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710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장청락 백운석 양용택 10/17 강맹훈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2019년 제4회 도시재생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19년 제4회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10. 16.(수)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6명 ○ 안 건 : 심의 2, 보고 1 -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현황 보고 -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편성(안) 심의 ○ 개최결과 : 총 심의 2건(원안가결) ？？ 심의 안건별 처리결과 ①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A) 당초운용계획 20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감 (B-A) 비고 합 계 37,672 42,807 5,135 일반부담금 37,672 37,672 0 과밀부담금　37,672 예수금 4,600 4,60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예치금 회수 384 384 ‘18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 확정 이자수입 - 151 151 공공예금이자수입 -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A) 당초운용계획 20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감 (B-A) 비고 합 계 37,672 42,807 5,135 정책 사업비 37,672 42,797 5,135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38,804 (33,669 → 38,804) 주민역량강화 3,993 기본경비 10 1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②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편성(안) : 원안가결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고 합 계 42,807 30,275 △12,532 일반부담금 37,672 30,148 △7,524 과밀부담금 예상징수액 430억의 70% 이자수입 151 119 △32 예치금회수 384 - △384 예수금 4,600 △4,600 기타 - 8 8 과년도 민간보조금 정산 반납금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42,807 30,275 △12,532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기반 시설조성 38,804 21,725 △17,079 ’19년: 23개 사업 ’20년: 8개 사업 주민역량강화 3,993 2,784 △1,209 ’19년: 9개 사업 ’20년: 2개 사업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 10 10 - 재무 활동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상환 4,675 4,675 원금: 4,600백만원 이자: 75백만원 여유자금예치 1,081 1,081 ※ 세부 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출사업명 편성목 금액 비고 총 계 30,275 소 계 21,725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골목길 재생사업 소 계 12,745 사무관리비 545 자치단체경사보조 100 시설비 1,300 자치단체자본보조 10,800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3,000 용산 Y-Valley 제조·유통 플랫폼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800 세운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700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관련 대체주차장 임대 운영 사무관리비 150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810 소 계 2,784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소 계 2,584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85 자치단체경상보조 1,999 정동 역사재생(주민기획 공모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소 계 10 기금관리 기금운용비 사무관리비 10 소 계 5,756 재정투융자 기 금 예수금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4,600 예수금 이자상환 75 여유자금 예 치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1,081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기본경비(도시재생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 이호조 변경 요청(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10. 18.까지

18915802

20210929051431

본청

재생정책과-13710

D000003839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