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43 결재일자 2018.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현윤성 이은영 엄규숙 윤준병 03/10 박원순 협 조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예산담당관 백일헌 인사과장 김권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보육담당관 김혜정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2018. 3.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총 괄 (여성가족정책실) 1 Ⅱ. 핵심사업 추진계획 4 1. 주거분야 (주택건축국) 5 2. 자녀양육(보육)분야 (여성가족정책실) 14 3. 일？생활 균형 분야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23 4. 임신？출산 지원 분야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30 Ⅲ. 일반사업(저출산토론회 발굴사업) 33 Ⅳ. 연차별 투자계획 43 Ⅴ. 행정사항 44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기존의 저출산대책의 한계를 성찰하고 저출산 극복 TF 및 시민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임 Ⅰ. 총 괄 ？？ 현황 및 실태 ○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은 1점대 초반 지속, 저출산현상고착화 진행 -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희망 자녀수는 1.96명이나(여성가족재단, 2012) ’16년 합계출산율은 0.94명이며 매년 평균 3,200명씩 출생아수 감소 ？ 서울시 출생아수 : 91,526명(‘11년) → 75,536명(’16년) ○ 정부가 ’06∼’16년 중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 효과 미미, 서울시도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 중이나 공공보육 분야에 집중 - 서울시 ’17년 4개 분야 56개 사업(86개 세부사업) 2조 3,603억원 투입 - 매년 보육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 저출산 주요원인 ○ (경제적 요인)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비·양육비 부담 - ‘16년 서울시인구 유출 14만명, 98천명(70%)이 ‘주거비용’ 문제, 30~40대 75천명 -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5천원(전국 평균 242천원) ○ (정책적 요인) 부족한 돌봄 시스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구조 - 일·가정 양립 문제로 단산 14.7%, 임신·출산으로 직장내 차별 53%, 출산후 경력단절 31% - ‘15년 연간 근로시간 2,071시간, OECD 평균 1,692시간 보다 379시간 많음 - 여성 50%가 확충 공공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응답 ○ (문화적 요인) 성불평등적 육아문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 양육시간의 75%를 여성이 부담, 청년의 51%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 기혼여성의 10.6%는 출산에 대하여 무관심 ▶ 서울여성 초혼연령 : 28.6세(’05년) ？ 30.8세(’15년) 출산연령 : 32.9세(전국 32.2세) - 가임연령대(20-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비혼(55.2%, ’15년) - 결혼후, 무자녀 비율 급증:9.0%(05~09년)？37.2%(10-15년) ※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년 서울시 기혼여성 실태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 시 사 점 ○ 저출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과거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출산독려 정책은 한계에 봉착 ○ 출산이 결혼과 함께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으며, 모든 아이는 부모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필요 ○ 아울러, 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고정된 성역할(독박육아)에서 탈피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과 가정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직접적인 지원정책 확대 필요 ？？ 비전 및 추진체계 비 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목 표 청년·마을·공공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 조성 분 야 주 거 보육·양육 일·생활 균형 임신·출산 추진방향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 보육의 공공책임제 완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보장 실질적·보편적인 지원 확대 핵심사업 1.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1.보육공공책임제를 선도하는어린이집 2.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1.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2.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1.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2.임산부？영유아전문 방문간호사 확대 Ⅱ. 핵심사업 추진계획 1. 주거분야 (주택건축국) 1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2. 자녀양육(보육) 분야 (여성가족정책실) 2-1 보육 공공책임제를 선도하는 어린이집 2-2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3. 일？생활 균형 분야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3-1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3-2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4. 임신？출산 지원 분야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4-1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산후조리도우미 지원 4-2 임산부？영유아 전문 방문간호사 확대 1. 주 거 분 야 1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 ※ 공급 필요량 추정 :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1.7만호 주거지원 필요 <신혼부부 주거소요 규모 추정(가구)> ※’16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분석 2016년 서울 신규 신혼부부 가구 (통계청) 5만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3.2만 현재의 임차보증금으로 서울의 중위 전세가격 지불이 어려운 가구 1.7만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100% 이하인 가구 0.4～1.4만 서울시 중위 전세가격 : 277백만원(’16년, 한국감정원 조사자료) 도시근로자가구(3인 기준) 평균소득 100% : 482만원/월, 70% : 337만원/월(’16년) ？？ 사업목표 ○ 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없도록 향후 5년간(‘18~’22) 총 8.5만호 공급(연평균 1.7만호) - 공공임대주택(3.6만호/연 0.7만호), 공공지원주택(4.9만호/연 1만호)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연평균 총 계 15,941 16,278 18,121 17,111 17,510 84,961 16,992 공공임대주택 6,691 6,928 8,371 7,111 6,880 35,981 7,196 공공지원주택 9,250 9,350 9,750 10,000 10,630 48,980 9,796 ※ 공급기준 : 정부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준공, 계약), 공공지원주택(부지확보) ？？ 세부 추진계획 ① 신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4,648호(기존4년) → 3.6만호(향후5년) ○ 공급유형별 계획 - 건설형(5,781호) : 국민임대(1,491), 장기전세(1,087), 행복주택(3,203) - 매입형(15,500호) : 재개발？재건축매입(7,700), 다가구？다세대매입(3,200), 역세권청년공공주택매입(4,600) - 임차형(14,700호) : 신혼부부장기안심(4,400), 전세임대(10,300) ○ 최근 4년 공급실적(연평균 1,162호)과 비교해 신혼부부 공급 약 6배 확대 <최근 4년(’14~’17) 신혼부부 주택공급실적(호)> 구분 합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장기 안심 계 4,648 719 769 796 39 1,928 397 2014 996 206 151 - - 500 139 2015 1,695 180 389 408 - 600 118 2016 1,024 186 197 - - 549 92 2017 933 147 32 388 39 279 48 ○ 주요 물량 확보 수단 ① 재개발？