 892,563 889,332 99.6 161,729 22.2 - 내부거래 537,945 575,037 574,456 99.9 36,511 6.8 - 예 수 금 수 입 20,900 249,055 249,054 100.0 228,154 1,091.6 ？교통사업(특) : 70,554 ？주택사업(특) : 28,500 ？공기업하수도(특):150,000 예 탁 금 원금회수 496,175 300,693 300,693 100.0 △195,482 39.4 ？교통사업(특) : 114,500 ？주택사업(특) : 32,000 ？수도사업(특) : 62,614 ？공기업하수도(특) : 20,279 ？감채기금 : 71,300 예 탁 금 이자수입 20,870 25,289 24,709 97.7 3,839 18.4 ？특별회계 : 18,557 ？기 금 : 6,152 융자금회수 84,400 21,974 22,249 101.3 △62,151 73.6 - 융 자 금 회수수입 81,733 19,753 19,753 100.0 △61,980 75.8 ？교통공사 : 17,400 ？에너지공사 : 2,353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67 2,221 2,496 112.4 △171 6.4 ？교통공사 : 1,078 ？에너지공사 : 1,418 공금예금 이자수입 5,710 9,025 6,100 67.6 390 6.8 ？공공예금이자 예치금회수 99,548 286,527 286,527 100.0 186,979 187.8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액 ？？총지출 세부내역 ？총 지출액은 8,893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7,276억)대비 22.2% (1,617억) 증가 - 예탁금,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2,646억원으로 지난해 3,546억원보다 △25.4%(900억) 감소 ？ 예탁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800억),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50억) 신설 등으로 전년(800억)보다 △650억원 감소 〔 2018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727,603 892,562 889,332 99.6 161,729 22.2 - 내부거래 354,583 264,909 264,573 99.9 △90,010 △25.4 - 예 탁 금 80,000 15,000 15,000 100.0 △65,000 △81.3 ？하수도사업(특) : 15,000 예 수 금 원금상환 260,391 235,661 235,661 100.0 △24,730 △9.5 ？교통사업(특-주) : 18,446 ？주택사업(특-도정):168,844 ？주택사업(특-재촉): 200 ？성평등기금 : 100 ？자원회수시설 : 6,400 ？사회복지기금(노인):1,000 ？체육진흥기금 : 4,000 ？재난관리기금(구호):33,33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예 수 금 이자상환 14,192 14,248 13,912 97.6 △280 △2.0 ？특별회계 : 8,707 ？기 금 : 5,205 융 자 금 86,493 85,200 85,200 100.0 △1,293 △1.5 ？에너지공사 : 15,200 ？교통공사 : 70,000 기금경비 - 2 2 - 2 -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수당 예치금 (이월금) 286,527 542,451 539,557 99.5 253,030 88.3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 ？ 예수금원금상환은 2,357억원으로 전년(2,604억)보다 △9.5%(247억) 감소, 이는 특별회계는 1,523억원(352억→1,875억) 증가한 반면, 기금은 △1,770억원(2,252억→482억) 감소 - 융자금은 852억원을 지난해(865억)보다 △13억원(865억→852억) 감소하였음, 이는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이 △713억원(865억→152억)이 감소한 반면, 교통공사 융자금 700억원(0→700억) 증가 - 예치금은 5,395억원으로 지난해 2,865억원보다 88.3%(2,530억) 증가 ？ 예치금 증가는 2018회계연도 예수금 수입(2,490억)이 지난해(209억) 보다 2,281억원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됨 《 첨부자료 》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운용 현황 1부. 2. 2018회계연도말 기준 재정현황 1부. 3. 201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영현황(결산) 1부. 4.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1부. 첨 부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운용현황 ？？ 예탁금(기금·특별회계로의 융자 지원) ○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특별회계의 자금을 이전받아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지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특별회계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2,060,284 15,000 300,693 24,709 1,774,591 특별회계 1,463,584 15,000 229,393 18,558 1,249,191 교통사업특(교통관리) 788,400 - 114,500 8,508 673,9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 62,614 1,877 130,827 주택사업특(국민주택) 32,000 - 32,000 22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 - 1,023 92,464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 - 6,878 352,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 5,279 15,000 20,279 52 - 기 금 596,700 - 71,300 6,151 525,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 - 2,411 218,000 감채기금 378,700 - 71,300 3,740 307,400 ？？ 융자금(투자기관 융자지원) ○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 산하공사 융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145,659 85,200 19,753 2,496 211,106 서울교통공사 69,600 70,000 17,400 1,078 122,200 메트로 47,600 - 11,900 737 35,700 도시철도공사 22,000 70,000 5,500 341 86,5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15,200 2,353 1,418 88,906 ？？ 예수금(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로부터 재원을 이전받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후변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특별회계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1,149,420 249,054 235,661 13,912 1,162,812 특별회계 826,922 249,054 187,490 8,707 888,486 교통사업특(주차장) 73,782 - 18,446 671 55,336 교통사업특(교통개선) 77,139 70,554 - 776 147,693 주택사업특(국민주택) - 18,500 - - 18,500 주택사업특(도시주거) 352,844 - 168,844 3,000 184,000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 323,157 10,000 200 4,260 332,957 공기업하수도사업(특) - 150,000 - - 150,000 기 금 322,498 - 48,171 5,205 274,326 지역개발기금 4,900 - - 84 4,900 성평등기금 23,900 - 100 410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 - 1,039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 - 232 13,500 자원회수시설 주면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14,660 - 4,500 221 10,160 노원 6,400 - 1,900 97 4,500 체육진흥기금 55,992 - 4,000 927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 3,341 163 7,484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 1,000 217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 - 247 14,400 자활계정 4,420 - - 76 4,420 재난 관리 기금 재난계정 - - - - - 구호계정 100,000 - 33,330 1,492 66,67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 - - - 첨 부 2 2018년말 기준 재정현황 ？？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 운용수익 33,305 1. 이자수입 예치금이자(6,100), 예탁금이자(24,709), 융자금이자(2,496) 33,305 비용지출 13,914 1. 예수금이자지출 기금예수금이자(5,205), 특별회계예수금이자(8,707) 13,912 2. 기금관리비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기본경비지원 1.7 ※ 운영차액은 19,391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15,054백만원) 대비 28.8% 증가 ？？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 금액 주 요 내 역 자 산 2,525,254 - 1. 