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사항 회신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드리며, 응답소에 신청하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서울시 심의에서 가장 높은 문턱은 심의위원들의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작품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편협한 의견을 심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점이며, 공공성 보다는 일부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주관적 결과의 산물로 보임 - 문턱을 낮춘다고 하면서 과도한 작가 자격의 간섭으로 구태로 회기하려는 심의구조로 작가가 작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어려움 - 작가의 경력과 작품들을 심의서류에 삽입하여 출품작에 대한 순수한 평가가 아니고 작품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일으키고 있음 - 미술작품심의제도는 건축주와 작가 또는 문화향유의 대상인 시민들의 간극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의미하지만 지금 서울시 미술작품심의는 기금 모금을 위한 칼질 또는 그에 동조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집단으로 보임 [질의답변] 그동안 작품의 난립과 복제 등 미술작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17.5.18.)하여 시행(’17.11.19.)하였고,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작품의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구성한 인력풀 방식의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여 현재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시행 이후 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특정작가 및 대행사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 미술작품 작가의 저변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작가들이 상생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미술작품 작가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오나, 보내주신 의견과 같이 미술작품 심의 제도의 내실을 위해 아직은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미술작품 심의 제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미술작품의 발전을 바라고 계신 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내주신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 작가의 경력 등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심의도서 표현기법에 따라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권장하는 사항은 없으며, 심의제도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주요경력이나 작품 등을 심의도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심의신청 작품에 대한 외적 요인으로 평가에 간섭을 두고자 함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 세계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심사위원들이 현재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작가의 과거 작품과 현재 작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단편적인 한 작품만을 놓고 그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는 심의 제도는 독단적이고 편협한 평가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작가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심의도서에 작가의 이름, 학력, 소속 등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도록 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다시 한 번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이은경 ☏02-2133-2719)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10/14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1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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