재건축 매입(7,700호) 확대 - 재개발 매입리츠로 행복주택 공급시 신혼부부 공급확대(2,050호) - 재건축 매입 행복주택 공급시 신혼부부 공급 확대(5,650호) ※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된 국고 지원평형 상향(45 → 60㎡)에 따른 50~60㎡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전량 공급 ② 다세대？다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3,200호) 신규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시행 ③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4,600호) 신규 -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신혼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④ 장기안심주택 확대(4,400호) 확대 - 신혼부부 특례 적용하여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지침 개정중) ？ 현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37만원/월) 이하 무주택자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개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82만원/월) 이하 무주택자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⑤ 전세임대주택 확대(10,300호) 확대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전세임대 공급 물량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6.8천만원→1억원) ② 신혼용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 신규추진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민？관협력형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급 확대 ○ 주요 물량 확보 수단 ①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 확대(18,380호) 신규 -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 확대 : 15% → 30% ② 리츠를 통한 사회주택 확대로 신혼부부용 공급 실시(4,650호) 신규 - ’17.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KEB하나은행과 사회？공동체주택 지원 협약 체결 - 사회주택리츠 영업인가(’18.1월) 및 중규모 시범사업(SH부지) 추진(사업자 선정) - 토지지원리츠 설립(’18.上) 통한 대규모 토지확보로 신혼부부 맞춤형 선 임대후 분양주택 공급 가능(50필지 500호) ③ 중？대규모 공동체주택 모델 확대를 통한 신혼부부 공급 확대(950호) 확대 - 면목동 시유지(14필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공급‘책’을 테마로 가로 단지형 공동체주택마을 조성(’18.12월 입주예정) - 미매각 부지를 활용한 중？대규모 공동체주택 모델 마련, 공동체주택의 지역 공동체로 확장, 지역사회 개방성 강화 ④ (예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실시(25,000호) 신규 - 금융공사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주택 입주를 부담 가능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또는 혼인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4억 이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1.2% 이차보전, 실이자율 1.45% ？ 총대출금액 : 1조원(약 5,000세대) ？ 대출기간 : 최대 6년(2년 단위 재계약)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국민은행)재원 대출 ③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개요 -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고 육아？보육 등 특화된 설계 적용, 신혼부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조성 - 단지별 신혼부부 대상으로 50% 이상 공급 예정 ○ 검토 대상 부지 고덕강일 12블록 ？대지면적 : 36,494㎡ ？공급면적 : 전용 49~59㎡ ？공급세대수 : 700호(50% 이상 신혼부부 대상 공급) ？층 수 : 지하2층, 지상 15층 구의 자양 KT 부지 ？대지면적 : 3,000㎡ ？공급면적 : 전용 39㎡ ？공급세대수 : 300호(50% 이상 신혼부부 대상 공급) ？층 수 : 지하2층, 지상 25층 ？？ 주요 추진일정 ○ ’18. 2월~ 사업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모집 ○ ’18. 3월 예비신혼부부 저렴 주거지원사업 협약식 체결 ？？ 소요예산 : 2,294억원(확보 2,194억원, 미확보 100억원) ※ 미확보예산 확보계획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이차보전금(37억)’ 활용하여 선집행 후, 부족부분 추경 예정(예산과 협의중) ○ 연차별 투자계획(5개년) (단위 : 억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2,449 2,294 2,409 2,693 2,392 2,661 국 비 3,614 571 620 831 748 844 시 비 8,835 1,723 1,789 1,862 1,644 1,817 공공임대 계 10,689 2,106 2,103 2,287 1,970 2,223 국비 3,614 571 620 831 748 844 시비 7,075 1,535 1,483 1,456 1,222 1,379 공공지원 계 1,760 188 306 406 422 438 국비 0 0 0 0 0 0 시비 1,760 188 306 406 422 438 붙임 1 소득수준별 입주가능 주택 유형 소득수준 주택유형 최대 거주기간 보증금？임대료 수준 공급호수 공급유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30년 ？평균보증금 4,370만원 ？평균임대료 28만원 1,491호 (연평균 298호) 공공임대 (건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 20년 ？주변시세 30~50% 3,200호 (연평균 640호) 공공임대 (매입형) 신혼부부 전세임대 20년 ？보증금 지원 최대 1억 (이 중 5% 입주자 부담) 7,500호 (연평균 1,500호) 공공임대 (임차형) 역세권 청년주택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9,190호 (연평균 1,500호) 공공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10년 ？주변시세 50~80% 15,503호 (연평균 3,100호) 공공임대 (건설？매입형) 장기전세 20년 ？평균보증금 1억7,700만원 1,087호 (연평균 217호) 공공임대 (건설형) 장기안심 6년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7,400호 (연평균 1,480호) 공공임대 (임차형) 사회주택 10년 ？주변시세 80% 이하 4,650호 (연평균 930호) 공공지원 연소득 8천 이하 임차보증금 지원 6년 ？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대출 ？최대 연 1.2% 이차보전 25,000호 (연평균 5,000호) 공공지원 소득제한 없음 역세권 청년주택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9,190호 (연평균 1,500호) 공공지원 공동체주택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950호 (연평균 190호) 공공지원 ※ 기본조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무주택자, 2년 단위 재계약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3인기준) : 482만원/월 붙임 2 가상 시나리오(시뮬레이션) case 1.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커플 소 득 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비 고 주택자금으로 5천만원 마련 구 분 BEFORE AFTER 주택유형 보증부 월세 (전용26㎡) 전 세 (전용49㎡) 임 차 료 5,000만원/50만원 오피스텔 원룸 2억5천만원 / 대출이자 24만원(1.45%) 효 과 공공주택 수준의 임대료(대출이자)로 아파트에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한 2억원 대출 지원 case 2. 신혼집이 좁아 출산을 망설이는 2년차 부부 소 득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비 고 출산을 위한 이사준비 구 분 BEFORE AFTER 주택유형 보증부 월세 (전용41㎡) 행복주택 (전용59㎡) 임 차 료 1억원 / 월 30만원 1억원 / 월 30만원 효 과 임차료 변화없이 주거면적 확대, 동일면적 기준 시세70%(월 34만원 절감) · 전용59㎡ 주변시세 가격 : 1억80만원 / 월 70만원, 전월세전환율 5%적용 case 3. 