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558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병국 김동현 10/22 이동식 협조 주무관 유태석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각종 협치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0. 2.(수)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 자문위원(1) : 조철민 NPO스쿨 부대표,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서면제출), 김병권 전 협치자문관(서면제출) - 용역수행자(2) : 이명신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 공무원(2) : 유태석주무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 논의안건 : -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행 상황 보고 - 사례선정, 사례분석 및 티칭노트 분석틀, 심층인터뷰에 대한 자문 - 연구내용 및 방법론 등 용역 전반에 대한 의견 ？？ 주요 논의내용 ○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행 상황 보고 - 자문회의 이후 이를 토대로 11월 초까지 인터뷰 진행 - 11월 말까지 인터뷰 토대로 사례분석보고서와 티칭노트 제작 - 보고서 작업과 함께 11월 말에 협치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로 보완 - 12월 13일까지 용역완료 ？ 연구진행결과보고서(10p) ？ 사례1. 분석보고서(20p)+티칭노트(20p) ？ 사례2. 분석보고서(20p)+티칭노트(20p) ？ 첨부자료 : 질문지, 인터뷰기록, 자문회의&토론회 자료 (20p) - 연구결과물 ○ 협치사례교안 제작 분석틀 자문 - 분석틀의 핵심을 정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협력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성과는 협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설명 - 초기조건은 구조적환경이나 배경/ 제도설계는 잘되기 위해 전제되거나 병행되어야할 선결조건 - 협력과정은 리더십이나 사람관계 측면과 사업, 활동 측면으로 구분 - 권력？자원？정보의 불균형 부분에서 이 요소에 맞는 질문 필요 - 거버넌스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합의를 하는 데 역할을 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필요 -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 즉 참여자의 성취도, 즉 스스로 생각하는 만족도 및 성취도에 대한 질문 필요 ○ 티칭노트 분석틀에 대한 자문 - Tip이 중요하기에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여러 전문가들 의견 반영 - 사례 개요, 배경, 과정 및 결과, 인터뷰 내용 등이 압축적으로 들어간 학습자용 자료집의 내용을 읽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설명. 그리고 사례의 선정 이유 안내 - 학생용 자료는 사례 개요, 배경, 과정 및 결과, 인터뷰 내용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핵심질문들을 배치 - 이론적 근거 제시 등은 간단하게 tip차원에서 제공 - 핵심질문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회의지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 - 본격적인 협치 과정 이전, 이 지역의 시민들의 참여 정도와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떤 태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협치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등), 기술, 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는? -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간극이 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권한과 책임을 배분, 공유할지에 대해 토론 - 기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점을 함께 정의하거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내용을 접했을 경우 이를 토론 주제로 제시 - 동영상 등 비주얼한 사례전달이 더 풍부하게 제시 ？？ 소요예산 : 240천원 ○ 참석수당 :240천원 - 외부참석위원 1명×100천원+서면자문위원 2명 7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회의록 1부 서면자문(오현순,김병권) 각 1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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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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