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83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유우린 김재승 11/08 박병성 협조 주무관 양은범 -소규모 공영주차장(노후주거지역)- 건설사업 예산지원 검토보고 2019.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소규모 공동 주차장 예산지원 검토보고 노후주거지역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주차계획과-2024호,`19.2.18.) ○ `19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기준(주차계획과-6904호,`19.5.3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8개구 18개소 186면 14,8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위치 규모 사업기간 총 사업비 합계 시비 구비 종로구 18면 (509.2㎡) ‘19.09.~’22.04. 3,218 1,214 2,004 14면 (359.04㎡) ‘19.09.~’21.12. 3,965 1,710 2,255 8면 (280㎡) ‘19.09.~’20.09. 400 187 213 성북구 7면 (251㎡) ‘19.11.~’20.12. 1,202 721 481 중랑구 5면 (119.3㎡) ‘19.11.~’20.12. 604 363 241 5면 (123.6㎡) ’19.11.~’20.12. 593 356 237 5면 (127.9㎡) ’19.11.~’20.12. 630 378 252 10면 (218.9㎡) ’19.11.~’20.12. 1,078 647 431 10면 (136.2㎡) ’19.11.~’20.12. 742 445 297 도봉구 18면 (537㎡) ’19.11.~’20.04. 2,070 1,242 828 관악구 15면 (423㎡) ’19.10.~’20.06. 2,140 1,284 856 7면 (184㎡) ’20.01.~’20.06. 708 424 284 구로구 24면 (506㎡) ’20.06.~’20.12. 2,081 1,248 833 금천구 17면 (533㎡) ’19.11.~’20.11. 2,360 1,416 944 강동구 7면 (225.5㎡) ’19.10.~’20.06. 1,583 949 634 7면 (205㎡) ’19.10.~’20.06. 1,106 663 443 5면 (174㎡) ’19.10.~’20.06. 1,354 812 542 4면 (142㎡) ’19.10.~’20.06. 1,263 757 506 8개구 18개소 186면 27,097 14,816 12,281 ？ 지원계획 ○ 검토내용 - 주차장 확보율반경(300m이내) 100% 미만 여부 - 토지보상비 감정평가(2개이상 평균가) 또는 공시지가 1.4배 산정 ※ 토지보상비 중 건물보상비 제외 - 건설공사비(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1,271천원/㎡)등 적정 산정 - 토지현황(현황도로 폭원) 및 주변현황(인근 공영주차장 여부 등) 검토 ○ 검토의견 - 노후주택가 밀집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미만으로 사업대상지 반경 300m이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고, - 지리적 위치 및 주택가 특성으로 주차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 및 건설공사비(용역비 포함)를 자치구 차등 시비보조율에 따라 매칭지원하고 향후 정산처리코자 함 ※ 종로구 50%, 나머지 7개구 60% 지원 ○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14,816 3,111 721 2,189 1,242 1,708 1,248 1,416 3,181 ※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에 따라 시비 지원(50~60%) ？ 행정사항 ○ 주차계획과 :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 교부금액 : 총금14,816,000,000원(총금일백사십팔억일천육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기배정액 배정 잔액 금회 배정액 잔여 예산액 지방자치 단체보조 21,000,000 4,326,724 16,673,276 14,816,000 1,857,276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 자치구 :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행 및 준공 - 공사완료 후 2개월 내 보조금 정산 관련 실적보고 자료 제출 ※ 향후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확보 원칙 붙임 1.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각1부 2. 건설공사비 개략산출내역서 관련 각 1부. 끝.

190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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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14835

D0000038571325