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178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10/15 이재효 협 조 ‘태양의 도시 서울 2년을 돌아보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9. 1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태양의 도시 서울 2년을 돌아보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김생환 부의장(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10. 11(금)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박귀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15:10~15:25(15') 개회사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축 사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5:25~15:30(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30~16:10(40') 주제발표 권 민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장 김영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16:10~16:45(35') 토 론 좌 장 :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토론자 :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대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6:45~16:55(1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6:55~17:0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김원이 정무부시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이광성, 김경영, 김정환, 김제리, 최정순, 김혜련, 이영실, 봉양순, 김화숙, 황규복, 장인홍, 권순선, 전병주,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권민 과장(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주제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태양의 도시, 서울 - 법적근거를 가지고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희망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초, 원전하나줄이기의 완성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태양양광을 추진하게 됨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에너지전환의 예를 들자면 ？시민이 투자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시민공모펀드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태양광 시민펀드 운영 → 4.18% 높은 수익률 제공,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한 마을단위 에너지 생산, ？에너지 프로슈머 인식전환 및 에너지절약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서울형 FIT) 보완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공공부지의 지속적 발굴, ？소규모 발전시설 용량기준 대부료 부과, ？ ‘태양광 발전시설 영구시설물 제외’ 조례 제정 검토 예정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김영란 이사장(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 주제 :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시민들이 생활밀착형 에너지전환 정책 주도해야 함. 하지만 가이드라인 강화, 안전규칙 강화 등 늘어나는 규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의 수준은 발전소 중심의 지역시민 연합체임. 플랫폼과 시스템 필요.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기업으로 해석하여 모든 공모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민참여 에너지조례’에 ‘협동조합’을 명시해야 함.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의 악의적 메시지에 대응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수익 모델 개발와 영역 확대, 조합원 교유와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제도와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의 조정과 지속적으로 협동, 협동조합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차별이 받지 않는 것, 활성화되도록 협의를 거쳐 제도적 근거와 지도가 필요함. 또한 공공부지 개발을 위해 TF,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제도개선 연구와 R&D 필요,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절차 간소화. - 한 개 자치구에 한 개의 에너지조합이 생겨 에너지시민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함. [지정토론] ○ 좌장 : 최승국 회장(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서울시의 앞서가는 정책과 올해 조례가 발의될 예정으로 연합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에너지거버넌스 구성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함 강조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협동조합이 모든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줬음 좋겠음 ○ 이봉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이슈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상황이 다름. 현재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론보도는 시민들이 전혀 접할 수 없는 상황임. - 에너지전환이 왜 필요한지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와 현안과 과제 등 시민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음. 태양광의 부작용과 비리, 비효율 등 보수언론의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문제.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동향은 정반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임. 언론의 책임이 큼. -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가 기획보도가 필요함. 관계기관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음. 앞으로 적극적으로 왜곡보도를 바로잡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벌여야 함. ○ 안명균 대표(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민참여 에너지조례를 발의했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30%가 시민참여형 에너지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전환 사업이 시민참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임. - 에너지전환은 모든 시민이 생산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함. ○ 한재각 소장(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시가 보여준 에너지전환의 놀라운 성과와 서울형 발전 차액 지급의 시도가 갖는 의미가 획기적임. 개별적 시민참여와 협동조합을 통한 집합적 시민참여, 판매소비에 따른 시민참여는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에너지조례만을 만든다고 바뀌지 않음. 법 충돌이 되는 관련법들의 개정이 함께 이뤄줘야 함. ○ 박진희 교수(동국대학교) - 앞으로 서울시가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봄. 행정적 지원으로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지, 공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이제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화해야 함. - 서울시의 전담부서가 필요함. 정책조정의 능력과 부서간 통합하고 실행하는데 전담센터나 위원회 등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함. 태양광지원센터가 아닌 전환지원센터에서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변화가 필요. 실행력 있는 전문 행정인력과 협동조합의 사업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함께 고민해야 함. ○ 신우용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긴급한 언론 대응을 위한 환경단체도 앞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공공의 역할 강조. 【참석자 의견】 ○ 강서양천햇빛협동조합 - 조례로 자치구의 부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미니태양광 설치를 민간에서 진행할 경우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고 제도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민간아파트에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를 요청함. - 답변(권민 과장) : 옥상 개발행위는 도시계획법 체계 안에 있기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 태양광 설치에 논란이 있음. 가이드라인 16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하나 하나의 조례에서 모든 것을 간소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개별법에서 고쳐나가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50,000 2,750,000 - 참석수당 1,050,000 - 토론회 자료집 인쇄(100부), 현수막, X배너, 하단명패 등 1,600,000 - 문구 및 다과 100,000 - 업무추진비 250,000 25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1 명 = 300,000원(김영란) - 토론 : 150,000원 × 5 명 = 750,000원(이봉우, 안명균, 한재각, 박진희, 신우용) - 지급제외 : 관계 공무원(권민), 주관(최승국) 붙임 :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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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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