외벌이 육아로 생활이 힘든 5년차 부부 소 득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의 3인가구 비 고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맞벌이→외벌이)로 주거비 부담 구 분 BEFORE AFTER 주택유형 보증부 월세 매입임대주택 임 차 료 2천만원 / 월 80만원 18백만원 / 월 19만원 효 과 주변시세 대비 30%정도로 거주가능(월 62만원 절감) · 매입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 정도 붙임 3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 주거복지 로드맵(’17.11월 발표) ○ 신혼부부 범위 확대 : 혼인 후 5년 이내 → 7년 이내 ○ 향후 5년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계획 구 분 기존 정부정책 주거복지 로드맵 비 고 공 공 임 대 주 택 국민임대 ？ 공급량의 30%내 우선공급 ？ 유지 장기전세 ？ 공급량의 10%내 우선공급 ？ 유지 매입임대 ？ 신혼부부용 매입임대 신설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용 ？ 공급물량 확대, 지원단가 상향 분양전환 임대주택 ？ 공급량의 15% 내 우선공급 ？ 공급량의 30% 내 우선공급 국토부 추진사항 행복주택 ？ 공급량의 80%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공급 ？ 유지 ？ 국고지원 평형 확대(45→60㎡) 공공지원주택 (민간활용) - ？ 공급량(연 4만 호)의 2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 ？ 리츠, 펀드, 정비사업 연계, 집주인 임대사업 등 분 양 주 택 신혼희망타운 - ？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 저리융자 연계로 초기부담 경감 ？ 수도권에 공급량의 70% 배정 국토부 추진사항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임대주택임) 분양주택 ？ 공공분양: 공급량의 15% 특별공급 ？ 민간분양: 공급량의 10% 특별공급 ？ 공공분양: 15%→30% ？ 민간분양: 10%→20% 국토부 추진사항 ◈ 정부의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중 서울시는 3.6만호 담당(18%) - 매입？임대형만 고려한다면, 정부 7.5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담당(40%) 구 분 합계(호) 연평균(호) 국토부 서울시 비율 국토부 서울시 총 계 200,000 35,981 18% 40,000 7,196 건 설 형 125,000 5,781 4.6% 25,000 1,156 매 입 형 40,000 15,500 39% 8,000 3,100 임 차 형 35,000 14,700 42% 7,000 2,940 2. 자녀양육(보육) 분야 2-1 보육 공공책임제를 선도하는 어린이집 추진목표 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증가 : 3명 중 1명(17년) 2명 중 1명(20년) ② 교사대 아동비율 대폭 축소 : 1:12(17년) 1:8(22년) ③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 차액보육료 지원 38%(17년) 100%(19년) ① 2020년까지 서울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추진 ① 이용실태 ○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 23만명 중 국공립 아동은 74천명(30%) ○ 서울시 어린이집 6,226개소 중 국공립은 1,274개소(20%) ※ 보육선진국 공영시설 비율(덴마크 69%, 스웨덴 72%)에 크게 미흡 ② 추진계획 ○ 금년 1000개소 확충목표 달성, 2020년까지 매년 100개소씩 추가 확충 ⇒ ’20년 어린이집 아동 22만명 중 국공립 이용아동은 11만명 연 도 별 국공립 확충수 (누적운영 수) 국공립이용률 ’15~’17 ？ 2018년 737개소 (1,274개소) 263개소 (1,520개소) 30% 35% ？ 2019년 ？ 2020년 100개소 (1,780개소) 100개소 (1,930개소) 40% 50% + 1,000개 ○ 민관 상생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중점 전환 추진 - 장기임차 등 민간시설의 전환 비율을 80%까지 확대(’18년 210개소)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 국공립 전환 추진 ※ ’17년말 현재 총 543개소 중 254개소 전환, 전환대상 민간관리동 289개소 ② 교사 대 아동비율 대폭 축소 : 1:12(’17) ⇒ 1:8(’22) 신규 ① 과밀현황 ○ 교사 1인당 12명의 아동을 보육, 사고위험 높고 보육의 질 하락 ○ 보육교사 업무 과중으로 4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15, 복지부) ※ 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평균 한 국 1 : 3 1 : 5 1 : 7 1 :15 1 :20 1 : 12 영 국 2 : 3 1 : 3 1 : 4 1 : 8 1 : 8 1: 8 목 표 1 : 2 1 : 4 1 : 6 1 :10 1 :15 1: 8 ② 추진계획 ○ ’22년까지 선진국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인 1:8 수준으로 조정 ⇒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조정하여 정부 정책방향 선도 ○ ‘18년 국공립 25개시설(0세, 3세반) 시범 실시 후 ’22년 전체 국공립 확대 - 1단계(‘18년 하반기) : 0세반 1:2, 3세반 1:12 - 2단계 : 100개소 1:8(‘19년) → 국공립 전체 1:8(’22년) - 조치사항 : 교사인건비 100% 지원 ※ ‘18년 25개소 105명 채용(26억원) ③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차액보육료 100% 지원) 확대 ① 이용실태 ○ 3~5세 부모 부담보육료 38% 지원(‘17년, 22~28천원) ② 추진계획 ○ 지원비율 확대 : 38%(’17) → 55%(’18) → 100%(’19) -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및 국고지원 요청 병행 ○ 교사가 보육에 전념토록 어린이집 행정업무 공동관리 지원 - (건강) 방문간호사 파견？아동 전염성 질환 등 관리 : 3,000개소 - (안전) 안전관리관이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 전 자치구(‘17년 6개 구) - (급식)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친환경 급식재료 제공 : 3,440개소 ？？ ‘18년 소요예산 : 1,647억원(확보 1,621억, 미확보 26억) ※ 미확보 예산(교사대 아동비율 26억)은 추경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44,427 164,684 103,785 105,352 136,451 134,155 국 공 립 어린이집 설 치 663개소 263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설 치 비 357,500 137,500 55,000 55,000 55,000 55,000 교 사 대 아동비율 축 소 적용시설 4,373개소 25개소 100개소 100개소 2,024개소 2,124개소 신규고용 9,035명 105명 370명 710명 3,873명 3,977명 인 건 비 138,297 2,625 9,250 17,750 53,599 55,073 차 액 보 육 료 지 원 액 148,630 24,559 39,535 32,602 27,852 24,082 2-2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 현황 및 실태 ○ 부모의 육아부담 해소가 저출산 대책의 가장 근본문제이나, 현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부모의 육아욕구 및 애로사항 해결에 한계 - 기존 시간제？24시간？365서비스 외 불규칙한 보육수요 대응은 어려움 ○ 가정보육의 여건 및 역량약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발생 - 2세대 가구 감소, 한부모·조손가구 증가등 가구유형 및 보육여건 변화 - 긴급 보육 공백에 대한 정책 부족 및 지역내 공동육아 기반 부족 - 아이돌보미(2,700명) 수요대비 인력 부족(1명당 아동 326명 수준) ○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 - 맞벌이 부부 중 1인(특히 여성)의 퇴사로 이어지고, 사교육 비대의 원인 ※ ’17년 2~3월(초등학교 신학기 전후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1만 6천여명)이 퇴사(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0~11세 아동 : 총 88만명, 1개동 평균 2,100명 (최소 62명, 최고 8,400명) ？？ 추진방향 ○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포용적 돌봄 실현 - 수요자(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적 유연성 필요 - 친양육자(부모)적 관점에서 돌봄제공시간, 접근성, 비용경제성 등 고려 -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실현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제공기관 유형, 이용연령, 운영방식 등 부분 또는 전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식 전환 필요 -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돌봄 컨트롤타워 역할 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 온마을 돌봄체계 하루 24시간 촘촘하게,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 구 분 아 침 낮 오후 저녁？주말 맞벌이 가 정 등 원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 견 어린이집？유치원 시간제, 24시간, 365일 어린이집 긴급 하원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견 가 정 양 육 아동 및 부모 가정 1동 1 열린육아방 설치 (우리동네 보육반장 상주 ？ 돌봄코디) ？ 동네 아동 및 부모 서비스 수요파악 ？ 