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706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진영		김향석	김진효	김홍길	10/18 김학진
협 조
	터널기전팀장				김호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5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351

□ 요구내용

○ ***** 가로등 납품 관련

기 제출한 답변을 통해 판단해 본다면 *****는 가로등만 납품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로등의 공공 조달 관련 설치·유지보수 관련규정(시설공사 포함인지 여부 등) 및 서울시가 실시한 조달계약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바람. 만약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별도의 설치,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로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한 것인지? 이와 관련 규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조달청과 지자체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제출바람.(서울시는 자체 계약 납품 관련 내용도 함께 답변 바람. 조달청은 타시도의 계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하여 제출할 것)

******** 가로등 납품 관련

1) 기 제출한 답변을 통해 판단해본다면 *****는 가로등 점멸기만 납품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가 실시한 조달계약 조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 바람

○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조건은 현장납품도와 현장설치도로 구분되며 가로등 점멸기는 현장납품도 조건으로 구매계약 체결함

- 현장납품도 : 업체가 물품만 납품

- 현장설치도 :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여 직접 설치까지 시행

※ 가로등 점멸기의 경우 조달 품목으로 현장납품도 조건만 있음

2) 만약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별도의 설치·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로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한 것인지?

○ 관련 계약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와 설치공사 계약으로 분리되며 유지보수는 이와 별도로 계약됨

3) 조달청과 지자체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제출바람

○ 조달청은 물품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 지자체는 조달청에 물품 구매 요청을 하여 납품받은 물품의 검사·검수 및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함

4) 서울시는 자체 계약 납품 관련 내용도 함께 답변 바람

○ 서울시는 공공조달 이외에 직접 계약을 한 내용은 없음. 끝.

작성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사 무 관	김 향 석
	☎ 2133-8194	주 무 관	김 진 영
	작 성 일 :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