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사에서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계량기를 제조 납품하는 중소 기업체로서 수도계량기 재질 관련 언론보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었던 귀사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사에서 요청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15년부터‘17년까지 납품된 제품의 재질성분 재검사를 중지하거나‘13년부터 현재까지로 확대하여 검사하여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15년부터 17년까지의 제품은 자체검사 결과 기준 초과가 의심되어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15년 이전 제품은 시효성을 감안하고,‘18년도 제품은 이미 재조사 완료로,‘19년도 제품은 자체검사 확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적 근거도 없는 재질 규정에 대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수도미터(계량기)는 재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질을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라 구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무연황동 수도계량기 양산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20년부터 무연황동 계량기 도입 계획을 언론, 제조업체 등에 이미 안내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수도계량기는 요금을 산정 부과하기 위한 계측기기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에 따라 납품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불량제품을 근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귀사에서 주신 의견을 모두 들어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업체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담당 박철호 Tel 02-3146-1252)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10/21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95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8937622
20210929050241
본청
계측관리과-9526
D00000384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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