아이돌보미 매칭,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 육아품앗이, 육아종합정보 제공 ？ 마을자원 연계 서비스 등 가정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 긴급 외출, 영화, 운동 등 일시 돌봄지원 - 아이돌보미 파견 초 등 학 생 등 교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 견 학 교 학원 이용 초등돌봄교실 등 개별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견 온마을 키움 네트워크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운영(125개소) 키움 코디네이터 배치 ？ 마을프로그램(40여개) 연계 ？ 마을네트워크(3∼5개) 관리 등 공립형 지역아동센터(152개소) ？ 저소득 → 모든 아동 ？ 학습격차 해소 ？？ 주요사업 ①「우리동네 열린육아방」운영 ⇒ 독박？고립육아 해소 확대 ○ 아파트관리동, 주민센터 등 ‘열린육아방’ 설치 : 28개(‘18)→ 450개 (’22) - 지역주민 육아카페, 긴급？일시보육, 육아품앗이, 아이돌보미 매칭 등 -「마을지원센터」운영매뉴얼에 ‘열린육아방’ 의무설치사항 포함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열린육아방 마다 배치 :140명(‘18) → 450명 (’22) -「열린육아방」에 상주, 전문 육아상담 및 육아자원(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등 - 동별 돌봄필요 아동수 고려하여 인력 탄력적 배치(1~ 2명) ② 방과후「우리동네키움센터」지정운영 : 25개소(’18)→125개소(’22) 신규 ○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온마을지역돌봄서비스 통합 허브역할 수행 - 키움코디네이터(50명당 1명)가 상주하여 센터와 지역자원(박물관, 미술관 등)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지원 ③ 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 서비스 대기불편 해소 ⇒ 확대 ○ 올 상반기 아이돌보미 1,200명 양성, 공급부족 문제 해결 ○ 아이돌보미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비 실비 지원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시간당 7,800원 + 교통비 2,500원 추가 지원 ④ 지역아동센터(435개소) 공공성 강화 ⇒ 모든 아동의 공간으로 확대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연차별 확대 : 37개소(’18) → 97개소(’20) → 152개소(’22)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및 역할 재정립 - 시설 환경개선, 전문 인력배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⑤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매핑, 온라인플랫폼 구축 신규 ○ 지역의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돌봄기관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 매핑 지원 ？？ ‘18년 소요예산 : 465억원(확보 253억, 미확보 212억) ※ 기 확보: 열린육아방 100백만원, 보육반장 1,294백만원, 공동육아나눔터 640백만원, 아이돌보미 22,612백만원, 공립형지역아동센터 7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소 요 액 557,167 46,463 82,354 120,683 149,670 157,997 열 린 육 아 방 ？ 보 육 반 장 소 계 117,686 5,979 11,697 30,598 39,890 29,522 운 영 시 설 (공동육아나눔터) 450개 (25개) 50개 (16개) 100개 (20개) 230개 (25개) 380개 (25개) 450개 (25개) 신규설치 시 설 (나눔터) 423개소 (9개) 23개 (4개) 50개 (5개) 130개 150개 70개 설치비 77,766 4,459 8,697 23,998 27,690 12,922 운 영 비 39,920 1,520 3,000 6,600 12,200 16,600 보 육 반 장 인 원 415명 38명 75명 165명 305명 415명 운영비 27,944 1,064 2,100 4,620 8,540 11,620 일 반 관리비 개 소 415개소 38개 75개 165개 305개 415개 운영비 11,976 456 900 1,980 3,660 4,980 우 리 동 네 키 움 센 터 소 계 107,094 4,164 15,240 22,235 29,230 36,225 리모델링 개 소 125개소 25개 25개 25개 25개 25개 공사비 6,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코디 네이터 채 용 50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인건비 34,600 1,000 4,800 7,200 9,600 12,000 프로그램 보 급 125개소 25개소 50개소 75개소 100개소 125개소 운영비 60,910 1,760 8,450 12,675 16,900 21,125 센터운영비 5,334 154 740 1,110 1,480 1,850 아이돌보미 운영 인 원 10,000명 4,000명 5,500명 7,000명 8,500명 10,000명 운영비 313,900 33,300 51,300 63,900 76,600 88,800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개 소 152개소 37개 67개 97개 127개 152개 운영비 18,080 3,020 3,890 3,890 3,890 3,390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407 - 227 60 60 60 3. 일·생활 균형 분야 3-1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 추진배경 ○ 청년의 고용안정, 임금수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등은 결혼·출산·육아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일자리 질과 노동환경 개선,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및 노동환경 확산 필요 ？？ 사업개요 ○ 성평등·가정친화 기업을「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지원 ○ 유연근무, 육아휴직 확대 기업에 「성평등·가정친화 환경개선금」지원 ○ 서울형 강소기업의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인력지원 ？？ 세부 추진계획 ① 성평등·가정친화 기업을「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지원 ○ 고용안정, 가정친화, 적정임금 등을 고려하여 선정(‘18년 100개 기업) 선정 기준 ？고용안정: 정규직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이직률, 종사자의 고용안정 인식도 ？가정친화: 근로시간, 육아지원 제도 및 시설, 육아휴직 복귀율, 육아지원 활용률 ？적정임금: 초임수준, 중위임금, 임금상승률, 성별 임금수준 ○ 지원내용(공통？기본) - 고용지원금: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급(2인 이내), ‘18년 예산: 3억원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현황(‘16~‘17년): 297개 기업선정 → 161개 기업, 244명, 11억원 지원 - 기업 홍보: 기업 취재단, 민간 취업포탈 등과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생활밀착형 대중매체(지하철, 버스 등) 활용한 기업인지도 제고,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 공공조달 참여 인센티브 부여: 계약 적격심사 가점 신설(1점) 추진 ※ 일반용역 계약 : 재무과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무과 협의 ② 유연근무, 육아휴직 확대 기업에「성평등·가정친화 환경개선금」지원 신규 ○ 지원대상: 서울형 강소기업 중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에 참여하는 기업 ○ 지원내용(고용노동부 협력) 구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서울형 고용장려금(환경개선금) ‘18년예산 유연 근무 활용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도입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간접노무비) - 주 3회 이상 → 연 520만원/1인 - 주 1~2회 → 연 260만원/1인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도입시, 사업주에게 1년간 추가지원(간접노무비) - 주 5회 → 연 1,040만원/1인 추가지원 - 주 3~4회 → 연 520만원/1인 추가지원 - 주 1~2회 → 연 260만원/1인 추가지원 1.5억원 (50개 기업)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 30일 이상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간접노무비) - 월 30만원/1인(연 360만원/1인) ○ 30일 이상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자에게 1년간 지원 - 월 30만원/1인(연간 360만원/1인) 1.5억원 (100명)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간접노무비) - 월 20만원/1인(연 240만원/1인)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자에게 1년간 지원 - 월 20만원/1인(연간 240만원/1인) ○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이 계속 근로하고,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 근로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간접노무비) - 월 60만원/1인(연 720만원/1인) ○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원하는 기업에게 청년인턴 지원 ※ ③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인력지원” 참조 7억원 (50명) ③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인력지원 신규 ○ 지원대상: 서울형 강소기업, 육아휴직자, 청년인턴 등 - 서울형 강소기업: 별도 노무비 부담 없이, 직무 능력을 가진 청년인턴 채용 - 육아휴직자: 인턴 합동근무 및 직무복귀 지원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경감 - 청년인턴: 뉴딜일자리 참여를 통한 맞춤형 직무 교육 및 일경험 획득 근로 조건 ？