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76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류종기 구본상 전결 10/16 이병한 협 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19.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 일 시 : 2019.10.18.(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6명, 내부 3명)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부도폐업, 사망자 등 유형별 심의 명단공개 대상자 : 17,634명 / 16,831억원 ？ 기 공개자(심의 제외) : 16,508명 / 15,992억원 ？ 신규 공개 대상자 : 1,701명 / 2,163억원 - 심의 대상자 : 1,603명 / 2,019억원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98명 / 144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 불복 30%이상 납부자 인 원 98 1 97 체납액 144 61 83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안) : 1,603명 / 2,019억원 ？ 공개 대상자(예정) : 1,126명 / 839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 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지 부족 인 원 체납액 ※ 소명자료 제출 2건 포함 ？ 제외 대상자(예정) : 477명 / 1,180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부과취소 ·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 만원 미만 인 원 체납액 ※ 소명자료 제출 1건 포함 소명자료 제출자 : 3명 / 34억원 연번 체납자 소명내용 검토의견 1 2 3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19.01.01.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19.03.25.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9.04.02.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9.04월 ~ 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9.10.18. ？명단공개……………………………………………………………’19.11.20. 붙임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
18900720
20210929051705
본청
38세금징수과-23376
D00000383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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