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08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유태석 김동현 09/03 조미숙 협조 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계획 서울시의 모범적인 협치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된 교안으로 제작하여 협치사업 참여자들에게 심화된 협치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제작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5조 -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019년 서울협치학교(시정분야)추진 계획(민관협력담당관-2874,‘19.3.07.) ？？ 추진방향 ○ 협치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해 협치 사례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사고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가능한 교안 제작 ○ 협치 주체들을 교육하는 강사들에게 사례분석, 토론진행에 가이드라인 제공 ？？ 그간 추진경위 ○ 17차 서울협치학교 분과위원회 회의(’19.3.20.) - 현재의 사례집으로 교육활용에 한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심화된 교육 필요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1차 자문회의(’19.5.15.) - 실무 진행은 용역으로 진행, 주요한 결정은 자문회의에서 점검, 보완 - 충실한 분석틀 구성을 위해 시정,지역협치사례 각1건 사례 교안 제작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2차 자문회의(’19.7.4.) - 사례분석 교안 제작을 위해 시정, 지역 각 사례 중 2배수 추천 후 용역 업체 각 1건(총2건) 연구과제 사례 선정 2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협치사례 분석교안 제작 ○ 용역기간 : ’19. 9.~12.(3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사례분석 틀 수립 및 티칭노트 제작 방향 설정 - 사례사업 현장자료 조사 및 담당자, 참여자 심층 인터뷰 - 분석된 사례의 티칭노트 제작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사례별 분석 보고서 및 교수자들을 위한 티칭노트 작성 ？？ 과업내용 <과업목적> ○ 다양한 서울시 협치 참여자들의 협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용 사례 교안 개발 ○ 협치교육 현장에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분석한 교재를 제공하여 협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수행방법> ○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다양한 협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민주성,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과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들을 재정립 - 기존에 개발된 이론적, 실무적 협치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여 협치과정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 - 효과적인 티칭노트 개발을 위한 교육공학 및 교육설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현장자료 조사 및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 사례와 관련된 보도자료, 회의록, 서울시/자치구 행정자료 등을 조사 - 선정 사례와 관련된 담당자,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인터뷰 ○ 사례분석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사례교안의 완성도를 위한 토론회 - 사례에 대한 심화된 토론자료 제작을 위해 사례 담당자 및 참여자,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 티칭노트에 논의 과정을 기록하여 교수자들이 심층있는 토론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추진일정안>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보고 협치사례 조사 및 선정 협치사례 분석틀 수립 및 이론연구 교안사례 현황조사 중간보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FGI 보고서 작성 전문가 토론회 최종보고 결과물 제출 ？？ 활용방안 ○ 공무원, 민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대학/대학원 등 협치교육의 현장에서 심화 교육용 자료로 활용 ○ 협치교육하는 교수자들에게 사례분석, 토론진행에 가이드라인 제공 ○ 서울시 협치의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 3 예산 및 계약 ○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수량 기 간 산출내역 공급가 비고 용 역 원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1명 3개월 1,800,000원×1명×3개월 5,400,000 공동연구원 1명 3개월 1,700,000원×1명×3개월 5,100,000 연구원 1명 3개월 900,000원×1명×3개월 2,700,000 인건비 계 13,200,000 경 비 인터뷰비 10명 500,000×10명 500,000 회의비 12회 3개월 5,000원×3명×4회×3개월 180,000 유인물비 3개월 40,000원×3개월 120,000 보고서 인쇄비 50부 10,000원×50부 500,000 중간,최종 ,요약 경비 계 1,300,000 용역원가(A) 14,500,000 일반관리비 (B) 500,000 용역원가의 5%이내 소계(A+B) 15,000,000 부가세(C) 1,500,000 합계(A+B+C) 16,500,000 ○ 계약방식 : 수의계약 체결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추정가격 15백만원이하 소액이므로 민관협치 관련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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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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