근무기간: 육아휴직 기간+3개월(휴직 전 1개월, 후 2개월) ？근무조건: 생활임금 지급(‘18년: 9,220원/시간), 선정기업 신입사원 후생 수준 ○ 추진체계 및 단계별 주요 내용 기업 / 육아 휴직자 ① 수요 조사 → ③ 매칭 (인턴 선발) → ⑤ 휴직 전 합동 근무 → 휴직/ ⑥ 직무 멘토링 → ⑦ 휴직 후 합동 근무 → 근무 청년 인턴 ② 인재풀 구성 → ④ 직무 교육 → 휴직 전 합동 근무 → 대체 근무 → 휴직 후 합동 근무 → ⑧ 취업 지원 단계별 주요 내용 ① 수요조사 및 적정 기업 선정: 규모, 시기, 직무내용 및 필요역량 등 고려 ② 직무인재풀 사전 구성: 고등학교, 대학교 및 직업교육훈련시설 등 연계 모집 ③ 매칭(청년인턴 적격자 선발):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필요기업 참여(면접) ④ 직무교육: 2개월 이상 전문적 맞춤형 교육 제공 ⑤ 육아휴직 전 합동근무 및 업무 인수인계: 육아휴직 전 1개월간 ⑥ 육아휴직 복귀자 직무 멘토링 및 교육: 직무복귀 2개월 전 직무 멘토링 실시, 육아휴직자가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육아휴직 직무복귀를 의무화한 참여기업 MOU 체결: 육아휴직자가 비자발적 퇴직 으로 인해 직무복귀가 안될 경우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 환수 등에 관한 항목 명시 ⑦ 육아휴직 후 합동근무: 육아휴직 후 2개월간 ⑧ 청년인턴 취업지원: 인턴 조기 종료시 다른 일자리로 전환(당초 기간 보장), 취업 희망기업 밀착탐방 및 현직자 멘토링, 인턴 근무기업 신규채용 시 우선채용 유도 등 ？？ 추진일정 ○ ‘18년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선정 : ‘18.3~6월 ○ 성평등·가정친화 환경개선금 지원 : ‘18.3월~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수요조사 및 적정 기업 선정 : ‘18.3월~ - 청년인턴 직무교육 및 파견: ‘18.6월~ ？？ ‘18년 소요예산 : 13억원(확보 13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5개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3,300 1,300 2,900 2,900 3,100 3,100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3,100 300 600 600 800 800 ○ 환경개선금 지원 2,700 300 600 600 600 600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7,500 700 1,700 1,700 1,700 1,700 ※ 강소기업 모집 절차 및 지원 내용 모집대상 ▶ 공공기관 인증 받은 우수 중소기업 ▶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중소기업 ▶ 정규직 비중이 80% 이상인 중소기업 공통 심사 ▶ 요건 심사 ▶ 현장 실사 ▶ 평판 조회 분야별 심사 고용안정 가정친화 적정임금 ▶ 분야별 선정 조건 ▶ 정규직 비율 ▶ 성별 정규직 비율 ▶ 이직률 ▶ 종사자의 고용 안정 인식도 ▶ 근로시간 ▶ 육아지원 제도 및 시설 ▶ 육아휴직 비율 ▶ 육아휴직 복귀율 ▶ 남성 육아지원 이용률 ▶ 초임 수준 ▶ 중위 임금 ▶ 임금 상승률 ▶ 성별 임금 격차 강소기업 선정 <1단계 지원> ▶ 고용지원금 :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 지급 (2인이내) ▶ 성평등·가정친화 환경개선금 : 유연근무활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보장,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 채용 및 홍보지원 : 민간포털에 상시채용관 운영, 언론매체 및 SNS 홍보 ▶ 육아휴직 인턴지원 : 대학생 인턴 활용하여 근무 공백 축소 2차 심사 ▶ 청년 고용 실적 ▶ 고용 증가율 ▶ 성평등·가정친화 개선도 ▶ 선정 1년 후 <2단계 지원> ▶ 고용지원 확대 : 추가 1인까지 고용지원금 지급 ▶ 홍보 확대 :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판로 지원 등 ▶ 인증서 교부 :「일자리우수 서울형강소기업 인증서」교부 ▶ 외부기관 연계지원 : 해외연수, 직원 교육(1인 1,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등 3차 심사 3 분야 추진 실적 평가 ▶ 선정 2년 후 민간확산 <3단계 지원> 3 분야별 스타기업 선정 및 시상금 지급 3-2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공무원의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일？생활 균형 저해 심각 - ‘16년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40.9시간으로 중앙정부 평균의 1.8배 - ‘16년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 경험 직원 815명(100시간 이상 12명) ⇒ 특별휴가 확대？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조직문화의 선도적 정착 필요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용률 여전히 저조 - ‘17년 육아휴직자 수(비율) : 여성 219명(83.3%), 남성 44명(16.7%) - ‘17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이용률 : 여성 26.2%, 남성 3.5% - ‘17년 평균 육아휴직 기간 : 여성 434.1일, 남성 286.7일(여성의 66%) ⇒ 공무원 남성의 돌봄권 강화를 통해 가정 내 성평등 문화의 민간부문 확산 필요 ？？ 중앙정부 근무혁신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적시 추진 ○ 제도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육아공무원 단축근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2시간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산모 및 영유아 돌봄을 위해 10일로 확대 자녀돌봄휴가 ？학교 공식행사？상담 시 연 2일 ？자녀 병원진료？검진 등 사유 추가 모성보호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 추진방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토록 건의 ※ 중앙정부(인사혁신처) :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18.1.16), 법령개정 추진(‘18.3~4월 예정) - 법령 개정 즉시 제도시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복무조례 개정안 마련 ？？ 남성공무원 돌봄권 강화 ○ 배우자 태아 검진일 휴가 신설 : 임신 검진 휴가 ⇒ 배우자까지 확대 신규 - 남성의 부성지원 기회 제공과 여성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배우자 동반 필요 -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통해 배우자 태아 검진 시 동반 휴가 신설 ※ 임신 28주까지 4주 1회, 29주~36주 2주 1회, 37주 이후 매주 1회(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장기>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추진 : 출산 후 1년 이내 최소 1개월 신규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로 여성의 육아집중을 개선 및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확대 - 1개월 간 상한액 적용 없이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여 소득 감소 보전 ？ 소요예산(추정) : 43,650천원 ~ 92,150천원 ※ 현재 육아휴직수당 : 150~200만원 ※ ‘17년 배우자출산휴가자수 97명, 7급 5호봉 기준 월 평균임금 2,450천원 적용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 육아공무원 지원 확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육아휴직 복귀자 적응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일정기간의(3일~5일) 업무적응 교육 이수 의무화 - 자녀와 분리되는 불안감,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자 확대 신규 - 건립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 자녀양육 학생의 학업권을 보장하고, 타 대학에 학업？