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7.-1) 1. 법무담당관-16863호(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5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6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제정안 7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일부제정안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19-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23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일부제정안 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1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09221
20210929051431
본청
입법담당관-3612
D00000383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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