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454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양은범 김재승 전결 10/14 박병성 협조 주무관 유우린 -소규모 공영주차장(노후주거지역)- 건설사업 예산지원 검토보고 2019. 10. - 소규모 공영주차장(노후주거지역) - 건설사업 예산지원 검토보고(2차)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주차계획과-2024호,`19.2.18.) ○ `19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기준(주차계획과-6904호,`19.5.31.) ？ 사업개요 구분 금천구 은평구 마포구 위치 시흥5동 929-4외1 신사동 300-25 아현동87-49 일원 지역·지구 - 주거환경개선지구 - 규모 주차면 7면 (188.1㎡) 주차면 7면 (213㎡) 주차면 20면 (294㎡) 기간 ’19.10.~’20.5. `19.10.~12. `19.10.~`20.9. 사업비 (자치구 요구) 997백만원 705백만원 600백만원 위치도 ？ 검토내용 구분 검토내용 금천구 시흥동 929-4외1 은평구 신사동 300-25 마포구 아현동 87-49 일원 주차장 확보율 · 주차장 확보율(반경300m이내) ※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2016년,주택가만) 68.4% 92% 39.4% 사업비 (㎡/천원) · 토지보상비 ① 감정평가 2개이상 평균가 ② 공시지가1.4 820,508 (감정평가액) 688,915 (감정평가액) - · 건물보상비 19,330 (감정평가액) - - · 건설공사비 - 공공건축물 공사비가이드라인 신청 136,530 15,680 578,000 조정 239,000 조정 없음 373,674 · 설계용역비 - 예산편성운영기준 요율 신청 9,130 - 22,000 조정 13,252 - 18,948 기타 부대비 신청 12,000 - - 조정 0 - - 토지현황 · 현황 도로 폭원 6m이상 도로접함 4m이상 도로접함 4m이상 도로접함 주변현황 ·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여부(300m) · 주변지역 개발계획 여부 지평식 주차장 66면 인근주차장 無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근주차장 無 ○ 조정 사유 - 금천구 시흥동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조정하고 기타 부대비는 지원하지 않음으로 제외 - 은평구 신사동은 단순 재포장 건으로 공사비 미 조정 - 마포구 아현동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 조정 ？ 검토의견 ○ 노후 주택가 밀집지역 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 해당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100% 내·외로 사업대상지 300m 권역 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자가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 토지보상비 및 건설공사비(용역비 포함)를 시비보조율에 따라 매칭 지원코자 하며 향후 정산처리코자 함 구 분 금천구 시흥동 929-4외1 은평구 신사동 300-25 마포구 아현동 87-49 일원 신청금액 997,498천원 704,595천원 600,000천원 조정금액 1,072,760천원 704,595천원 392,622천원 교부금액 643,656천원(60%) 422,757천원(60%) 196,311천원(50%) ※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에 따라 시비 차등 지원(30~70%) ？ 행정사항 ○ 주차계획과 :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 교부금액 : 금1,262,724천원(총십이억육천이백칠십이만사천원) 구분 금천구 시흥동 929-4외1 은평구 신사동 300-25 마포구 아현동 87-49 일원 지방자치 단체보조 643,656천원 422,757천원 196,311천원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 자치구 :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행 및 준공 - 공사완료 후 2개월 내 보조금 정산 관련 실적보고 자료 제출 ※ 향후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확보 원칙 붙임 공사비 및 설계비 산출 근거 1부. 끝.

18883125

20210929052227

본청

주차계획과-13454

D000003835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