생활 균형의 모델 제시 ○ <장기>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장어린이집 신축 신규 -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제2직장어린이집 및 산하기관 직장어린이집 신축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사·조직시스템 마련 ○ 일？생활 균형 제고 노력을 부서장 평가 반영 강화 - 일？생활 균형 제고 노력을 부서장 다면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이용률 제고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원 휴식권 보장 ？ 직원 과로 방지를 위한 상시 초과근무 모니터링 및 조직진단(조직담당관, 인사과) 초과시간 모니터링 ？ 과로위험 직원 진단의뢰 ？ 조직진단 및 업무·인력 조정 ？ 사후관리 (인사과, 주간·월간) (인사과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해당부서) (인사과) : 과로 직원 발견시, 단계별 처방을 적기에 실시하여 초과근무 감축 및 휴식권 보장 4. 임신·출산 지원 분야 4-1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출산용품지원 ？？ 추진배경(현황) ○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산후조리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 ○ 출산 가정에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여 축하메시지 전달 ？？ 추진계획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75,000명(저소득층 11,804명 포함 ) - 지원내용 : 산모 회복지원,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최대 생후 3주까지) - ‘18년 소요예산 : 19,200백만원(’18.7월부터 시행) ○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75,000명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산모·신생아 용품 - ‘18년 소요예산 : 4,200백만원(’18.7월부터 시행) ？？ 추진일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련조례 마련 : ’18.2~5월 ○ 출산축하용품 구성 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 등 : ’18.2~4월 ○ 출산축하용품 제도 시행 : ’18.7월부터 ？？ ‘18년 소요예산 : 234억원(확보 23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5개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47,100 23,400 50,500 53,900 57,600 61,700 산후조리서비스 175,700 19,200 33,700 37,100 40,800 44,900 출산축하용품 지원 71,400 4,200 16,800 16,800 16,800 16,800 4-2 임산부？영유아 전문 방문간호사 확대 확대 ？？ 추진배경(현황) ○ 임신·출산가정의 방문간호에 대한 높은 요구 - 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재로 부모 역할 어려움 호소 - 그러나, ‘16년 방문관리율은 21.4%(인력69명, 자치구별 2~4명) ※‘13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시작 :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 정책 에 선정 ○ 임산부·아동의 건강 발달 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 우울증, 빈곤, 다문화 산모 등 고위험 산모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및 아이 성장발달 관리, 부모교육 등 전문서비스 제공 - 취약·고위험 임산부의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리더 발굴 및 자립심 향상 ？ 산후우울증(산모 자살 및 영아 살해 등)예방을 위한 조기발견？관리 ？ 자발적·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자조모임) 형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최대 25회 ○ 사업관리 - 간호사 확충 : 69명(‘17년)→141명(’18년) - 간호사 교육훈련 강화 : 연 320시간 이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대상 37,500명 37,500명 52,500명 67,500명 75,000명 방문관리율 50% 50% 70% 90% 100% ？？ ‘18년 소요예산 : 53.5억원(확보 53.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문간호사 지원 39,550 5,350 5,500 7,700 10,000 11,000 Ⅲ. 일 반 사 업 (저출산토론회 발굴사업) 1. 청년세대용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 제작 (주택건축국) 2. 여성적합 특화 일자리 발굴 (여성가족정책실) 3. 자녀 안심 등·하원 서비스 제공 (도시교통본부) 4. ‘아이함께 키워요 캠페인 진행 (여성가족정책실) 5.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6. 10대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양육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7.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8.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여성가족정책실) 9.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여성가족정책실) 1. 청년세대용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 제작 신규 ？？ 필 요 성 ○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청년세대의 피해 사례 다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년대상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 제공 및 교육 실시 - 양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 및 상담 등 편의제공 ○ 추진방법 : 상설교육장 마련,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등과 연계하여 교육 시행 ○ 시행시기 : 2018년 하반기(상반기 중 가이드북 개발) ？？ 사업효과(기대효과) ○ 저소득 청년세대 주거탐색비용 저감 ○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교육으로 수혜범위 확대 ？？‘18년 예산 : 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이드북 제작 100 100 - - - - 2. 여성 적합·특화 일자리 발굴 활성화 확대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9.8%, 96천명(전체 244천명) ○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남성보다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음 ？？ 사업개요 ○ 대상일자리 : 여성 적합성, 재진입 가능성,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신직업 ※ 신직업 예시 일 자 리 직 무 내 용 공정여행 기획자 · 친환경적,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상품 기획 난독증 학습장애지도사 · 학습장애 진단, 교육, 부모에게 조언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와 혜택 안내 아트 가드닝 지도사 ·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원예와 아트 콘텐츠 제작 전문가 매스 큐레이터 · 수학개념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교육 전문가 정원놀이 지도사 · 정원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놀이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 추진방안 : 일자리 발굴 및 직업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 등 신직업 발굴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일자리기획가, 민간공모, 전문가·당사자 토론회 등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으로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참여자들 스스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참여자와 관련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분야의 취·창업 정보 교류를 돕고, 창업수요 존재시 공간 제공·창업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 사업규모 : 직무발굴(매년 5개 이상), 채용인원(매년 5개 직무 250명) ？？‘18년 예산 : 98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적합일자리 발굴 4,982 982 1,000 1,000 1,000 1,000 3. 자녀 안심 등·하원서비스 제공 확대 ？？ 