투자자산 1,985,697 가. 예탁금 1,774,591 기금(525,400), 특별회계(1,249,191) 나. 융자금 211,106 서울교통공사(122,200), 서울에너지공사(88,906) 2. 현금예치금 539,557 시금고에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525,254 1. 부채 1,162,812 가. 예수금 1,162,812 기금(274,326), 특별회계(888,486) 2. 순자산 1,362,442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순자산은 전년대비 19,391백만원 증 : (’17년)1,343,051백만원 → (’18년)1,362,442백만원 ？？ 2018년도말 재정상태 세부내역 ○ 투자자산(예탁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2,060,284 1,774,591 △285,693 교통사업특(교통관리) 788,400 673,900 △114,500 수도사업특 193,441 130,827 △62,614 주택사업특(국민주택) 32,000 - △32,000 광역교통시설특 92,464 92,464 - 공기업하수도사업특 5,279 - △5,279 도시개발특 352,000 352,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218,000 - 감채기금 378,700 307,400 △71,300 ○ 투자자산(융자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145,659 211,106 65,447 서울교통공사 69,600 122,200 52,600 메트로 47,600 35,700 △11,900 도시철도공사 22,000 86,500 64,5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88,906 12,847 ○ 현금자산(예치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예치금 (시금고보관잔액) 286,527 539,557 253,030 ○ 부채(예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1,149,420 1,162,812 13,392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73,782 55,336 △18,447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계정) 77,139 147,693 70,554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계정) 352,844 184,000 △168,844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323,157 332,957 9,800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 18,500 18,5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0 150,000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성평등기금 23,900 23,800 △1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14,660 10,160 △4,500 노원 6,400 4,500 △1,900 체육진흥기금 55,992 51,992 △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7,484 △3,341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12,000 △1,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자활계정 4,420 4,420 - 재난 관리 기금 재난계정 - - - 구호계정 100,000 66,670 △33,330 첨 부 3 201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현황(결산) (단위 : 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규모 =수입 =지출 수 입 지 출 2018년말 잔액(A-C+E) 예수금 (B) 예탁금원금 회수( C)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D) 융자금 회수이자 예치금 이 자 예치금 회 수 예탁,융자금 (E) 예수금원금 상환(F) 예수 이자상환 기본경비 예치금 727,604 249,054 300,693 24,709 19,753 2,496 6,100 286,527 100,200 235,661 13,912 2 539,557 구 분 2017년말 잔액(A) 예탁금 소계 2,060,284 - 300,693 24,709 - - - - 15,000 - - - - 1,774,591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788,400 - 114,500 8,508 - - - - - - - - - 673,9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 62,614 1,877 - - - - - - - - - 130,827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32,000 - 32,000 220 - - - - - -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 - 1,023 - - - - - - - - - 92,46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79 - 20,279 52 - - - - 15,000 -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 - 6,878 - - - - - - - - - 35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 - 2,411 - - - - - - - - - 218,000 감채기금 378,700 71,300 3,740 - - - - - - - - - 307,400 융자금 소계 145,659 - - - 19,753 2,496 - - 85,200 - - - - 융자규모(A-D+E)211,106 서울교통공사 69,600 - - - 17,400 1,078 - - 70,000 - - - - 122,2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 - - 2,353 1,418 - - 15,200 - - - - 88,906 예수금 소계 1,149,420 249,054 - - - - - - - 235,661 13,912 - - 예수규모(A+B-F)1,162,812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 73,782 - - - - - - - - 18,446 671 - - 55,336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 77,139 70,554 - - - - - - - - 776 - - 147,693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 352,844 - - - - - - - - 168,844 3,000 - - 184,000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 18,500 - - - - - - - - - - - 18,500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 323,157 10,000 - - - - - - - 200 4,260 - - 332,95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0 - - - - - - - - - - - 150,000 지역개발기금 4,900 - - - - - - - - - 84 - - 4,900 성평등기금 23,900 - - - - - - - - 100 41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 - - - - - - - - 1,039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 - - - - - - - - 232 - - 13,5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060 - - - - - - - - 6,400 318 - - 14,660 체육진흥기금 55,992 - - - - - - - - 4,000 927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 - - - - - - - 3,341 163 - - 7,48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3,000 - - - - - - - - 1,000 217 - - 12,000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14,400 - - - - - - - - - 247 - - 14,400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4,420 - - - - - - - - - 76 - - 4,420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00,000 - - - - - - - - 33,330 1,492 - - 66,670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 - - - - - - - - - - - - 첨 부 4 재정투융자기금 결산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강 태 웅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하 철 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위 촉 직 김 달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임 종 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변 혜 정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임 성 일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 보 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 홍 복 이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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