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1. 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한편, 민법 제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을 포함하고 있고,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참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18942086
20210929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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