현황 및 실태 ○ 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 불안감 증폭 ○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하는 사례 증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귀가서비스 제공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2012년~) -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208개교, 교통안전지도사 427명 배치 ○ 지원대상 : 모든 국공립초등학교(337개교) 저학년 아동 ○ 지원내용 : 학교에서 부모 희망장소까지 동행 하교 ○ 시행시기 : 2018. 3월 ？？ 추진방안 ○ 교통안전지도사 추가 확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1개교 당 2명 배치 ？？ ‘18년 예산 : 1,624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8,620 1,624 1,672 1,722 1,774 1,828 4. ‘아이 함께 키워요’ 캠페인 진행 신규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저출산 시대의 극복을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동참(양보) 필요성 강조 - 아동 동반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캠페인 추진 - 임산부의 날 기념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축제 개최로 임산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 전달 및 임신을 축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공익광고 캠페인 ？ 온라인 : 웹툰제작, 카드뉴스 제작？배포, 영상 제작 등 ？ 오프라인 : 언론홍보, 지면홍보, 슬로건 공모, 캠페인 추진 등 -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발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 ？ 임산부 가족 걷기 대회, 임산부 건강강좌 및 태교 음악회 개최 등 ？？ 사업효과(기대효과) ○ 공익 광고 캠페인 및 공모전, 축제 진행 등으로 저출산 시대의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양보) 유도 ？？‘18년 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이함께키워요 캠페인 2,500 500 500 500 500 500 5.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 확대 ？？ 필 요 성 ○ 한부모는 일과 양육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부모에 비해 심각 ○ 가사부담 경감을 통한 청결한 양육환경 조성 및 가족기능의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 가사서비스 내용 : 청소, 세탁, 설거지, 식사준비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한부모가족 200세대 ○ 지원기준 : 매회 4시간 주 1회 가사서비스 지원(본인부담 5천원) ○ 지원방법 : 가사지원서비스를 신청한 한부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시행시기 : 2018. 3월 ？？ ‘18년 예산 : 336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1,783 336 346 356 367 378 6. 10대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 사업목적 ○ 10대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자녀 출산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10대 미혼모의 임신？출산 병원 진료？치료비 전액 지원 - 영유아 자녀양육 10대 미혼모？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연 56명(20세 미만 미혼모？부 추계인원) ○ 지원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월 200시간, 376천원) - 현행 연 480시간(일 2시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연간 1,920시간(일 8시간)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 ○ 시행시기 : 2018. 3월 1안) 계획작성-분과운영책임관 / 타당성검토-분과간사(협조부서) 1안) 계획작성-분과운영책임관 / 타당성검토-분과간사(협조부서) 1안) 계획작성-분과운영책임관 / 타당성검토-분과간사(협조부서) 1안) 계획작성-분과운영책임관 / 타당성검토-분과간사(협조부서) ？？ ‘18년 예산 : 877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0대 한부모 출산지원 4,655 877 903 930 958 987 7.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 확대 ？？ 현황 및 실태 ○ 서울거주 외국인 및 중도입국 자녀 수가 증가 추세이나 국내 출생 자녀 대비 재학률은 50% 수준 ○ 현재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공간은 1개소(서울 온드림 교육센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도입국 자녀 교육환경 개선 -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담당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교육공간 확충 - 중도입국 자녀 교육서비스지역 확대 및 권역화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학령기 이전 중도입국 유·아동 교육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언어발달지도사 파견을 통한 중도입국자녀 학교 적응력 제고 ○ 추진방법 : 외국인 다수 거주지 중심으로 교육공간 점진적 확대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지역 선정 및 운영 방안 수립, 운영 수행기관 선정 - 한국어 교육기능 강화, 진로 및 적응 상담, 귀화·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 대비, 한국문화·역사 교육 등 추진 ○ 사업규모 : 약 3백명(기간 경과에 따라 이용자 증가 예상) ※ 서울시 중도입국자녀 수 4,200여명,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록 515명 ○ 시행시기 : 2018. 5월 ？？ ‘18년 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2,654 500 515 530 546 563 8. 다문화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신규 ？？ 현황 및 실태 ○ 결혼이민 여성들은 부모나 친척 등이 멀리 거주하여 한국여성에 비해 지원 및 정보력 부족(‘16년 다문화 출생아 3,633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출산가정에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파견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년간 연 300시간 ○ 지원대상 : 약 100명 ○ 추진방법 - 이주여성 중 지원자 선발 및 교육(상？하반기 2회) ？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후 국가별 종사자 모집규모 확정 및 선발 ？ 산후조리·육아·심리상담 등 관련 종사자교육 실시(2~3개월 과정) - 출산여성과 다문화종사자 일대일 매칭 및 방문간호사 지원사업과 연계 ※ ’15년 서울시 다문화 출생아 수 : 3,745명(통계청, 2015년) ○ 시행시기 : 2018. 5월 ？？ 사업효과(기대효과) ○ 타지에서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감 경감 및 산후우울증 해소 - 산후조리부터 양육 지원 및 한국어 습득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감 해소 및 산후우울증 대비 ○ 결혼이민여성에 전문교육을 통한 일자리 제공 ？？ ‘18년 예산 : 35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 출산가정 멘토링 1,857 350 360 371 382 394 9.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 필 요 성 ○ 결혼이민 여성은 내국인에 비하여 일·가정 양립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미취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74.8%가 취업을 희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운영중인 육아정보나눔터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내에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 교육 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이주여성 다거주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 시범운영(10개소) - 돌봄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젖병 소독비 등) 지원 - 센터 관내 거주하는 양육 경험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돌봄인력으로 활용 ？ 시간대별 1일 3회 교대근무 희망자 모집 심사선정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도록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시행시기 : 2018. 3월 ？？ 