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78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10/17 문미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2019년 추진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2019년 추진계획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18.3.10)의 ’18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경위 ○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6월) 및 시민대토론회 ○ ’18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수립·추진(’18.3월) ○ ’18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실적 자체 점검(’19.8월) ○ ’18년 성과평가 및 ’19년 추진방향 모색 자문회의 개최(’19.9.16) Ⅱ 추 진 배 경 ○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로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 연도 서울 전국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증 감 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증 감 률 2014 83,711 0.983 1.5 435,435 1.205 1.5 2015 83,005 1.001 1.8 438,420 1.239 2.8 2016 75,536 0.940 -6.0 406,243 1.172 -7.0 2017 65,389 0.836 -10.4 357,771 1.052 -12 2018 58,000 0.760 -0.076 326,900 0.980 -0.072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저출생 문제는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의 전환 및 새로운 접근방식 없이는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 Ⅲ 2018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분야 : 4대 분야, 24개 단위 사업(핵심 16, 일반 8) - 핵심 16개(주거분야 2, 보육분야 9, 일·생활균형 분야 2, 임신·출산 3) - 일반 8개(저출산 토론회 발굴사업) ○ 집행예산 : 420,313백만원 ○ 목표달성도(‘18년 추진목표 대비 목표달성도) ※ 신규사업(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제외 - 목표 달성 : 14개(※ 초과 달성 9개 포함) - ？？ 사업별 추진실적 및 평가 ① 주거분야 :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으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 ‘18년 청년주택 공급목표 미달에 따른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조례 개정(’18.10.4, ’19.3.28), 운영기준 개정(’18.12.26, ’19.4.12) ？사업대상 역을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사업대상지 범위 확대, 촉진지구 지정면적 완화, 상업지역으로 변경기준 완화 등 ○ 공공임대주택 지원 239실, 공공지원주택 지원 784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5,498건 ② 양육보육 :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240개소 확충(※민간어린이집 148개소 전환)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6,187명 지원 ○ 민간어린이집 만3~5세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55% 지원 ○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 : (‘17년)23개소→ (’18년) 42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 증가 : 연 118,439명(‘17년 대비 37.5% 증가) ○ 가족품앗이 이용가정 증가 : 연 15,799명(‘17년 대비 41.8% 증가) ○ 보육반장 140명 운영(자치구별 4~6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4개소 설치·운영 ○ 아이돌보미 3,114명 운영, 서비스 연계 714,483건 ○ 지역아동센터 435개소 지원(일자리 파견 및 문예행사비 지원 등 포함) ③ 일생활균형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105개 기업(194명 채용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74명(기간제근로자 31명, 한시임기제 43명) ④ 임신출산 : 서울형 임신출산 지원 제도 시행 ○ 서울시 출산가정 첫 출생축하용품 30,296명 지원(가정 당 10만원 상당) ○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2,263건 ○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대상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4,759건 ※ 일반사업(8) : 저출산 토론회 발굴사업 청년세대용 주택매매, 임차가이드북(16,000부), 여성적합 특화 일자리 발굴(415명), 자녀 안심 등 하원 서비스(491명), 아이함께 키워요 캠페인(17건),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350가구),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428명), 다문화가족 출산 방문 멘토링 서비스(5,582명),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18명) ？？ 시사점 ○ 서울시 저출생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며,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출산독려 정책은 한계에 봉착 ○ 정부도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탈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 ○ 서울시의 특수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저출생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 수립·시행 필요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모든 아이는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및 청년·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 및 기반 조성 - 결혼과 출산은 개인 선택으로 존중하고 돌봄서비스를 공적·사회에서 책임짐으로써 개인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 과거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 ○ 유관 전문가 및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일·생활균형과 저출생 대응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일·생활균형 정책 자문단 운영(‘19.7월) 및 일·생활균형 박람회 개최(’19.11월 예정) ※ 2019 사업별 추진방향 (‘19.9.16, 일·생활균형 정책 자문단 자문결과) ○ 주거분야 -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선행 → 정책 신뢰성 확보 - ‘18년 청년주택 공급목표 미달원인에 대한 원인분석 선행 · 청년주택 공급지역을 역세권 외 지역으로 확대, 신혼부부특화 주택 제공 등 - 개인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주택공급정책 수립 필요 ○ 보육·돌봄분야 - 아픈아이 돌봄 등 긴급돌봄 정책 및 아이돌보미 역량 제고 정책 시행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임금테이블 적용 및 처우개선 - 지역 내 미사용 앵커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활성화 -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이용 영아 대상 건강서비스 강화 ○ 임신·출산 분야 - 모자보건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적 건강관리, 성재생산 건강 교육 추진 - 경력 방문간호사가 후배 간호사 양성 - 산후건강관리서비스 홍보 강화(서울시 의사회, 산부인과 학회 등 유관기관 연계) - 출생축하용품 개인별 출산계획 대비 만족도 조사 등 심화·전문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일·생활균형 분야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추가 추진 ？？ 세부추진계획 ○ ※ ‘19.9.16 자문결과 일·생활균형 분야 핵심 단위사업 2개 추가(16개→18개) ◈ 주거분야 - 신혼부부 공공임대？지원 주택 공급 → 공급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 지원 ◈ 양육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추가 설치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원 - 민간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 - 열린육아방 운영· 보육반장 운영 →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아이돌보미 양성(연계) → ◈ 일생활균형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 기업 선정·지원 - 서울시 가족친화직장조성 → 대체인력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 상담 지원(신규)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지원(신규) ◈ 임신출산 - 출생축하용품 → 모든 출산가정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모든 출산가정 - 임산부·자녀 건강관리 확대 → 0세아 방문관리율 Ⅴ 기 대 효 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 일자리, 과중한 양육비 부담 등 근원적 저출생 원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 진정한 보육 공공책임제를 완성하여 임신·출산 이후에도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과 사회구조 조성 ○ 임신·출산에 대한 실질적·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성 불평등 육아문화, 결혼·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Ⅵ 향 후 계 획 ○ ’19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통보(유관부서) : ’19. 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모니터링 등 : ’19. 12월 별도붙임 : ’18년 청년의 사랑 추진실적 및 ’19년 추진계획(안) 1부. 끝. <붙임>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핵심사업 단위사업 2018년 추진목표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추진목표 2019년 예산 핵심 1-1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공공임대) 신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2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공공지원) 신혼용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2-1-1 보육 공공책임제를 선도하는 어린이집 보육 공공책임제를 선도하는 어린이집 2-1-2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1-3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2-1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 2-2-2 보육반장 운영 2-2-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2-4 아이돌보미 운영 2-2-5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2-2-6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3-1 성평등, 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성평등, 가정친화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 3-2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확산 남성공무원 돌봄권 강화, 육아공무원 지원 확대 등 3-3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신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지원 3-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규)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진료받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치료 지원 4-1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4-2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4-3 임산부, 영유아 전문 방문간호사 확대 방문간호사 지원 일반 1 청년세대용 주택매매, 임차 가이드북 제작(종료) 2 여성적합 특화 일자리 발굴 3 자녀 안심 등, 하원 서비스 제공 4 아이함께 키워요 캠페인 진행 5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 6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 7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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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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