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 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5.)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하오니, 수용여부 및 사유를 기재(붙임 2)하여 ’19.10.3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 : 市 자치법규 860개 (’19.7.1.字) 나. 평가기간 : ’19.7.3.~10.14. 다. 평가기준 1) 차별적 용어사용,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인권침해적 요소 2)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벌칙)부과 여부, 이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단의 보장 여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평등권 등과 관련된 기본권 보장 여부 연번 인권영향평가 항목 관리번호 (엑셀 파일)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9 - 라. 평가항목 붙 임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부. 2. 의견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건강증진과장,건설혁신과장,건축기획과장,경제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정경제담당관,교육정책과장,국제교류담당관,기획담당관,기후대기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도시농업과장,도시브랜드담당관,동물보호과장,디자인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법무담당관,보육담당관,보행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시민소통담당관,식품정책과장,아이돌봄담당관,안전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여성정책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예방과장,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자전거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난대응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주거사업과장,주거정비과장,주차계획과장,주택공급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질병관리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청년청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택시물류과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현장대응단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조혜윤 인권영향평가팀장 김희연 인권담당관 10/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6384 /전송 (02) 2133-0797 / chochoc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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