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706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진영 김향석 김진효 김홍길 10/18 김학진 협 조 터널기전팀장 김호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5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351 □ 요구내용 ○ 가로등 납품 관련 기 제출한 답변을 통해 판단해 본다면 는 가로등만 납품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로등의 공공 조달 관련 설치·유지보수 관련규정(시설공사 포함인지 여부 등) 및 서울시가 실시한 조달계약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바람. 만약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별도의 설치,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로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한 것인지? 이와 관련 규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조달청과 지자체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제출바람.(서울시는 자체 계약 납품 관련 내용도 함께 답변 바람. 조달청은 타시도의 계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하여 제출할 것) 가로등 납품 관련 1) 기 제출한 답변을 통해 판단해본다면 는 가로등 점멸기만 납품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가 실시한 조달계약 조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 바람 ○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조건은 현장납품도와 현장설치도로 구분되며 가로등 점멸기는 현장납품도 조건으로 구매계약 체결함 - 현장납품도 : 업체가 물품만 납품 - 현장설치도 :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여 직접 설치까지 시행 ※ 가로등 점멸기의 경우 조달 품목으로 현장납품도 조건만 있음 2) 만약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별도의 설치·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로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한 것인지? ○ 관련 계약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와 설치공사 계약으로 분리되며 유지보수는 이와 별도로 계약됨 3) 조달청과 지자체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제출바람 ○ 조달청은 물품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 지자체는 조달청에 물품 구매 요청을 하여 납품받은 물품의 검사·검수 및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함 4) 서울시는 자체 계약 납품 관련 내용도 함께 답변 바람 ○ 서울시는 공공조달 이외에 직접 계약을 한 내용은 없음. 끝. 작 성 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사 무 관 김 향 석 ☎ 2133-8194 주 무 관 김 진 영 작 성 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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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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