사업효과(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교육시간 중 센터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여성의 다가센터 이용 편의증진으로 이민자의 사회적응력 강화 - 건가·다가센터 통합 추세에 따른 야간, 주말(토) 프로그램 증가 환경 지원 ※ 여가부 통합센터 운영지침 의거 주말(토) 및 센터별 주 1~5회 야간 운영 ○ 양육 경험있는 결혼이민여성에 일·가정 양립 가능한 취업기회 마련 - 아이돌봄 경험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근거리 출근 시간제 일자리 제공 ○ 센터별 재량으로 운영중인 육아정보나눔터 서비스 체계화 ※ 청소 등 공공근로인력 활용,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한시적·불안정한 운영 ？？ ‘18년 예산 : 49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서비스 2,610 492 506 521 537 554 Ⅳ. 연차별 투자계획 ？？ ’18년 소요예산 : 4,765억원(기확보 4,427억, 미확보 338억) ※ 미확보 예산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과 추후 협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100억, 보육공공책임제 26억, 온마을돌봄 212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7,764 4,765 4,917 5,657 6,022 6,403 핵심사업 계 27,465 4,707 4,859 5,598 5,961 6,340 1. 신혼부부 주택공급 소 계 12,449 2,294 2,409 2,693 2,392 2,661 공공임대 10,689 2,106 2,103 2,287 1,970 2,223 공공지원 1,760 188 306 406 422 438 2-1 보 육 공 공 책임제 소 계 6,445 1,647 1,038 1,053 1,365 1,34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3,575 1,375 550 550 550 550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1,383 26 93 177 536 551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487 246 395 326 279 241 2-2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 축 소 계 5,571 465 823 1,207 1,497 1,579 열린육아방？보육반장 운영 1,177 60 117 306 399 295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070 42 152 222 292 362 아이돌보미 운영 3,139 333 513 639 766 888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181 30 39 39 39 34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4 0 2 1 1 - 3-1.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133 13 29 29 31 31 3-2.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 - - - - - 4-1. 출산용품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2,471 234 505 539 576 617 4-2. 영유아 전문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396 54 55 77 100 110 일반사업 계 299 58 58 59 61 63 1. 청년세대외 주택매매 가이드북 제작 1 1 - - - - 2. 여성적합 특화일자리 발굴 50 10 10 10 10 10 3. 자녀안심 등하원 서비스 제공 86 16 17 17 18 18 4. ‘아이함께키워요’ 캠페인 25 5 5 5 5 5 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일가정양립 지원 18 3 3 4 4 4 6. 10대 한부모 출산 및 양육 지원 47 9 9 9 10 10 7. 중도입국자녀 교육서비스 확대 26 5 5 5 5 6 8.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멘토링 20 4 4 4 4 4 9.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6 5 5 5 5 6 Ⅴ. 행정사항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수립주체 : 사업별 추진부서(24개 세부사업) ○ 주요내용 - 투자계획 및 재원분석, 실행가능성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미확보 사업비 추경, 국비확보, 중기재정계획’ 등 연차별 예산 반영으로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 - 사업 성과의 시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시민 소통방안’ 포함 ※ '18년 추가소요예산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협의를 통하여 확보 ※ 보육？돌봄 등 국고보조사업 국비확보를 위하여 소관부처 공문발송,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협의 추진 ○ 수립 및 제출시기 : 매년 1월중 수립？제출(’18년은 3월) ？？ 대시민 홍보 및 소통 연중 추진 ○ 핵심사업별 성과에 대해 시기별？수혜대상자별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홍보 ※ 핵심메시지 : 걱정말아요, 지영씨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 사업별 후속 보도자료, 기획보도, 민？관 공동캠페인 개최 등 ① 기자설명회 및 타운미팅 ？ 걱정말아요, 지영씨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기자설명회(’18.2.20)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타운홀미팅(’18.2.26) ？ 시장, 언론사, 일반시민(육아 부모, 미혼？비혼 남녀, 신혼부부 등) 50명 참석 ② 보도자료 ？ 걱정말아요, 지영씨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발표 ？ 서울시 온마을키움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 ？ 서울시 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 추진계획 등 ③ 기획보도 ？ 서울시 온마을키움 현장 속으로 가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 등 현장스케치 ？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우수사례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체계 재정비 ○ 영유아돌봄팀/초등돌봄팀 별도 구성으로 온마을키움네트워크 핵심사업 견인 - 영유아돌봄팀: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육반장 및 아이돌보미 양성 등 영유아(0~5세)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 초등돌봄팀: 우리동네키움센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다함께？온종일돌봄 정부협업사업 등 초등자녀(6~11세) 방과후 돌봄 체계 조성 ※ 돌봄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라 자치구 및 수탁사업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인력 증원 필요 ○ 소수가족지원팀 신설로 급증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마련 - 1인가구 신규정책 수립시행, 한부모？조손 취약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확립 ○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내 균형성장 육성정책 통합 추진 - 아동(18세 미만), 청소년(9~24세)의 안전 보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등 미래세대 아동청소년 정책의 다각화, 전문성 필요 증대에 따른 추진체계 일원화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등 ○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인구정책팀을 기획부서내 설치 - 기획부서 내 또는 부시장 직속 담당관？팀 설치를 통해 저출산대응, 고령화 사회 등 인구유입？이동변화를 포괄하는 거시적 인구종합정책 관리 필요 ※ 경기도 사례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내 인구정책팀 설치 -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 → 예시)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일？가족양립 지원 등) ※ 구체적 조직개편(안)은 추후 별도 방침 수립예정 ？？ 향후 추진일정 ○ 세부사업 실행계획 제출 : ’18. 3월~ ○ 예산미확보 세부사업 추경 반영 추진 : ’18. 8월(예정) ○ 추진현황 중간점검 실시 : ’18. 10월~ ○ 2018년 추진계획 결과보고 : ’18. 12월 붙 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세부사업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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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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