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271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나선영 홍순철 안수연 10/16 최윤종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조경과장 代김호석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19. 10.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사항 등(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Ⅱ 필 요 성 ？ 산림청장이 수립한 「제2차 도시림 등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제2차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필요(법정계획)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21조 1항(가로수 조성 등)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구성 필요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제정 별도 추진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 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 시간적 범위 - 지역산림계획 : 2018~2037년(20년) -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 2018 ~ 2027년(10년) ？？ 용역기간 : 2018.5.18 ~ 2019.8. 30. ？？ 용 역 비 : 187백만원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 성 : 11명 - 위 원 장 : 푸른도시국장(당연직)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10명(임명직 1명, 위촉직 9명) - 간 사 : 도시림 등 담당팀장(조경관리, 산림관리팀장 등) ？？ 운영방법 ？ 임 기 : 2년 ？ 구성방법 :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 임명직 위원(1명) - 도시림 등 조성·관리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9명) - 방 법 : 관련학회？협회？기관, 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 위촉직 위원 선정 : 붙임1 참조 - 위원(위촉직)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위 항목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도시림분야 전문직 중 여성 인력이 매우 적어 40%의 비율은 불가능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관련법률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2 ？？ 인 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안~15인 이내 ？？ 구 성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2인 이상 -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인 이상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이상 ？？ 위원회 심의사항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방법 : 위원회 의결을 거친 운영세칙에 따름 Ⅳ 향후계획 ？ 2019. 10 ~ 11월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안) 심의 ？ 2019. 10 ~ 12월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조례(안) 마련 붙임 : 1.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신설 검토요청서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명단 분 야 성 명 성별 현 직 비 고 전문가 (5) 시민단체 (2) 주민대표 (2) 내부위원 (2) ※ 도시림분야 전문직 중 여성 인력이 매우 적어 40%의 비율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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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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